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5년 11월 01일 오전 11시 50분 장 소 : 라페스타 2층 엘루체홀 연 락 처 : 062-225-1530 (사무소)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안경 부품을 밀수입한 대구지역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안경테 제작에 필요한 안경다리와 코받침 등 가격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적은 품목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밀수입 대금을 분산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1] 대구세관은 이들 업체가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중국에 거액의 밀수입 대금을 송금한 점을 확인하고, 운송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밀수입된 안경부품 12만6천여점을 몰수하고, 7개 업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에 대한 기획단속을 확대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의 행복나눔봉사단이 일손이 부족한 감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1] 광주세관은 지난 28일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전남 장성군 과수 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세관 행복나눔봉사단에서 단감 수확철을 맞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직원들의 농촌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감 따기 및 포장, 운반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직접 수확한 감을 현장에서 구매하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한 김재일 세관장은 "바쁜 시기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2]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정기적으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부가 업무용차량에 대한 과세제도 개편안을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가운데, 실효적인 과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손비처리 대신 각각의 구간별로 손비처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최정희(건양대)·전병옥(서울시립대) 교수 등은 한국세무학회가 최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발표를 통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판매된 137만대의 승용차 가운데 약 33%를 법인이 구매했으며,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입된 고가의 수입차 가운데 50% 이상이 법인에게 판매됐다. 특히 초고가 외제승용차의 전량이 법인에게 판매됐으며, 이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취득비용(감가상각비·리스료) 및 유지비용의 손비처리가 제한 없이 인정되는 현행 세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면서 관련 법령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결과 실무상 업무관련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인정되는 등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결과 취약한 현행 과세제도로 인해
일선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 통합 후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토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끈다. 김승훈 세무사와 김지엽 공인회계사,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세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논문에서 '업무량과 시간' '동료간 친밀성' '상사의 능력' '승진 및 인사' 요인이 전반적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에 근무 중인 직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세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가장 큰 동기는 '신분보장이 잘되는 직업이어서(59.6%)'로 나타났다. 이어 '채용시험이 공정해서' '공직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매력 때문에'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직업이어서' 순이었다. 특히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세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4.57로 보통 수준(5)보다 낮게 조사됐으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업무량과 시간 ▷동료간 친밀성 ▷상사의 능력 ▷승진 및 인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선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요인들
한국사회의 부(富)의 편중도가 소득불평등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불평등 수준이 영·미 국가보다는 낮지만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의 부의 불평등’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상위 10%가 대한민국 전체 자산에서 6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동안 이들 구간의 소득편중도는 44.1%로, 부의 편중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의 경우 대한민국 자산의 25.9%를 점유하고 있는 등 소득편중도 12.1%에 비해 배 이상 부의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같은 부의 불평등 현상은 타 국가와 비교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제시돼, 부의 불평등 수준이 영미국가 보다는 낮았지만, 프랑스를 포함한 대륙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또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자산 중에서 특히 최상층의 금융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가 부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산이 많을 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
국회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논의를 이틀째 이어갔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국정화 관련 예비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간 전날부터 이어져온 신경전은 더욱 고조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어제 두 차례 정회가 있었고, 정부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장관 전화 한 통 없이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동네 개가 짖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으니, 국회도 더이상 정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하기 힘들 것 같다"며 "앞으로는 국익에 관련된 중대사안이 아니고서는 일체 장관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자료제출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날 오전 중으로 ▲예비비 정부내부 문서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 사례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로
지난 6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29일,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에 의해 환전업이 도입된 이래, 환전영업자(이하 ‘환전업자’)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문제는 환전·송금·수령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밀집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내국인의 접근성이 제한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영세한 환전업자가 난립하고, 일부 환전업자들이 자금세탁·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환전업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송금,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등 외환분야 불법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점은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환전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기재부는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유인의 축소를 통해 건전한 환전시장 여건
서울시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를 내년에는 1천5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3천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9일부터 이틀간 광화문광장에서 44개 공공기관이 300여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상담 등을 실시하는 '제1회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를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이번 박람회는 사전 신청 및 현장 방문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3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주요사업 소개 및 1대1 구매상담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또 10월동안 진행된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창출 현장을 직접 찾는 서울 일자리 대장정 과정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기업들도 박람회에 참여한다. 구매상담 외에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행복마을협동조합이 서울문화체험관광 사업 발표회도 진행할 계획이며 이 발표회에서는 시 관광정책과 담당자가 참여해 관광서비스 조달시장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및 혁신형기업 제품전시를 비롯해 업사이클링 사회적기업의 환경창의력교육 프로그램 등 시민참여의 장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변형석 서
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관세법을 최초로 위반했을 때라도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날 및 각종 행사시 수여된 관세청장 표창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경감 혜택도 상실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자로 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11월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 받아 내부 검토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개정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행정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경감규정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시 종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행정지도 없이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경감기준도 정비해, 관세청장 표창 등을 받은 수출입업체의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를 경감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이들 표창의 경우 과거의 행적에 대해 수여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표창의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에 해당된다고 해당
올해 9월말 기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전월말에 비해 증가하고, 대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을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321.4조원으로 전월말보다 12.7조원(1.0%)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대출(181.2조원)은 9월중 1.3조원이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됐고, 증기대출(569.7조원)은 9월중 5.7조원이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540.5조원)은 9월중 5.4조원이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6%로 전월말(0.76%)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은행의 분기말 부실채권정리 등 계절적 요인으로 연체 정리규모(2.8조원)가 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6조원)을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의 연체율(0.86%)은 전월말(1.0%) 대비 0.14%포인트 하락했으며, 대기업대출의 연체율(1.0%)은 전월말(1.04%) 대비 0.04%포인트, 중고기업대출의 연체율(0.82%)은 전월말(0.99%)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 가계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8일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8일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630명의 제52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이 28일 발표된 가운데, 합격률은 13.96%로 집계됐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차 세무사시험은 응시대상 5,544명 중 4,512명이 응시해 81.38%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이중 합격자는 630명(13.96%)에 달했다. 응시유형별 합격 현황을 보면 올해 치러진 1·2차시험 합격자수는 207명(32.6%)이며, 지난해 합격자는 346명(54.9%)을 나타냈다. 또한 국세행정 경력자의 경우 10년 이상은 42명(6.7%), 20년 이상 경력자는 35명(5.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318명, 30대 226명, 40대 68명, 50대 18명으로 20대의 합격비중이 가장 높았고 합격자중 남성은 427명, 여성은 203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32.2%에 달했다. 금번 시험에서 최고 득점은 68점을 기록한 가운데, 최고령 합격자는 58세, 최연소 합격자는 21세로 기록됐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회가 40명의 상담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상담세무사는 오는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개업세무사는 지원을 할수 없으며 휴업세무사, 수습이수 세무사 등이 참여할수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참여해 위탁업무를 맡게됐으며, 지난 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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