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월 전국 신축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관영 매체가 23일 보도했다. 매체는 국가통계국 발표를 인용해 9월 신축주택 가격이 전년 같은 달보다는 0.9% 하락했다고 전했다. 8월은 전년 동월에 비해 2.3% 떨어졌다. 9월 베이징의 신축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4.7% 올랐고, 상하이 경우 8.3%나 급등했다. 8월 베이징은 3.0% 상승했고, 상하이는 5.6% 올랐었다. 선전의 9월 신축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37.6% 폭등했으며, 8월에도 31.1%나 치솟았다. 8월에 비해 신축주택 가격이 오른 곳은 전국 70개 주요 도시 중 39군데에 달했다. 중소 도시에선 재고 물량 탓에 신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부동산 시황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중국 부동산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5%를 점유하고 있다. ING는 부동산 부문이 내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 공산이 농후하다며 건자재와 시멘트, 철강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마쥔(馬駿) 중국인민은행 연구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3일자 금융시보(金融時報)와
충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는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서 열린 '2015 하얼빈-러시아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해 98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월드리빙, ㈜빛담 등 충북 수출 유망기업 10곳이 참가해 바이어상담 122건(98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과 29만 달러의 현장 수출 계약을 따냈다. 하얼빈시는 인구 1200만명이 거주하는 소비 도시로 지난해부터 중국-러시아 박람회를 하얼빈 무역상담회와 통합 개최함에 따라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박람회 참가업체가 내년에도 다시 참가를 희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참가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과 바이어 상담내용을 분석해 중국 수출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세계최초로 외관인 크리스탈 설계로 화제를 모았던 청라 시티타워 조성 사업, 국내 건설사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국내 최고층 453m 시티타워가 건설·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해 긴 표류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청라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공원 중앙에 1만3000㎡ 규모로 초고층 전망대와 쇼핑·위락시설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공모 마감일인 지난 9월2일까지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와 주변 복합시설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무산됐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밝혔다. 청라 시티타워는 3,033억 공사로 완공해 인천경제청에 기부 채납하고, 주변 복합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며 20~50년 임대사업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각각의 개발 방식 때문에 건설 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면서 시티타워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시공할 건설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세 번 씩이나 유찰됐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TF팀을 새로 구성해 올해 12월까지 무산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시티타워 건립 대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관계자는 설명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징계건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속에, 세무대리인에게 권한부여 강화를 통해 성실검증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증.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대상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사전에 검증 국세청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사전에 세무대리인에 위탁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문제는 세무대리인의 책임에 비해 권한이 약해 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기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사업자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대리인의 철저한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 징계대상에 포함되는 부작용도 발생. 이에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권 등이 부여돼야 하며, 국세청에서도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이와관련 지난 20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도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제와 관련 “세무대리인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기재부 관계자 역시 “시행성과를 분석, 법인까지 확대 또는 제도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본 제도 정비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된 상황.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이 1.2%로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내수가 살아난 영향이다. 수출 부진이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로 급격히 위축됐던 민간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고, 정부의 추경예산 집행으로 건설투자가 호황을 이루면서 성장을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2%로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2분기 기록한 1.7% 성장률 이후 5년3개월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타격을 입은 뒤 경기가 다소 회복된 3분기에도 성장률(0.8%)이 1%대를 뛰어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 3분기 성장은 더욱 두드러진다. ◇메르스 딛고 소비 회복…건설투자도 호조 무엇보다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돌파한 것은 내수가 회복된 영향이 크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지난 2분기 0.6%에서 3분기 1.9%로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이끌었다. 메르스의 여파로 움츠러들었던 민간소비가 2분기 -0.2%에서
관세청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올해 3분기 원산지검증 분야에 공이 큰 우수직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선정된 서울세관 김송용 관세행정관은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출업체를 적발했다. 우수상에는 국제 현지검증을 통해 싱가포르산 팜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권일 관세행정관과 터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오류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미애 관세행정관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부적정하게 인증수출을 받은 불법특혜업체를 적발하는 등 수입 및 수출 분야 검증업무에 기여도가 높은 4명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 정확한 품목분류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있다"며, "다른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증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 우수직원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고 시상식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광역시가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보조사업 추진 등과 관련,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17개 시·도가 지난 1년간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28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9개분야를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가·나·다 등금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는,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대전이, 도에서는 충북과 경북이 4개를 받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가 등급을 받은 수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서는 대전이 5개, 서울·부산·대구·울산이 각가4개, 인천·광주·세종이 각가 2개이며, 도에서는 충북·경북이 각각 4개, 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이 각가3개, 전북.제주가 각각 2개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가 등급을 더 많이 받은 지역은 울산과 경북으로 전년대비 +3으로 가장 많이 향상됐고, 서울과 전남이 +2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은 복지사회, 문화여성, 중점과제 분야에서, 서울은 복지사회, 환경산림 분야에서 지난해 보다 좋은 등급을 받았고, 경북은 지역개발, 문화여성,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남도는 지역
5개 국고채 유관기관에 분산·관리돼온 국고채 관련 정보가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통합된다. 기재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오픈식을 가졌다. [사진2]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그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국고채 유관기관에 분산·관리돼온 국고채 관련 정보가 단일 시스템으로 연계·통합 관리된다. 기재부는 이번 통합시스템 가동으로 국고채 정보의 접근성, 정확성이 제고되고 시장 위험 분석이 용이해져 국채시장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개통식에서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오픈식 축사를 통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구축된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스템 기능을 확대·발전시켜 국채시장의 지속적인 선진화와 국가 채무관리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언석 차관은 오픈식 이후 전문가 포럼을 주재,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 국고채 전문딜러, 시장전문가 등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내외 여
행정자치부는 22일 지식기반 행정·경영문화를 훌륭히 추진하고 있는 19개의 행정기관, 공공기관·민간기업을 발굴해,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난 1999년부터 매일경제신문이 수여해온 ‘지식혁신대상’과 2004년부터 행자부가 추진한 ‘지식행정대상’을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이번 대통령상 대상에는 환경부와 삼성전자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개청 이후 모든 지식정보를 집대성한 ‘이지샘터’와 ‘환경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 행정을 추진했으며, 내·외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모임(Cop)을 결성해,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안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네비게이션 야생동물 출현지역 안내’,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등 국민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창조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집단지성 플랫폼 모자이크를 지난해 6월 출범시켜 일평균 6만명이 접속, 연평균 2만건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으며,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NFC 안테나 공용화’, ‘갤럭시 노트기반 모공카메라 결합 솔루션’등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고, ‘임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2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이상수)와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최대 연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학생도 상담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직원 수요가 필요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웅지세무대학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우수한 세무회계인력을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함으로써 직원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백운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의 우수한 인재가 세무사사무소에 많이 취업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수 웅지세무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 산학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산학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22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이상수)와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웅지세무대학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을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을 최대 연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학생도 상담참여수당과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2] 세무사회는 직원 수요가 필요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웅지세무대학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우수한 세무회계인력을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함으로써 직원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해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백운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교의 우수한 인재가 세무사사무소에 많이 취업함으로써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청년 실업문제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웅지세무대학교에서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수 웅지세무대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와 산학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산학협약을 통해 웅지세무대학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경우 3만5천가구가 체납액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중 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 후 의상스님의 구도역정 장편소설 책을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국세청장을 지내다 지난 2010년 6월 명예퇴직한 후 부산에서 세무대리인(세무법인 프로택)을 개업한 허장욱(61)씨는 최근 ‘법성게’를 출간했다. [사진2] 허장욱 씨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신라시대 불교의 꽃을 피운 우리나라 불교의 거목인 원효와 의상스님이 있다. 하지만 원효대사에 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의상스님에 대한 책은 많지 않아 의상스님의 삶과 진리의 시가 생성되는 과정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허 작가는 퇴직 후 불교철학을 공부하다 의상스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해 의상스님 논문 20여개를 다 읽고 일일이 뜻을 찾아 자료를 정리했다. 허 작가는 의상스님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많이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우리나라 불교의 거목인 원효와 의상의 전설 때문일 것이다. 의상과 원효는 당나라로 공부하러 갈 때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기 위해 토굴에서 쉬고 있을 때 물을 마셨다. 다음 날 보니 이곳은 무덤이었다. 원효는 해골의 물을 마시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의상과 헤어져서 경주로 돌아가 해동종이라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불교종파를 만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액 충당에 동의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경우 3만5천가구가 체납액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228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특히 이중 1만9천가구는 근로장려금 175억원이 전액 체납액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의 효과가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무원 공무국외여행(출장)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국외 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관련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공무원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소홀, 외유성 출장 반복,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법정기한 준수기관도 36곳 중 6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불필요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외여행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침은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대상, 허가기준, 부적합한 출장사례 등을 제시해 부처 심사위원회가 내실 있는 운영을 맡고, 인사혁신처에 연 1회 제출하던 각 부처별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2회로 늘려,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 소홀 부처는 기관경고, 즉시 시정조치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다른 자료를 베끼거나, 공무국외여행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징계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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