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한 유연성을 제고하고 안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29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바른사회공헌포럼(공동대표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가 주최한 ‘고용 및 노동정책 방향’ 주제 추계 세미나를 통해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고용유연화’ 전략으로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되는 한편,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고용노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와 구직자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능력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쏟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개인이 노동시장 이행 단계에서 겪는 이직, 실업, 경력단절, 조기퇴직, 은퇴후 재취업 등 다양한 위험을 줄여줄 사회안전망 구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정부는 경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창설된 조세행정심판기구의 역사가 올해로 만 40년을 맞았다. 1975년 국세심판소를 시작으로 지금의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에 이르는 총 40년의 심판행정의 역사는 납세자 권익 신장의 또다른 척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1월 제5대 조세심판원장에 부임한 김형돈 조세심판원장 또한 불혹(不惑)을 맞은 납세자 권익보호 기구의 위상을 한 단계 올려 세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이 취임한 해인 2014년은 사상 최초로 조세심판청구사건 1만건 시대를 맞는 등 심판업무가 폭증한 해였다. 김 조세심판원장은 이에 긴밀하게 대응해 인적·업무라인 재정비를 통해 업무효율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역대 최다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해 심판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내부 직원 및 비상임심판관들의 세대 교체 또한 이뤄내며 조직 안정화를 꾀했다. [사진2] 이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기구 개원 40년차를 맞아 역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조세심판통계연보를 지난 6월 최초로 발간한데 이어, 영세납세자의 무료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 등도 과감히 도입했다. 세정가에서는 현직 세무관료 가운데 가장 고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경기민감업종의 산업적 어려움과 수주산업의 회계적 불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회계절벽 현상이 반복될 경우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 신뢰성이 의심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 업계 현황 점검과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회계 부문에서는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투입법 적용시, 회사가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적정성을 감사받게 된다. 또 매분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현행 K-IFRS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오류발생 방지를 위해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공사변경 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 있는 계약 및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9급 공채는 내년 4월에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7급 공채는 8월에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확정해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예정보다 앞서 일정을 공개했으며, 시험과정과 시험장, 다른 시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내년 1월 12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합숙 출제 기간 및 설 연휴 등을 감안해 3월 5일 1차 시험을 실시한다. 7급 공채는 6월 8일부터 13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8월 27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준비생이 가장 많은 9급 공채는 내년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4월 9일 필기시험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빠른 진로선택을 돕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채점기간을 최고 13일 단축해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 발표일 등 구체적 시험정보를 담은 최종 공고문은 내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
STX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110억여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STX는 최근 부산청의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2010년~2014년)를 받았으며, 조사결과 110억1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추징금은 자기자본대비 11.7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이와 관련 STX는 추징금은 예정고지세액이며 향후 국세심판청구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내달 13일 오후 2시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52회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환영회는 환영식과 교육 및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고시회는 세무사로 첫 발을 내딛는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선배세무사들과의 대화시간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시회는 환영회 후 같은 장소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46기 예산안 심의 및 회칙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계는 29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시장과 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소기업과 내수기업도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그는 "최근 중국의 시장과 경영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비준이 늦어지면 실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계는 한중 FTA를 통해 활짝 열릴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며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을 FTA 허브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FTA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한·중 FTA는 많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 27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회원워크숍 겸 가을운동회를 개최한 가운데, 워크숍 말미에 행사장에 도착해 축사를 한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의 발언이 서울회원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2] 백 회장은 먼저 "오면서 보니 단풍이 좋았는데, 단풍에는 '도시 단풍'과 '시골 단풍'이 있다"며 '단풍론'을 꺼냈다. "나무는 원래 자신의 자양분을 이용해 다음해 열매도 맺고, 잎도 키우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풍이 그 역할을 해낸다. '시골 단풍'은 자기 나무의 뿌리 위에 떨어져 자기 몸을 위해 희생하고 자양분이 돼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시 단풍'은 시멘트 위에 떨어져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세무사는 "세무사 구성원 각자를 한국세무사회라는 나무의 단풍에 비유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구성원 모두가 화합을 위해 뭉쳐야 함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또한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외부세무조정 법제화와 지방소득세 신고·조사 일원화 두 가지 최대 당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서울·중부회장을 비롯해 모든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TF(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사무실로 알려진 국립국제교육원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급습했을 당시, 경찰에 "지금 여기 이거 털리면 큰일이 난다. 지금 20여명이 와서 저러고 있는데, 창문깨고 들어오려고 그런다"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녹취자료에 따르면, 신고자인 TF 관계자들은 야당 교문위원들과 취재진들이 도착하자, 약 9 차례 경찰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당시 혜화경찰서는 순찰차 5대와 10명의 병력을 보냈다. 당시 경찰에는 오후 8시20분부터 10시30분까지 시민으로 추정되는 신고자를 포함해, 총 10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TF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2차 신고 전화에서 "사무실 밖에서 20명의 사람들이 침입하려고 그런다. 빨리 좀 출동해 달라"며 "저기, 그곳을 들어가려고 그러니 빨리 좀 출동해 달라"며 거듭 요청했다. 이후 이어진 3, 4차 신고 전화에서도 이들은 거듭 "기자와 국회의원이 침입하고 있다. 못들어 오게 좀 해달라", "빨리 와 달라"며 경찰 출동만 재촉했을 뿐, 경찰이 "기자와 국회의원이
가수 비(33)가 호주 퀸즈랜드주 관광청 홍보대사가 됐다. 호주 퀸즈랜드주 관광청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사무소 20주년 기념 디너 리셉션을 갖고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었다. 리앤 코딩턴 퀸즈랜드주 관광청장은 "K팝 혹은 한국 음악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문화적인 요소"라며 "한국의 K팝을 모티브로 기획된 호주 퀸즈랜드주의 관광홍보 캠페인 Q팝과 글로벌 스타이자 K팝의 대표모델이라 할 수 있는 가수 비는 완벽한 조합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비는 앞으로 6개월간 퀸즈랜드주 관광청의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등 퀸즈랜드주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Q팝 캠페인은 케언즈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및 골드 코스트에서 서핑과 수상 스포츠 등을 즐기며 보다 다양한 퀸즈랜드의 모습을 소개하는 캠페인이다. 대한항공, 호주 관광산업, 브리즈번 공항 협력단체, 브리즈번 마케팅, 골드코스트 관광산업 및 트로피컬 노스 퀸즈랜드 관광산업이 함께 한다.
서강준(22), 이태환(20) 등이 소속된 배우 그룹 '서프라이즈'가 28일 일본에서 첫 번째 싱글 앨범(5urprise Flight)를 발표, 현지 공략에 나선다. 30일에는 첫 싱글 데뷔 프로모션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는 5일간의 일정으로 방송 출연, 인터뷰, 악수회 등과 함께 '서프라이즈 재팬 데뷔 라이브, 서프라이즈 플라이트'라는 타이틀로 공연한다. 서프라이즈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첫 앨범을 발매한 직후 12월 도쿄에서 아시아투어 공연을 개최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기존의 아이돌들과는 다른 '액터테이너' 콘셉트로 차별화를 꾀했고 배우 그룹의 가능성을 본 일본 측에서 정식 앨범 데뷔를 추진하며 이번 앨범 작업이 진행됐다. 서프라이즈는 2013년 9월 드라마툰 '방과 후 복불복'으로 데뷔했다. 멤버 서강준은 tvN '치즈인더트랩', 공명(21)은 MBC TV 새 일일드라마 '아름다운 당신' 촬영에 한창이다. 이태환과 강태오(21)는 각각 중국과 베트남 드라마에 출연해 차세대 한류스타덤을 예약하고 있다. 리더 유일(25)은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유일랍미(唯一拉美)'에 합류해 29일 안방극장 신고식을 앞뒀다.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이대호(33)가 일본시리즈 4차전에서 3안타 4타점을 쓸어담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대호는 28일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2015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즈와 일본시리즈 4차전에 4번 타자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3안타 1볼넷 4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이대호의 활약으로 소프트뱅크는 야쿠르트에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앞서며 일본시리즈 2연패에 단 1승 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대호는 1차전 3안타와 2차전 결승 투런포를 터렸지만 3차전은 2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경기 도중 교체됐다. 하지만 이대호는 3차전 부진을 털고 첫 타석부터 방망이를 매섭게 돌렸다. 1회 주자를 1, 2루에 두고 맞은 첫 타석에서 이대호는 상대 선발 다테야마 쇼헤이의 3구째를 때려 좌전 안타로 연결했다. 2루 주자가 홈을 밟아 팀에 선취점을 안겼다. 3회에는 선두타자 후쿠다 슈헤이의 안타와 아카시 겐지, 야나기카 유키의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에서 이대호가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이대호는 2볼 1스트라이트에서 4구째에 방망이를 휘둘렀다. 잘 맞은 타구는 좌중간을 뚫고 펜스까지 굴러가는 2루타가 됐고, 주자를 모두 홈으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간판 전구를 갈아주겠다며 가게 직원들에게 접근해 교체비 명목의 돈을 받고 달아난 양모(5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 10여개 매장에서 전구가 고장나 교체해주겠다며 총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전구 교체 신고가 들어와 방문했는데 일정 정도의 현금을 주면 새 전구를 사와 교체하겠다'는 식으로 매장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직원이 간판 전구교체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양씨는 한 번에 3~2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아 챙겨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로 양씨 얼굴을 파악, 수배지를 만들어 신사동 일대 매장에 배포해 추적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건이고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운동화를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중국 쇼핑몰 운영책 김모(26)씨를 사기와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물류보관책 임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보다 40% 싼 가격에 판다는 방식이었다. 총 1635명으로부터 2억7800여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광저우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 직배송을 내세우며 쇼핑몰을 운영했다. 국내에도 중국에서 만든 운동화를 일부 보관하는 물류창고를 갖췄다. 물류창고는 반품된 상품을 다른 고객에게 재배송하는 용도로 쓰였다. 또 짝퉁 운동화 판매 사이트와 타인 계정이 도용된 네이버 블로그에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해 구매자들을 속여왔다. 아울러 이같은 짝퉁 운동화를 중국에서 생산한 이는 '김사장'으로 불리던 중국인으로 사실상 쇼핑몰 운영총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서로간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 등을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상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 등급자들을 모집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아온 대출사기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단 총책 설모(38)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대출명의자 김모(51)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설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단지 광고나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직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 후 102차례에 걸쳐 총 5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대출 모집자들로부터 확보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메신져를 이용해 중국 내 문서위조책에게 전달한 뒤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어 대출업체에 제출해왔다. 직장으로 오는 대출업체의 확인전화는 대포폰으로 착신 전환해 의심을 피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나 수익금은 퀵서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해 전달하는 등 모집책, 알선업자, 대출업자 간에 서로 얼굴이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왔다. 수익금은 대출 명의자가 절반을 갖고, 나머지는 모집책, 알선업자, 대출업자가 나눠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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