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허위신고로 인한 탈세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1일, 투기우려·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돼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가격전문기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자체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외곽순환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남청라 도로를 통해 연결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북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원활한 배후수송을 위해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북항은 잡화부두 등 5만t급 17선석이 운영 중이며 2014년 기준으로 900만여t의 화물(유류 제외)이 발생했다. 남청라 및 남청라IC 연결도로(진출·입 연결로)는 인천북항 지역에서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공사규모는 길이 0.6㎞, 폭 20m의 남청라 연결도로 및 남청라 IC 경사로(RAMP) 3개소, 경인직선화구간 연결도로 1개소이다. 총공사비 280억원을 투입해 2018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인천북항 및 항만배후단지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빠르게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지역의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사를 올해 10월에 착수해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규칙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따라, 법정서식이라도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자격증, 출입증 등 각종 증서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전수조사 결과,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은 중앙행정기관이 738건, 지방자치단체가 1천103건으로 총 1천841건이며,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도 798건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비방안을 마련, 이달 중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는 행정규칙의 주민번호 요구 서식 1천841건에 대해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고, 신분증, 출입증, 자격증 등 주민번호 요구 각종 증서 328건
투기우려지역,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함으로써 허위신고로 인한 탈세를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1일, 투기우려·거래급증지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직접 조사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신고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담인력도 구성돼 있지 않는 등 실질적 조사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부실 검증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탈세 및 투기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허위과장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기우려지역이나 거래급증지역 등에 대해 부동산가격전문기관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자체의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의 내실을 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5년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1일 공개했다. 해당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사이며,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3개사(㈜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록취소된 업체는 6개사(㈜광일라이프, ㈜아신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 장수모아종합상조㈜, ㈜예조, ㈜신한라이프)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로 등록한 1개사(㈜중앙고속)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자본금과 관련해 2건(우림라이프㈜, 모던종합상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해 2건(더케이예다함상조㈜, 우리상조㈜)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24개사에서 총 39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 조달 사정이 악화됐다. 지난 2월에 이어 일반 회사채 시장은 7개월 만에 순상환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9월 중 기업의 직접 금융조달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발행된 일반 회사채는 총 2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1400억원(5.3%) 감소했다. 일반 회사채의 발행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순상환 상태로 돌아선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에 회사채 발행이 위축됐다"며 "그나마 발행된 일반 회사채도 모두 대기업 회사채"라고 설명했다. 지난 달 발행된 일반 회사채는 35건으로, 총 2조5000억원어치다. 신용등급 A이상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2조3300억원(33건)으로 94%를 차지했고, BB이하 기업은 현대상선 한 곳이 1500억원을 발행했다. 일반 회사채와는 달리 금융채와 은행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모두 발행량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9월 발행된 금융채는 2조8600억원(99건)으로 전월 대비 5600억원 확대됐다. 자금조달에 나선 카드사들이 한 달 새 카드채 발행량을 89.3%(67
충북지역의 9월 수출이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호조로 80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9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2%가 증가한 12억7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2천3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5.1%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5천5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8.0% 증가한 12억7천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기계류(53.3%)와 전기전자제품(13.5%), 반도체(9.2%)가 증가한 반면, 정밀기기(-22.4%)와 화공품(-1.8%)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35.2%)과 EU(13.1%), 홍콩(3.9%), 중국(0.9%)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대만(-41.1%)과 일본(-11.5%)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계류는 증가했고, 전기기기, 수지, 직접소비재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57.0%)와 기계류(9.0%)는 증가했고, 전기기기(-26.5%), 수지(-8.4%), 직접소비재(-4.1%)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 연말 '연령명퇴' 대상인 1957년생 세무서장급은 16명선에 그친 것으로 집계. 6개 지방청에 따르면, 세무서장급 가운데 1957년생은 중부청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어 서울청 4명, 부산청·대전청 각각 1명 순. 대구청과 광주청은 한명도 없다는 전언. 이에 따라 연말 관리자급 명퇴 규모는 57년생 세무서장급 16명에다 일부 58년생 세무서장급과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을 합해 결정될 듯. 세무서장 가운데 1958년생은 현재 전국에 37명이 분포. 한 관리자는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는 58년생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서기관 승진TO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관리자급 인사도 보직정체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초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를 시작으로 서기관 승진인사, 부이사관 승진인사 및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
수출입기업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업체 가운데 100개업체의 월별납부한도액이 크게 증액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 100개업체의 납세이자부담이 연간 3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21일 월별납부업체 가운데 100개 업체의 종전 납부한도액 6천864억원을 1천212억원 증액한 8천76억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나, 수출입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중이다. 올해 9월말 현재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수출입기업은 총 2천800여개 업체로, 이들이 납부하는 전체 세액은 관세청 한해 징수액의 50%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납부한도액이 증액된 100개 업체 가운데 80개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및 이자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실시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 위반논란이 제기된 세무사 5명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2] 세무사회윤리위원회는 2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세무사회선관위가 요청한 징계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윤리위는 세무사회장선거에 출마한 C 세무사와 현재 지방회장을 맡고 있는 K·J 세무사 등 5명에 대해 회원권리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세무사들은 선거과정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세무사회 선관위가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회원권리 정지 1년이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잃게 되지만, 현 지방회장 자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해도 세무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징계가 최종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전직 세무사회장과 현 지방회장을 징계함으로써 세무사계의 분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우려속에, 백운찬 회장이 회원화합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주요 21개 그룹 중 11개 그룹이 모든 계열사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10개 그룹은 내년 도입을 위해 노사가 협상 중 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전경련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21개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조사결과, 모든 계열사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그룹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등 11개 그룹이고, ’16년부터 모든 계열사 시행을 위해 노사가 협의 중인 그룹은 현대자동차, SK 등 10개 그룹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그룹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은 ’16년부터 全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내년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상을 진행 중이다. SK그룹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워커힐 등 대부분의 계열사에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나머지 계열사들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 LG그룹은 이미 全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계열사는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년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공정·투명한 세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가운데, 첫 발제자로 나선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소비자의 카드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B2C 거래환경을 기반으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세 대리징수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은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의 객관성 확보방안으로 평가규정 세분화와 가중치 다양화 등을 통해 평가방법 획일성을 탈피해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전규안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는 세무대리인의 금품수수·중개·횡령금액이 과중한 경우 세무사법에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토론자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진2] -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우리나라 IT 환경, 부가세 대리징수 가능” “부가세 대리징수 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IT 환경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환경이 됐다. 단지 도입과정에서 선택의 문제인데 주점, 주유소 등 일부 업종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신용카드 회피사업자
차량의 직접 주차면적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부속창고 및 각 가구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계단 및 복도 등도 주차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주차장의 부속창고와 계단 및 복도 등을 주택의 연면적으로 합산한 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지자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1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社는 해당 규정이 차량의 직접주차면적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속시설의 면적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주차장 부속시설 가운데 하나인 창고가 쟁점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등 사실상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할 뿐 주차장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상충됐다. 결국, 차량의 직접 주차면적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속창고 및 거주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한 계단과 통로 등도 주차장 면적으로 볼 것인지?가 납세자와
세무법인 하나(공동대표 최영수·김용철)는 지난 16일~1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1박2일 일정으로 본점 및 지점 소속 직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추계 워크샵’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워크샵에서 세무법인 하나는 조세연구소 허병우 고문으로부터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제로 직무교육을 실시해 고품질의 조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직장내 성희롱예방·개인정보관리’ 및 ‘고객만족을 위한 CS’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저녁시간에는 직원들의 노래와 장기자랑 등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구성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최영수 공동대표는 세무법인 하나의 슬로건 ‘고객의 성공이 세무법인 하나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를 거듭 강조하며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한층 성숙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검찰이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계분식 및 사기 등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 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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