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는 12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내정자를 비롯해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김희관(52·17기) 광주고검장,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 판사로 3년을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했다. 대검 중수부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수사와 기획, 공보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이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도 지내 대(對)
세무조사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중단되는 비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수치다. 수용비율이 높아진데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2] 국세청은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왔다. 금년도에는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청이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세무조사 중단 수용비율은 51.1%(22건)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중단 사례를 보면, 이미 실시한 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그 거래내용을 확인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탈루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는 중복된 조사에 해당돼 조사가 중단된바 있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대상 기간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적용해 조사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돼 조사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도 조사 선정됐으나,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잘못된 선정으로 보고 즉시 조사를 철회하는 사례도 나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납세자 A는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중 06년에 취득한 ㈜◯◯ 주식은 09년에 실시한 B지방청의 증여세 조사 당시 주식저가 양수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A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국세청이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곧 단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본청과 서울청의 승진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이목이 집중. 본청의 경우는 업무 강도와 세종시 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진인원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서울청은 사무관 TO가 더 많고 고참들이 즐비한데 승진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번 인사규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세 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보면, 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45.2%→47.2%→52.6%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청은 19.4%→22.2%→18.4%로 잠시 증가하는 듯 했지만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 이와 관련 서울청 한 사무관은 "지금처럼 많은 인원의 서기관 승진은 앞으로 1~2년 뿐 이라는데 그러면 향후 서기관 승진에서 지방청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 다른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청이 전체 승진인원의 20%를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차제에 특별승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으면 좋겠다"고 바람.
분야별 전문세무사들이 지택스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가현택스'가 출범식과 함께 도약을 시작했다. 가현택스는 29일 프리마호텔 10층 스카이홀에서 출범식 및 경영지원단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2] 출범식에서 임채수 대표세무사(전 잠실세무서장)는 "앞으로 가현택스는 세무조사, 조세컨설팅, 재산제세, 법인세, 국제조세, 조세불복 등에 관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세무사들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현택스의 '지택스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객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세무서비스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3] 가현택스의 경영지원단 일원인 박요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상)는 "가현택스의 구성원들은 실무와 이론으로 다져진 탄탄한 실력의 전문가들"이라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 세무사계 정상의 세무법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이어 김완일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는 "가현택스 구성원들이 가진 노하우로 협업하면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세무사계 발전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축하
LG전자는 지난 29일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국 국적의 글로벌 청소기 업체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다이슨은 12월7일까지 호주 전 매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 문구를 철거하기로 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다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이 최대 200W"라며 "최대 흡입력 100W의 다이슨 V6 제품이 흡입력이 가장 높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지난 29일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국 국적의 글로벌 청소기 업체 다이슨은 허위 광고를 중단해달라는 LG전자의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다이슨은 12월7일까지 호주 전 매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 문구를 철거하기로 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지만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 다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코드제로 싸이킹의 흡입력이 최대 200W"라며 "최대 흡입력 100W의 다이슨 V6 제품이 흡입력이 가장 높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30일 삼성정밀화학 주식을 롯데케미칼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자산효율화를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정밀화학 지분 전량(216만4970주)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1253억5017만2265원이다. 삼성SDI와 삼성물산, 호텔신라, 삼성전기도 보유 중인 삼성정밀화학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자 150명 명단을 발표했다. 지역 인재 9급 추천채용제는 지난 2012년 처음 선발을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375개 고교 및 전문대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1080명이 지원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18.7세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이 전체 합격자의 85.3%인 128명을 차지했다. 전문대학 출신은 14.7%인 22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1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 38명이 합격한 남성 합격자보다 3배가량 많았다. 모두 15개 시·도에서 합격자가 배출된 가운데 경기도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21명, 인천과 전남 각각 13명 순이었다. 합격자들은 내년 4월부터 각 부처에서 6개월간 근무한 뒤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심사를 거쳐 일반직 및 우정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김진수 인재개발국장은 "우수한 고교 인재들의 공직 유치를 통해 능력과 실력 중심의 공무원 채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sian Accountants–Leading the way, inspiring the future'를 내걸고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대회(CAPA Seoul 2015)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9일 폐막했다.[사진2] 국내외 1천300여명의 회계사가 참석한 이번 대회는 1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회계사의 미래, 아시아의 회계환경, 재무보고의 신뢰성 등에 대해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주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CAPA Seoul 2015'의 의미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폐막식에 발표했다. 서울선언문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회계사들이 재무보고의 신뢰성 향상과 공익을 위해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사진3] 'CAPA Seoul 2015'는 서울선언문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계사 양성,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중소형 회계법인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새로운 기업보고 형태-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에 대한 준비를 주장했다. 강성원 공인회계사회장은 폐회식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CAPA Seoul 2015'를 찾아 주신
이번 주 극장가에서는 배우 주원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주원이 주연한 스릴러 ‘그놈이다’가 28일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9일 저녁 실시간 예매율도 16.1%로 1위를 달렸다. 신작 외화 중에서는 ‘하늘을 걷는 남자’가 선두다. 10%의 점유율로 전체 4위다. ‘마션’(5.7%), ‘더폰’(10.8%), ‘인턴’(6.1%)순으로 2, 3, 5위에 걸렸다. ◇볼만해요…‘그놈이다’ 주원 팬이라면 볼 만하다. 주원의 원맨쇼에 다름없는 까닭이다. 세상에 하나 남은 혈육인 여동생 은지(류혜영)가 살해당한 후 직감적으로 동생을 죽인 범인을 짐작하고 추적하는 오빠 장우(주원)의 이야기다. 주원을 비롯해 류혜영, 유해진 등 배우들의 연기가 안정적이다. 샤머니즘과 연쇄살인을 접목시켜 공포를 자아낸다. 초반부터 범인을 밝히고 맹렬히 추적한다. 너무 에너지를 쏟는 탓에 후반부가 좀 약하다. 유해진 캐릭터는 급하게 마무리되느라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109분, 15세 관람가, 28일 개봉 ◇재밌어요...‘하늘을 걷는 남자’ 무모한 도전에 나선 한 남자의 순수한 열정이 큰 감동을 자아낸다. 주인공 필립 프티(66)는 뉴욕 쌍둥이빌딩부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파리
탤런트 김자옥(1951~2014)을 추모하고 그녀를 기억하는 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고인의 남편인 가수 오승근(64)은 29일 "김자옥재단 설립을 구상 중"이라며 "아직 계획 단계여서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자옥은 생전 연기력과 함께 선행으로 인기를 누렸다. 재단은 어려운 사람을 도운 고인의 뜻을 이어받게 된다. 오승근은 "1주기를 앞두고 아내를 많은 분들이 기억해줘서 고맙다"며 "차차 재단 설립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영원한 꽃보다 누나'로 통하는 김자옥은 '신부일기' '심청전' '한중록' 등에 출연했다. 특히 1996년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가수 태진아의 권유로 가수로 데뷔해 '공주는 외로워'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다. 청순가련한 이미지를 코믹한 영역으로까지 넓히며 주목받았다. 김자옥은 지난해 11월16일 폐암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배우 류시원(43)씨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처 조모(34)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조씨가 (류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녹화된 엘리베이터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 진술임이 인정된다"며 "혐의 중 한개라도 인정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류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으나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 1년5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류씨로부터 폭행 및 협박, 위치 추적 등을 당했다"고 류씨를 고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1월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액 3억9000만원, 양육권을 갖게 됐다.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가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일전을 벌인다. 두 팀은 오는 31일 오후 1시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2015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전을 치른다. 울산 현대를 어렵게 꺾은 서울과 연장 접전 끝에 전남 드래곤즈의 추격을 뿌리친 인천은 단판 승부로 한 개뿐인 트로피의 주인공을 가린다. 서울은 작년의 아픈 기억을 날리겠다는 각오로 똘똘 뭉쳐있다. 1년 전 결승행을 확정지은 서울 선수단은 또 다른 준결승전에서 전북 현대가 성남FC에 패하자 달리던 구단 버스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이 장면은 선수들의 SNS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성남이 올라오면서 당초 정해진 대진에 따라 홈에서 결승전을 치를 수 있다는 기쁨의 표현이었겠지만 성남 입장에서는 전북이 아닌 자신들의 결승행을 반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었다. 서울의 버스 사진은 성남의 전투력만 올려준 꼴이 됐다. 원하던 대로 안방에서 성남을 만난 서울은 정작 마지막에 웃지 못했다. 연장전까지 한 골도 넣지 못했고 승부차기 끝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아직 악몽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선수들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인천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용수 감독은 "작년처럼 설레발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용만 두산 회장이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리는 잠실구장을 찾았다. 이 부회장과 박 회장은 29일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2015 타이어뱅크 한국시리즈 3차전을 관전했다. 지난 27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차전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삼성 응원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오후 7시40분께 잠실구장에 도착했고, 뒤늦게 합류한 모친 홍라희 리움미술관 관장과 동생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원정 측 관계자석에 자리잡았다. 박용만 두산 회장은 임원진과 함께 일찌감치 경기장을 방문했다. 비로 인해 경기가 두 차례 중단되는 중에도 우비를 입고 자리를 지켰다. 두 총수 뿐만 아니라 평소 한국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도 잠실구장을 찾았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0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