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벌거벗은 40대 남성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4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2일 낮 12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속옷만 걸친 채 누워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씨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고, 그 상태로 10분 이상을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안씨는 인근 중학교로 도주했다가 운동장 한복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는 전날 투약한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다. 안씨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해오다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자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현재 상고법원 도입 원안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모든 대안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고법원 법관 인사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두거나, 상고법원 법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심에 복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상고법원 원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법원 원안만을 고집하지 않는 만큼 정치권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대통령 임명권·국회 동의권 침해 지적→ 추천위원회 설치 후 검증절차 마련으로 해결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상고법원 도입 원안대로 시행할 경우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원안에선 상고법원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을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그러나 상고법원을 설치할 경우 상고법원 판사를 선출할 때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던 중 옆차선의 포르쉐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BMW 차량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집단·흉기 등 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했다"며 "보복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며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분명히 양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적과 상향등으로 범행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며 "이밖에 보복 운전 전력이 없고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 28일 수원과 부산에서 각각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세종정부청사에서 원거리에 소재한 수원과 부산지역 심판청구인들의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판관회의는 현장중심 권리구제의 일환이다. [사진4] [사진5] 조세심판원은 이날 실시된 지역순회심판관회의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해 확대실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권진하 1상임심판관이 회의에 참석한 납세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경찰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접수된 고소·고발 10건 중 9건은 반려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민원 상담센터 시범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기 일산경찰서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시범운영했다. 고소·고발로 인한 무분별한 형사사건화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피해 회복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운영 기간 중 수사민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소·고발 관련 경찰관 상담은 870건이다. 이중 접수건은 126건, 실제 진행 사건은 77건에 불과했다. 반려건이 744건이었으나 실제 진행된 사건을 제외한 실질적인 접수 반려율은 전체의 91.1% 수준이었다. 또 실제 진행 사건 77건 중 최종 기소의견 송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1000여 건이 넘는 민원 중 실제로 형사사건의 가치가 있는 민원은 적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변호사 35명을 섭외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총 157건의 상담도 진행했다. 이중 고소·고발에 대한 일반 상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혼인을 빙자해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이모(34)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여성 3명에게 검사나 재력가를 사칭, 결혼을 하자고 접근해 혼수자금과 외제차 리스비 등을 명목으로 1억75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가상의 여성 계정을 만든 뒤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촌오빠가 현직 검사인데 만나보라"며 권유해 자신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고 결혼을 핑계로 금품을 챙겨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사기죄 등으로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10:00, 미래부-구글 어린이 창작 공간 '키즈 메이커 스튜디오' 개소(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 ▲10: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지하 2층), 2015 물류의 날 행사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외교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통일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국방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8:45 국민예산마켓, 2016 핵심 예산 발표(국회 당대표 회의실) 08:55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국회 당대표 회의실) 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제5차 국방위 전체회의(국방위 상임위장-본청 419호) 14:10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대전역-동구 정동 1-1)【원내대표】08:45 국민예산마켓, 2016 핵심 예산 발표(국회 당대표 회의실) 08:55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달기(국회 당대표 회의실) 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정의당【대표】18:00 중앙당-광역시도당 사무처 합동연수(단양 대명리조트)【원내대표】10:00 운영위 전체회의 10:00 교문위 전체회의 ◇국회 08:00 교문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3회의장-본청 245호) 10:00 교육문
전직 국세청 과장이 표적 세무조사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공무원 재직시절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특가법상 뇌물약속·뇌물수수 혐의) 전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씨가 지인을 통해 A씨와 소송 중인 제3자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경북 지역에서 골프장 운영을 하는 사업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중순 6명의 수사관을 보내 이씨 자택과 국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두 차례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부부 10명중 4명은 하루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구보건협회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20~50대 부부 1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2.1%는 하루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는 10~30분이라 응답했으며 10분미만도 12.1%에 달했다. 30분에서 1시간가량 대화한다는 부부는 33.3%를 점유했다. 부부간 대화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29.8%가 '늦은귀가 및 주말근무'를 택했다. 각자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사용(23.9%), 자녀양육 중심으로 둘만의 시간부족(20.9%) 등도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부부간 대화 만족도에 대해서는 38.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32.5%가 만족, 16.2%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우 만족은 7.2%에 불과했다. 부부간 대화의 주된 주제를 묻는 물음엔 62.3%가 '아이의 근황과 미래'라고 지목했다. 24.3%는 직장 생활, 10.7%는 부부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밖에 결혼생활을 할 때 가장 후회할 때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장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음란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21)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전 8시40분께 여자처럼 꾸며 입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안 벤치에 앉아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여성 속옷과 스타킹을 신고 짙게 화장을 했다. 브래지어 안에 물을 채운 콘돔을 넣어 여성의 가슴처럼 꾸몄다. 아파트 거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는 경찰의 말에 자신이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도의 한 대학에 다니다 현재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자를 동경하는 등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서 여장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 PDC社 드릴십 1척 계약해지 관련 "건조를 완료해 계약 의무를 이행했지만, PDC社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며 "권리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 ▲삼성중공업, 동남아지역 조선소 설립 관련 "타당성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시장과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 ▲LG전자, 연결 기준 2015 회계연도 잠정 3분기 영업이익 2939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 감소.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각각 14조287억원, 1247억5000만원으로 4.7%, 38.4% 감소. ▲LG전자, 물류 효율 개선 등의 목적으로 계열사 범한판토스에 하이로지스틱스 주식 72만주 처분 결정. 처분 금액 1040억원. ▲보령제약, 2015 회계연도 잠정 3분기 영업이익 58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6%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 1120억4400만원으로 8.11% 증가, 당기순이익 54억9000만원으로 8.49% 감소. ▲뉴프라이드, 국내 여행사 인수 추진 관련 조회공시 요구. ▲삼성에스디에스, 연결 기준 2015 회계연도 잠정 3분기 영업이익 1202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7% 감소.
▷58년생 ▷9급 공채 ▷근화여자고등학교 ▷9급 임용(경주세무서) ▷영덕세무서 징세조사과장 ▷안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영덕세무서장 ▷안동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29일 중부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안영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유해식물 등의 효과적인 반입차단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1] 인천본부세관 등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수입 농림축산물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양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키로 했다. 특히 불법 수입 농림축산물 등의 효율적인 반입 차단을 위해 각 기관이 실시하는 단속·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시 합동단속 등 공동대응을 펼친다. 이와관련, 인천항은 對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한·중 FTA 타결 및 인천 신항 개장에 따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편승한 국제범죄 또한 증가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불법 수입 농림축산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 철저한 검사는 물론, 중부지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국내 농림축산물의 생산 환경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한바 있으며, 연말 정기전보 이전에 지방청 조사국장 직위에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장을 임명하는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최초의 여성 국장’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로 남성 공무원의 전유물로 여겨온 조사 분야에 여성 공무원이 최초로 ‘지방청 조사국장’ 직위에 임용되었다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전보인사의 특징은 임환수 청장이 그간 인사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출신지역이 어디든, 출발 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인사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4.4%에 불과한 현실에서 ‘맡은 바 업무에 열정을 다해 헌신하면 성별에 관계없이 중용하겠다’는 인사원칙을 한 가지 더 정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으로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임용된 이상화 서기관<사진>은 ’77년 9급으로 임용되어 세무경력만 39년에 이르며,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성과를 거둬 28년간 세무서에만 근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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