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경우 3만5천가구가 체납액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중 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출장)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소홀, 외유성 출장 반복,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 준수기관도 36곳 중 6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을 맡고, 인사혁신처에 연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2015년도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22일 발표했다. 보험계리사의 전 과목(5개) 합격자는 총 25명이며, 손해사정사는 654명이 합격했다. 이번 보험계리사 시험의 각 과목별 합격률은 20%에서 27.5%로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68.56점으로 집계됐다. 각 과목별 합격자는 총 365명이며, 합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세 이하의 구성비가 96%로 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21.5%로 전년(29.6%)보다 8.1%포인트 감소했다. 시험의 최고득점은 75.11(재물)으로 나타났고, 합격자의 연령별 분포는 31세 이상의 구성비가 74%로 보험업계 종사자 및 기존 손해사정사의 비중이 높았다. 최종 합격자는 22일 저녁 6시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증은 응시원서 주소지로 일괄 등기발송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유사수신 업체는 최근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사수신 업체의 고수익 보장 유형으로는 ▷신개념 금융상품으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투자자 모집을 다단계방식으로 운영 ▷소자본 창업 투자시 고수익 보장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등의 유형들이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는 고수익을 미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해 지능화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했다. 특히 투자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속에, 세무대리인에게 권한부여 강화를 통해 성실검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사전에 검증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에 위탁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에 비해 권한이 약해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사업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철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도 발생. 이에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권 등이 부여돼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이와관련 지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제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기재부 관계자 역시 “시행성과를 분석, 법인까지 확대 또는 제도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 제도 정비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
국세청은 내달 2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전국순회설명회를 통해 발급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홍보와 더불어 애로·건의사항을 반영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3일 현재 대전, 내달 20일 제주까지 총 44개 지역 7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지방국세청 직원이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발급 유의사항 및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2] 설명회는 지난 2월부터 기존 e세로에서 엔티스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새롭게 변경됐고, 특히 7월 1일부터 부가세 면세분거래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시행되는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지속·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발급하고, 제도를 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법인 전체,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해당되며, 전자계산서는 금년 7월부터 법인 전체,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시작으로 내년 1월1일부
금융위원회는 연합자산관리(유암코)가 주주은행들과 협의 등을 거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채권은행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고 시장 중심의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대출약정을 총 3.25조원(출자 1.25조원, 대출 2조원)까지 확대해 기초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유암코 내 전담조직으로 산업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구조조정 본부와 구조조정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업구조조정 본부는 본부장·전담 인력으로 구성돼 투자 대상 선정, 투자 실행 등 PEF 설립과 관리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조조정 자문 위원회는 구조조정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과 법률·회계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구조의 결정 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이어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의사 중심으로 개편해 지배구조의 건정성을 제고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해 구조조정 성과와 연계한 보상체계를 통해 조직내 성과주의를 확립시킬 계획이다. 운영방식으로는 유암코 중심으로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채권·주식 등을
환경부와 주류업계가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일단, 서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란 입장이다.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환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일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주류협회 측은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협회는 주류제조장 출고가 기준으로 소주(360㎖)는 1002원에서 1097원으로 9.5%, 맥주(500㎖) 기준 1129원에서 1239원으로 9.7%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류협회는 "이미 빈용기 재사용율이 95%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정책효과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화가 천경자 여사가 지난 8월6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사실을 대한민국예술원이 공식 확인했다. 22일 예술원은 천 화백의 사망 후속 행정조치로 중단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 180만원씩 19개월치 3420만원의 예술원 수당과 장례비 보조금 100만원이다. 예술원 측은 "천 화백의 유족 가운데 어느 분에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술원은 천 화백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다며 2014년 2월부터 예술원 회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었다.
가수 장윤정(35)이 2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장윤정은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알게 됐다"며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윤정씨가 전달식을 사양하고 조용히 기부하고자 했으나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부와 나눔의 소식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우리 관계자의 권유를 받아들여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장윤정은 라디오 캠페인 목소리 기부, 희소난치성·소아암 아동돕기 명사 애장품 경매 참여 등을 통해 나눔에 힘 써왔다.
탤런트 이영애(45)가 '사극을 빛낸 스타'로 선정됐다. 한국민속촌은 "이영애가 24일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사극을 빛낸 스타 시상식'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사극스타 1호로 선정된 바 있는 탤런트 송일국이 시상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영애는 SBS TV '사임당, 더 허스토리'으로 11년 만의 TV드라마 복귀를 선언하고 한국민속촌에서 사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은정 한국민속촌 마케팅팀장은 "오랜 기간 사극촬영의 메카로 통했던 한국민속촌이 '사극드라마 축제'를 맞아 사극스타의 공로를 기리는 시상식을 준비했다"며 "이영애는 드라마 '대장금' '사임당, 더 허스토리' 촬영을 통해 한국민속촌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 김주완(38)과 채윤서(32)가 결혼한다. 서울종합예술학교에 따르면, 두 사람은 26일 오후 6시 서울 필동 라비두스 그랜드베네홀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채윤서는 2004년 드라마 ‘사랑을 할거야’로 데뷔한 뒤 드라마 ‘굳세어라 금순아’, 영화 ‘해부학교실’ ‘허밍’ ‘숲귀신’, 뮤지컬 ‘록키호러쇼’, 연극 ‘밑바닥에서’ ‘썸걸즈’ ‘푸르른 날에’ 등에 출연했다. 혼성 2인밴드 ‘이브닝글로우’활동도 겸하고 있다 연극배우 김주완은 2002년 연극 ‘깔리굴라 1237호’로 데뷔했다. 연극 ‘햄릿’ ‘청춘예찬’ ‘갈매기’ ‘터미널’ ‘사회의 기둥들’ 등에 출연했다. 연극 ‘너무 놀라지 마라’로 2009년 대한민국연극대상 남자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다.
힙합그룹 '배치기' 멤버 탁(32·이기철)이 결혼한다.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탁은 31일 삼성동 라마다서울 호텔에서 애인(25)과 웨딩마치를 울린다. 앞서 지난 8월 미니앨범 '갑중갑(甲中甲)' 쇼케이스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탁은 이날 SNS에 예비신부와의 행복한 모습을 공개했다. YMC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탁군의 곁에서 많은 힘과 위로가 되어 준 예비신부와는 1년여 간 교제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다"고 알렸다. 결혼식 주례는 탁의 소속사 대표인 가수 태진아가 본다.
지인 소개로 만난 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원을 투자했다가 17억원대 사기를 당한 농구선수 출신 현주엽(40)씨가 무고 혐의로 피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09년 은퇴를 준비하다 중·고교 및 대학 동창 황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에게 수익률이 큰 선물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4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선물 투자로 손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씨에게 수익금으로 건네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현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현씨는 17억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 했다. 현씨는 이후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투자회사, 황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냈다. 법원은 현씨가 투자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씨에게 8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씨는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013년 대법
자신을 입양해 길러준 노모가 치매에 걸렸다고 꾸며 정신병원에 감금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어머니를 감금한 혐의(존속감금)로 기소된 원모(35·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씨는 2012년 10월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머니 A(80)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원씨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입원을 시켜야한다고 미리 말을 해놨고, 이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온 구급대원들은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동생과 경찰이 정신병원에 찾아와 데리고 가기 전까지 이틀 정도 병원에 갇혀있었다. A씨는 원씨를 입양해 길렀을 뿐 아니라 원씨가 미혼 상태에서 낳은 딸도 함께 키웠다. 원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체크카드로 70여만원을 사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부양할 능력이 되지 않자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자신의 초등학생 딸마저도 알콜중독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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