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금전, 물품 또는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새정연. 사진)은 28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500만원 이하는 30%,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인 경우 40%, 1,200만원 초과한 경우 5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현행 세법으로 인해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4년 시행 이전에 비해 세입은 3,057억원 늘어난 반면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 용역에 대한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윤 전경련 부회장(삼양홀딩스 회장)은 28일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0년을 기념해 국제컨퍼런스, OECD-BIAC 이사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OECD-BIAC 사무국에 정식 제안했다. OECD-BIAC 한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OECD-BIAC 이사회(Executive Board Meeting)에 참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는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로 1962년 설립, OECD 공식기구로 설립됐다. 국제현안에 대한 민간경제계 입장 개진하며 한국을 비롯해 33개국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윤 회장은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 후 OECD 선진 회원국의 다양한 정책경험과 모범사례를 받아들여 질적 경제성장을 이어왔다"며 "전경련 차원에서 내년 OECD 가입 20주년을 계기로 그 동안의 경제발전 성과와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부금에 금전, 물품 또는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동철 의원(새정연. 사진)은 28일,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500만원 이하는 30%, 50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인 경우 40%, 1,200만원 초과한 경우 5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율은 소득구간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재정학회가 현행 세법으로 인해 기부금 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4년 시행 이전에 비해 세입은 3,057억원 늘어난 반면 기부총액은 2조3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합리적 세제 개선을 통해 금전과 용역에 대한 기부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 문화, 예술, 교육 등의 공익활동 용역에 대한 기부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자원봉사활동 등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사회공헌 효과가 매우 큰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원장·김형돈)은 28일 수원과 부산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열고, 세종청사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심판청구인들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권리구제 나섰다. [사진2] 이날 열린 조세심판관회의는 종전의 주심판관 단독으로 진행해 온 소액사건 순회심판과 달리, 세종청사에 열리는 심판관회의와 동일하게 주·부심판관 및 비상임심판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등 내실 있는 심판관회의로 거듭났다. 당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수원지역 순회심판관회의는 오후 2시부터 총 25건의 의견진술이 진행됐으며, 부산시청별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순회심판관회의는 오후1시부터 9건의 의견진술을 합해 총 11건의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순회심판관회의를 찾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물론, 과세관청 관계자들 또한 순회심판관회의를 크게 반겼다. 수원에 거주중인 납세자 L 모씨(남·71세)는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한 맘이 들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세종시까지 내려가 잘잘못을 따지기가 적잖이 부담스러웠다”며, “거주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반색했다. 납세자를 대리한 K 모 세무사 또한 “이달 부가세예정신고로
롯데칠성음료는 28일 프리미엄 원두캔커피 ‘칸타타’의 390ml 대용량 NB캔 제품 2종을 새로 선보였다. [사진2] 칸타타 390ml캔은 커피 전문점에서 즐기는 대용량 사이즈의 커피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RTD(Ready To Drink)캔커피로 즐길 수 있도록 ‘칸타타’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차별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책상 위의 Cafe'라는 콘셉트로 최근 커피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음용량이 증가하고 대용량을 선호하는 실속형 소비 패턴이 확대되는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자 프리미엄 라떼, 아메리카노 등 기존 칸타타 제품 중 인기 있는 2종으로 구성됐다. 패키지는 제품 콘셉트인 ‘책상 위의 Cafe’ 와 함께 ‘사무실에서,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와 같은 음용 상황을 강조한 문구를 넣어 더 커진 용량으로 책상 위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에서 톨사이즈 이상의 대용량 커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대용량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 며 “보다 더 커진 용량,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오랜 시간 커피를 즐기고 싶거나, 연인이나 동료와 함께 나누어 마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CAPA Seoul 2015(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제19차 콘퍼런스 'CAPA Seoul 2015'에는 전세계 23개국 31개 회원기구에서 회계사 1천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날인 27일에는 전야제 성격의 환영연이 열렸으며 28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15개 세션이 진행됐다. 29일 폐막한다.[사진3] [사진4] [사진5] 'CAPA Seoul 2015' 세션 장면.
‘석성 사랑의 쉼터 1호점’이 논산에 세워진 사연 2013년12월12일, 내게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석성1만사랑회에서 처음으로 충남 논산에 ‘사랑의 쉼터 1호점’을 오픈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의 쉼터는 200평 대지 위에 30평 단층 목조주택으로, 20여명의 장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지어졌다. 무엇보다 이 쉼터가 값진 것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들을 모아 주었기 때문이다. 먼저는 석성1만사랑회에서 1억2천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했고, 사랑의 집짓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해비타트(당시 유태환 대표)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몇개월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며 정성껏 지어 주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LED 조명과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했으며, 특히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도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게 설치해 주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조망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 방바닥에서 창문턱까지의 높이를 50cm가 안되게 낮추었으며 현관이 아닌 거실 창문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해 준 것도 아주 돋보였다. 나는 그날 입주식에서 눈물겨운 인사말을 했다. “석성 사랑의 쉼터 1호점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3일 실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김 후보자는 1959년 충남 아산 출신으로 천안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 감사관, 홍보관리관, 해양정책국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해수부 차관 등을 지냈다. 현직 차관 출신 해수부 장관은 최낙정 장관, 강무현 장관 등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해수부 출신으로는 이항규 장관을 포함해 네 번째다. 3일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에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보유, 5억원의 시세차익을 냈다는 투기의혹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총 재산은 4억3200만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2채,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충남 아산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병역의 경우 본인은 1985년 육군 삼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988년 전역했고, 장남은
전 세계 23개국 공인회계사 1천300여명이 우리나라에 집결해 회계업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2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CAPA Seoul 2015(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제19차 콘퍼런스 'CAPA Seoul 2015'에는 전세계 23개국 31개 회원기구에서 회계사 1천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날인 27일에는 전야제 성격의 환영연이 열렸으며 28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15개 세션이 진행됐다. [사진3] Sujeewa Mudalige CAPA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글로벌화가 지속되고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서 공인회계사의 직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직무가 견실해야 자본시장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회계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는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했고 굉장히 저명하고 연륜있는 연사를 모셨는데 각국 회계사간 우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4] 'CAPA Seoul 2015' 개최에 대해 각계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콘퍼런스가 회계산
◇…한국관세사회가 컨설팅업무를 매개로 한 통관물량 부당유치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사무소간의 컨설팅업무처리규정을 이달부터 시행중이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선 회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 앞서 일부 대형법인의 경우 컨설팅 업무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수출입통관업무를 유치하는 등 영세 관세사무소로부터 일감뺏기 행위가 다수 발생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회원간의 화합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까지 지목된 실정. 상생협력을 기치로 내걸고 관세사회장에 당선된 안치성 현 회장은 이달 14일 ‘관세사 상생 공동체 도덕률’을 제정한데 이어, 본회 보증하에 관세사무소간의 컨설팅업무를 수·위탁할 수 있도록 제시했으나, 업계 관행상 시행되기에는 요원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분석. 수도권 모 회원은 “컨설팅업무의 여력이 되지 않는 사무소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타 관세사무소에 컨설팅업무를 위탁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기존에 통관물량을 위탁해 온 화주로부터 자칫 업무역량이 부족한 관세사무소로 낙인 찍힐 수 있는 탓에 과거에도 쉬쉬해 온 관례가 있다”고 촌평. 반면, 또 다른 회원은 이번 컨설팅업무처리규정 도입에 대해 을 “어찌됐든 회원간의 반목을 줄이기 위해
금년 8월말 현재 전체 사업자 수는 66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이 공개한 ‘8월말 현재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582만 9천명(88.2%), 법인은 78만 1천개(11.8%)로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 개인이 5.1%, 법인은 8.9% 증가해, 법인사업자의 비중은 11.5%에서 11.8%로 0.3%p 증가세를 보였다. ⏠ 사업자수 증감현황 및 사업자 종류별 비중 [사진2] 사업자 수의 증감 추세를 보면, 음식업은 패스트푸드와 제과점이 증가했으며 일반주점은 소폭 감소했다. 패스트푸드점(치킨, 피자, 햄버거 등)은 전년 동월에 비해 2만 7,536명에서 3만 994명으로 12.6%, 제과점은 1만 2,890명에서 1만 3,726명으로 6.5%, 일반음식점은 48만 773명에서 49만 7,169명으로 3.4% 늘었다. 반면, 일반주점은 6만 1,504명에서 6만 945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0.9%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업의 경우 실내장식가게·편의점이 크게 증가했고 휴대폰판매점은 감소세를 보였다. 편의점은 10.0%(2만 6,939명→2만 9,633명), 과일가게
국세청의 올 8월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수가 경기도 31만5천명, 서울시 27만명, 경상남도 10만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증가했으며, 특히 세종시19.5%↑, 제주도5.9%↑, 울산시3.8%↑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2] 또한, 전국 254개 시·군·구 기준으로, 특정지역의 밀집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학원,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등 11개 업종은 서울 강남구의 사업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옷가게와 안경점을 서울 중구가 가장 많았다. 꽃가게는 대규모 화훼단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일반주점은 홍대입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에 많았고, 가구점은 마석가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경기 남양주시, 과일가게는 제주 서귀포시, 여관은 제주시에 사업자 수가 가장 많았다. [사진3]
5급 공무원 면접시험에 공직 가치관을 평가하기 위한 심화검증 절차가 추가됐다. 지난해까지 하루 동안 진행됐던 면접전형은 올해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30~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치러지는 국가직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행정직군 면접시험부터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와 달리 2단계 심층면접 체제를 도입해 면접 대상인원을 최종 선발인원 264명의 134%인 355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렸다. 1인당 면접시간도 기존의 135분에서 240분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무역량만 평가했던 기존의 면접시험과 달리 '공직가치 개별면접'을 추가해 직무에 대한 역량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과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공직에 임할 것인가 등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1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발표된다.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규옥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는 28일 오전 7시 30분 부산롯데호텔에서 김신일 前 교육부총리를 초청하여 ‘평생학습시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로 제4차 부산인적자원개발포럼을 개최했다.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8년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국제 성인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회원’으로 추대된 평생교육학계의 석학이다. 부산인적자원개발포럼은 부산지역의 노동계, 산업계, 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 되고 있다. 기존 포럼에는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모시고 지역의 인력양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제4차 부산인적자원개발포럼에서는 김신일 前 교육부총리(現 서울대 명예교수)가 ‘평생학습시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포럼 위원 등 부산지역의 산학연관 대표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전문적 식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부산인적자원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27일 동의대학교에서 '성공하는 세무사의 기본소양 '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최상곤 회장은 “회계학과에 재학중인 여러분이 진출할수 있는 분야중에 어렵고 복잡한 조세관련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세무사 혹은 세무회계 사무실 직원은 업무영역이 무궁무진하고 성별이나 나이로 차별받지 않고 오직 실력만 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능력있는 인재로 거듭나줬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동의대학교 세무회계학과장 김석웅 교수는 “ 오늘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님의 특강을 계기로 회계학과에 재학중인 우리 학생들이 분명한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세무사사무실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강에는 회계학과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 질문의 시간을 갖는 등 열띤 반응을 보였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5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