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 강모(45)씨가 재차 의료과실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위 축소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신씨가 동의서에 사인했으며 자신의 수술로 신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이 유착된 것을 확인하다가 위벽이 약화됐다. 2012년 위밴드 수술을 한 후 잔존하는 밴드가 있는지 확인하다 위벽이 약해져 위벽 강화 수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켜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됐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은 "수술 이후 위 내시경을 소장까지 넣어 천공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긴 것은 지연성일 가능성이 높다. 위장관유착박리 수술로 인해 천공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연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수술 때 천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심낭에 천공도 없었다. 국과수 부검시 발견됐다고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며 "심낭 천공도 절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유명 식품회사 대표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협박문을 게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협박문에 기재된 예금계좌는 김씨와 관련이 없다"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것은 어려웠으리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유명 식품회사인 A사 이모(59) 대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모두 15억37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로부터 거액을 챙기려 했으나 이 대표가 돈을 보내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김씨는 첫번째 편지에 'A사에서 생산하는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투여할 것이다. 각국 화폐로 입금만 해주면 아무 일 없다. 대한민국 떠난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 내용
"죽겠다"며 철길에 뛰어든 10대 정신 지체 장애인을 구하려던 경찰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일인 21일은 70주년을 맞은 경찰의 날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낮 11시 55분께 울산시 북구 신천동 소재 호계청구아파트 앞 철길건널목에서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1명과 민간인 10대 장애인 1명 등 2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 다른 경찰관 1명은 발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이모 경위(57)와 같은 파출소 소속 김모 경사(45)와 함께 파출소에 신고된 숙박업소내 소란행위와 관련해 현장으로 출동한 뒤 사건 연루자 김군(16)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경위와 김 경사는 오전 10시께 경북 경주시 구정동 불국사 근처 한 여관에서 "정신 이상자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김군의 신병을 파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군의 어눌한 말투 등 자폐 증상을 확인함에 따라 정신 질환자로 의심, 자택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불국사 역으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김군에게 자택 주소를 묻자 울
▲07:00 공정위원장, 대전·세종·충청 CEO 창조혁신포럼 특강(대전 리베라호텔) ▲07:30 기재 2차관, 건설사 CEO 조찬간담회(롯데호텔) ▲09:30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10:00 산업위 예산소위(국회) ▲10:00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11:20 한국식품연구원 브리핑(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 ▲14:00 핀테크 5차 데모데이(금융위원장,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 ▲15: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9:20 아시아태평양복권협회 서울총회 폐회식(세빛둥둥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5자 회동을 갖는다. ◇청와대【대통령】10:00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영빈관)15:00 여야 지도부 회동(접견실) ◇총리실【총리】09:0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리스타트잡페어 개막식(서울) 14:30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식(서울)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7:30 역사교과서 관련, '원로에게 듣는다'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4: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7호) 15:00 청와대·여·야 5자 회담(청와대)【원내대표】07:30 역사교과서 관련, '원로에게 듣는다' 간담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국회 본관 319호) 15:00 청와대·여·야 5자 회담(청와대) ◇새정치민주연합【대표】15:00 靑·여·야 5자회담(청와대)【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
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 중앙관세분석소를 찾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데 이어 분석 실험실 현장을 살피며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김상목 분석소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 한해 분석소에서 추진했던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분석 적발, 농산물 등 세액탈루 우려물품 기획분석, 최신 분석기술 연구개발 등 국민건강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유지 등의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김 관세청장은 업무청취 후 최고의 분석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데 이어, 건전한 통관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분석소가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관세청장은 특히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확대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부처간 협업검사 강화 등으로 인해 향후 분석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 직원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이용자와 소비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앞으로 2주간 중소·벤처기업, 상장기업 또는 상장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의 현장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 실무자도 현장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방식도 금융이용자들의 실질적 요구를 듣기 위해 중소기업 CEO보다는 실무 자금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조직화가 어렵고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도개선 사항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건의사항을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주요 착안사항 등으로 반영하고 협회·현장점검반은 이를 제도개선 안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노력하는 등 2가지의 접근방법을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애로 해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융개혁에 책임성을 갖고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단계로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단계로 상장 또는 상장준비기업 및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3단계로 금융소비자의 현장점검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1일 반원
행정자치부는 22일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이웅모 SBS사장, 허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 김동건 공적심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등 15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원봉사대상은 민원현장에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나눔활동과 선행으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수상자는 소속기관장 추천과 현장실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올해의 대상에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 지역내 갈등과 분쟁을 막기 위해 충암 도내 송전선로 주변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한전 등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주민간의 보상 관련 협의와 대안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를 벌이는 등 주민 권익을 위해 선제적 민원해소 노력을 펼쳐온 충청남도 남승홍(48세)씨가 선정됐다. 남승홍씨는 이 밖에도 어려운 가정에 쌀 보내기 운동, 청소년 선도활동, 지역하천 청소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다. 본상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활용한 ‘체납세금 납부시스템’을 개발해 체납세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교통과태료 징수전담팀을 구성해 체납세금 12억원을 징수한 청주시 서원구 박진호(55)씨. ▷민원
백종원 씨가 대표인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7~9월 사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청 조사4국은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부서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측은 2011년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이 21일 '예산안 2% 삭감'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발끈'하는 등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발표회에서 "2016년도 총 지출 387조원 중 2%에 해당하는 8조원 가량의 (예산을)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대통령 관심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며 "반민주 사회 갈등 조장 예산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 예비비로 의결된 44억원 중 비공식적이지만 25억원이 홍보비로 책정됐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이라며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홍보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삭감 규모를 정해놓고 무조건 깎아대는 것만이 능사
광주본부세관이 산하 세관 7곳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선언식을 개최하고, 공직청렴 의지를 다짐했다. [사진1] 광주세관은 21일 세관 11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공정한 공직사회 실현을 다짐하기 위해 '청렴서약․부정부패척결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관행적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패행위를 재인식하고, 부정부패 척결의 실천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선언식에는 광주세관 뿐만 아니라 산하세관인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익산, 전주세관의 전 직원 314명이 동시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직원 대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알선·청탁 근절, 금품·향응 수수금지, 청렴실천 등 공·사 생활에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솔선수범할 것을 선언했다. 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을 다짐하며 '반부패·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김재일 광주세관장은 "오늘 청렴 실천 결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 생활 속 청렴 실천과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관은 이날 선언식 이후 감사담당관의
일 시 : 2015년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아이리스웨딩홀 2층 헤라홀 연 락 처 : 061-692-5400 (사무소)
동대구세무서(서장 이상화)는 지난 19일 지역 명소를 찾아 야경투어를 하며, 직원간 소통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진1] ‘대구 바로알기 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달구벌 대로에서 출발, 삼덕동 거리를 거쳐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까지 곳곳을 둘러보며, 짙어가는 가을 문화의 향기를 만끽했다. 이어 방천시장에 위치한 식당에서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등 서로 유대감과 소속감을 높였다. 세무서 관계자는 “도심에서 소중한 문화 유적들을 접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수준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라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답이고,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금융위원회는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적용대상으로는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돼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 해당된다.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기관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되며,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하게 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은 공포 후 4년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률 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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