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을 매각한 것과 관련, K컬쳐 업체로 거듭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이투자증권은 2일 "CJ와 SK그룹이 콘텐츠와 미디어플랫폼 사업에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며 "CJ는 성장이 정체된 케이블방송 사업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에 넘기고, 자회사들이 생산한 다양한 방송·미디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CJ는 SK텔레콤에게 CJ헬로비전을 매각하는 동시에 SK텔레콤이 1500억원으로 동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CJ 입장에서 보면 성장이 정체된 케이블방송 사업인 CJ헬로비전을 넘기는 대신, 자회사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해 콘텐츠 생산 및 K컬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콘텐츠 생산과 K컬쳐 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K뷰티, K푸드 등 K컬쳐 성장성에 주목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1500억원의 증자도 이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는 "K뷰티 관련 제조업체들의 경우 향후 중국 등 해외 진출시 올리브영의
기적은 또다른 기적을 낳고 2014년 늦은 가을, 경기도 용인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위해 세워진 샘물호스피스 원주희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조용근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성1만사랑회를 설립하여 매년 한채씩 장애인 쉼터를 지어준다고 하던데 상의드릴 것이 있어 한번 뵙고 싶네요. 언제 시간 내주시면 제가 사무실로 한번 들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들리세요.”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날 즈음 그분께서 필자의 사무실로 오셨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샘물호스피스 뒷동산에 빈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 10여명의 자폐증 환자들이 기거할 수 있는 생활관 한채를 지을까 합니다. 왜 자폐증 환자들이냐 하면 말기암 환자들을 보살피는데는 이들이 제격입니다. 저희 샘물호스피스에서는 이들을 봉사자로 활용해서 좋고, 또 한국밀알재단에서 이들을 잘 케어해 준다고 하니 자폐증 환자들을 집에서 보살피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석성1만사랑회에서 기왕이면 장애인 쉼터 2호점으로 이곳 용인에다 자폐증 환자 생활관 한채를 지어 주십시오. 또 들어 보니 한국해비타트가 협력해서 잘 지어 주신다니 더더욱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필자는 석
1965년11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조세전문지로 탄생한 ‘한국세정신문’의 발자취는 한국 세정사와 궤를 같이 한다. 혼란의 60년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창간 한국세정신문의 전신인 ‘한국세정신보’가 창간된 1965년 당시는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무행정의 강화, 1961년 세무사제도 창설 등으로 세법 및 세무행정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신속‧정확히 전달해 줄 조세전문 분야의 전문지 발행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한국세정신보의 창간 태동이 시작된다. 창간후 최초사업으로 6개 세법·령을 정리, 현재의 국세법령집을 발간해 당시 정가 300원에 판매했고, 당해 5월에 다시 개정된 세법·령 내용에 대한 1차 추록분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양조수첩’을 발간해 주류제조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기존의 무료 세무상담실을 ‘부설 세정교실’로 발전시켜 세금문제에 대한 종합창구로 운영했다. 한국세정신보 창간 멤버들은 국세청 신설 추진에 대해 밀착취재를 해 매호마다 그 윤곽과 진척도, 문제점 등을 톱기사 및 주요 이슈로 다루며
◇…이달 27일 개청식을 계기로 국세청 미래인재 양성기관인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제주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된 가운데, 원거리에 소재한 교육원의 입지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의 원활한 교육수급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점증. 항공기와 선박만이 입도(入道)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 탓에 교육인원이 일시에 밀집되는 특정시기와 연휴를 낀 관광시즌이 겹칠 경우 국세청 직원들의 항공권 구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 교육원 제주청사는 최대 600여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며, 세법과 세무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2015년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종료되는 내년초부터는 교육수요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 교육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교육생들의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J 항공 등 저가항공 4개사와 이달 초 MOU를 체결하는 등 정상운임료 보다 15% 할인된 비용으로 티켓 구입이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 관광시즌이 겹치는 기간에 교육인원이 몰릴 경우에 대해선, 교육 2~3개월 이전에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 외엔 아직 뚜렸한 대책이 없는 형편. 특히 원거리에 소재한 교육원의 입지로 인해 국세청 교육예산의 상승과 더불어 제주도로 이
여주호 청솔관세법인 대표 관세사가 차세대 무역 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무역노하우 전수에 나섰다. [사진2] 이에앞서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24일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6박7일간의 일정으로 ‘차세대 무역스쿨’ 모국방문 교육을 개최했다. 올해로 13차를 맞는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모국방문 교육에는 23개국 48개 지회에서 선발한 재외동포 청년 기업인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여주호 청솔관세법인 대표 관세사와 문애림 변호사 등은 강사로 초빙돼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필수노하우를 전수했다. 이번 교육에서 여주호 관세사는 ‘수출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관세절감 및 FTA원산지 실무’를 주제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할 참가자들이 수출입기업의 관세절감 전략 및 FTA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한데 이어, 현장에서 일문일답식으로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문애림 변호사는 ‘이슈 무역 분쟁 사례 및 해결방법’을 주제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사법 △CLAIM 및 상사중재와 관련사례 등을 강의했다. 특히 해외 무역인들이 실제 무역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관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참여정부의 부자증세 기조를 탈피, 부자감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親기업 정책을 폈으며, 종부세 완화는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한반도 운하사업을 구상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4대강 사업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역시 불필요한 사업에 혈세를 쏟아 붙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국채규모는 MB정부 5년간 평균 20조원에 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평균 5조 6천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을 유지한 것이다. 이로인해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는 98조 8천억원으로 크게 악화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08년 금융위기를 이유로 25% 법인세율을 22%로 내린 이후 전체 상장사 사내유보금은 08년 326조원에서 2014년 845조원으로 두 배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세금인하로 인한 여유재원을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이명박 정부는 한국판 부유세인 종부세 완화를 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2003년2월25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참여정부는 그러나, IMF 조기 졸업을 위한 내수진작을 이유로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신용카드 확대정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했으며,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등 조세정책의 상당부분을 부동산 대책에 쏟아야 했다. [사진2]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조세정책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10월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계획을 밝힌데 이어, 2005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도입목적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으로 요약된다. 2005년 6월 시행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공시지가 6억원 초과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공시지가 40억원 초과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부과됐고,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됐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듬해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김대중정부의 조세정책은 외환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8년초 IMF 구제금융의 조건에 따라 고금리-고환율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달러당 2천원에 육박하는 고환율과 20%가 넘는 이자율 속에서 흑자도산까지 발생할 정도로 기업 및 가계의 도산과 파산이 급격히 발생했다. [사진2] 정권 출범 첫해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1998년부터 3차에 걸쳐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외환·금융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조세정책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외환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직후인 1999년에는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이 추진됐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해 경기를 진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 인하와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3]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중산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조치 및 중산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도 단행했다. 반면 고
김영삼정부 조세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다. [사진2]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사실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융실명제 주요 내용은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소유자는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 전환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등이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정부는 곧바로 세제개편을 단행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해 7천5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으며 소득세율을 5/10/20/30/40/50%에서 5/9/18/27/36/45%로 인하했다. 법인소득세율도 20/34%에서 18/32%로 인하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1995년 이뤄졌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경제민주화 실천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여 기본목표 1항을 경제운영의 형평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로 정했다. 대통령 취임 첫해에 맞이한 '88 올림픽'은 노태우정부에게는 빚과 그늘의 양면으로 나타났다. '군사정권'이라는 오명으 떨치지 못하고 이었던 관계로 생태적인 약체정부의 약점을 올림픽이라는 대형 이벤트로 커버할 수 있었지만, 반면 경기과열로 인한 부동산투기 등 사회악들이 급속도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사진2] 특히 내부적으로 민주화의 추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개방요구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제도와 여신관리제도를 강화 하므로서 경제력집중을 완화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벌의 금융산업 지배를 규제하고 보험회사 설립을 제한하며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과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노태우정부는 출범 이후 출자규제제도, 여신관리제도를 강력히 실시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비록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시작된 '전두환 정권'의 시작은 1981년을 원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타계로 인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맡았으나 실권은 전두환이 이끄는 국보위가 잡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은 12·12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퇴임대 까지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시절 잘 나가던 기업들을 속속 처벌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급격히 성장한 기업들을 골라 '부정축재자'라는 죄목으로 처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민심을 호도하려고 무리하게 기업을 처벌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사진2] 전두환 정부 들어 공직자들이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1981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됐다.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선물 신고제도, 퇴직자 취업제한제도에 한정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등록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확보, 선물 신고제의 철저한 이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1
우리나라 근대 조세정책 근간은 사실상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깃점으로 태동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갓 벗어난 우리나라는 모든 재정수입기조가 일제잔재를 그대로 답습하다 비로소 정부수립과 동시에 나름의 조세체계가 갖춰 진 것이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국가경제는 파탄을 맞게 되고, 더불어 조세체계도 후퇴를 할수 밖에 없게 된다. 한국전쟁이 끝나 뒤 자유당 이승만 정부는 국가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경주하지만 전쟁의 폐허가 아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정수입' 이라는 낱말 자체가 허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2] 마침내 장면 내각의 민주당 정부는 1960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부흥을 위한 겡제개발 청사진을 만들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박정희 소장이 주축이 된 군사혁명이 성공하므로써 민주당 때 만들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폐기 되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2년 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만든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사실상 장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대부분 원용했다. 다만 화폐개혁마은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단행했다.1962년 6월 군부세력
<국·과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시설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임호철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조소연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안전과장 서기관 조성배 ◇정부청사관리소 청사수급기획과장 기술서기관 황승진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총괄과장 기술서기관 정효직 ◇정부청사관리소 시설지원과장 기술서기관 황동훈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서기관 이강옥 ◇정부청사관리소 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장 부이사관 오정호 <2015.11.1 字>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연간 67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회에서 "원가 인하 여력을 토대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췄다"며 "전체 가맹점의 연간 6700억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따라 영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7% 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연간 약 4800억 절감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도 약 190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차별문제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을 0.2% 포인트 낮추고, 영세 중소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국민들이 빠른 시일안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
1995년 12월 26일 임채주 국세청 차장이 건교부장관으로 영전해 간 추경석 국세청장 바통을 받아 제 10대 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전임 청장과 호흡을 잘 맞춰 온 탓에 임채주 국세청장은 취임초기 전임청장이 추진 해 온 정책들을 대부분 계승했다. 직세국장과 조사국장,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임 국세청장은 '자기색깔'이 있을 법 했지만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임 청장의 세정운영책이 공감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않았다. 임 청장 취임 전후를 기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관련 내란수괴죄로 기소 되는 등 일대 정치격변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1996년 1월22일 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이자, 새 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임 국세청장은 훈시를 통해 '편안한 세무서'를 제창했다. 임 국세청장의 훈시는 전임 청장의 공적를 비교적 상세히 내세우면서 '계승'을 천명했다. 훈시는 '문짐정부 출범후 적극적인 세정개혁을 추진하여 납세서비스개선, 자율세정으로의 전환, 불필요한 세무간섭 배제 등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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