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8일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28일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과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관람료 및 운영수입 등 자체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5% 미만 수준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정부지원금, 각종 후원, 설립자나 운영자의 사재 출연 등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의 경우도 사업 목적이 수익 실현보다는 독서 증진 등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재정이 열악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630명의 제52회 세무사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이 28일 발표된 가운데, 합격률은 13.96%로 집계됐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차 세무사시험은 응시대상 5,544명 중 4,512명이 응시해 81.38%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이중 합격자는 630명(13.96%)에 달했다. 응시유형별 합격 현황을 보면 올해 치러진 1·2차시험 합격자수는 207명(32.6%)이며, 지난해 합격자는 346명(54.9%)을 나타냈다. 또한 국세행정 경력자의 경우 10년 이상은 42명(6.7%), 20년 이상 경력자는 35명(5.6%)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318명, 30대 226명, 40대 68명, 50대 18명으로 20대의 합격비중이 가장 높았고 합격자중 남성은 427명, 여성은 203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32.2%에 달했다. 금번 시험에서 최고 득점은 68점을 기록한 가운데, 최고령 합격자는 58세, 최연소 합격자는 21세로 기록됐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회가 40명의 상담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상담세무사는 오는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개업세무사는 지원을 할수 없으며 휴업세무사, 수습이수 세무사 등이 참여할수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참여해 위탁업무를 맡게됐으며, 지난 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회가 40명의 상담 세무사 모집에 나섰다. 2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상담세무사는 오는 12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개업세무사는 지원을 할수 없으며 휴업세무사, 수습이수 세무사 등이 참여할수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조달청에서 실시한 연말정산 상담업무 용역입찰에서 세무사회가 단독으로 참여해 위탁업무를 맡게됐으며, 지난 07년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대국민 세법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존비즈온(대표이사 김용우)은 2015년 3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371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16%, 영업이익은 51% 증가한 수치이다. 별도기준으로는 매출 362억원, 영업이익 56억 원이다. 매년 3분기는 더존비즈온의 사업 특성상 전통적인 비수기로 여겨졌으나,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전 사업 분야가 고르게 성장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는 ERP 사업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 매출 구조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ERP를 중심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보안, 그룹웨어, 전자금융 등 모든 솔루션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공급하는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안 이슈에 맞춰 보안 및 그룹웨어 사업이 134% 이상 큰 폭 성장을 이뤄냈다. 또한, 전자금융을 비롯한 기타 사업 분야도 활력을 띄면서 분기 호실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클라우드 사업 역시 전년 대비 36% 증가세를 보이며 이번 분기 매출 상승을 뒷받침했다.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선행 투자를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마무리 하면서 클라우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29일 "앞으로 1년간 3~4차례에 걸쳐 자사주 11조3000억원 어치를 매입해 소각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은 1차분으로 4조1841억원(보통주 223만주·우선주 124만주)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또 2017년까지 매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30~50%를 배당과 자기주식 매입의 형태로 사용하겠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기배당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해비치리조트에서 ‘2015년 제2차 지방공사·공단 CEO 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추진방향과 함께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지방공기업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 행자부는 임금피크제가 전국 142개 지방공사·공단에 전면 도입될 경우, 오는 2016년 추가 재원부담 없이 1천여개의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의 효과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 채용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공단 CEO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내년에 반드시 신규일자리를 만들기로 다짐하고, 경영혁신 주요 우수사례도 발표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는 필지 세분화 및 블록형 택지용도 변경 등 맞춤형 마케팅 전략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457억원을 달성하고, 부채 조기상환으로 지난 2011년 314%였던 부채비율을 2014년 133%까지 감축했다. ▷SH공사는 리츠(REITs)를 통한 개발로 공공부문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원가절감 및 성과 중심의 사업방식(자체 PM사업)추진으로 12억9천만원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최근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2015년 하반기 도봉가족 한마음 탁구대회를 올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사진1] [사진2] 이번 탁구대회는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점심시간과 일과 후를 이용해 예선전을 진행했고, 행사 당일 준결승 및 결승, 개인전 남, 여 결승을 진행했다. 단첸전은 재산법인납세과가 개인납세1과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고, 개인전은 민원실 김성열 조사관, 개인납세1과 곽지은 조사관이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김 서장이 직원과 함께하는 시범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3] [사진4] 한편, 도봉서 관계자는 “이번 탁구대회는 직원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 2번째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정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응원을 하는 등 전 직원의 소속감 고취와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백지신탁 포함)한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 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됐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또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게 된다. 직위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
올 연말 1억3천만불 예상…중국·싱가포르·미국 등에 80% 이상 집중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역직구 수출이 한류열풍을 타고 최근 1년새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과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으로는 의류와 뷰티제품, 패션용품 등 신변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역직구 수출금액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총 1년동안 1억829만불을 기록해, 직전 1년대비 232.3% 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수출기록은 지난 2010년에 기록한 211만불과 비교하면 무려 5천44% 이상 급증한 것으로, 연평균 115.5% 이상 수출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올 연말까지 1억3천만불의 수출기록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해외역직구 수출물품은 총 164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최대 수출대상국으로는 중국(42.2%), 싱가포르(21.1%), 미국(17.2%) 순으로 이들 3개국으로 수출금액만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해외역직구 수출품목으로는 총 103개 품목으로 다분화된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의류(51.9%), 뷰티제품(20.5%), 패션용품(11.6%)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사의 아시안게임'으로 불리는 CAPA 제19차 콘퍼런스가 28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성대하게 개막한 가운데, 이날 개회식 축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이번 콘퍼런스를 주최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한국공인중개사회'로 잘못 말해 '옥에 티'.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하 영상메시지에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정 위원장은 축사 도중 두 차례나 '한국공인중개사회'라고 실수를 범했고, 뒤늦게야 자신의 실수를 인지한 듯 '국내 최고의 회계세무전문가단체'라고 극찬.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23개국에서 1천300여명의 회계사들이 참석했는데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주최 측의 단체 이름을 잘못 말한데 대해 참석한 회계사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 게다가 정 위원장은 공인회계사 관련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 이번 발언 실수가 더욱 황당했다는 지적. 한 참석자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말하게 될 축사를 사전에 스크린 했는지 안했는지, 참 어이없는 실수가 일어났다"고 황당한 표정.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국세행정 서비스를 통합한 ‘모바일 국세청 앱’이 선보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29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단계를 축소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국세청 앱’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세청은 인터넷 웹(Web) 서비스를 비롯 앱(App), SNS를 통해 다양한 국세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납세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행정 서비스를 ‘모바일 국세청 앱’ 한 화면에 구성하고 한 번의 설치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 국세청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했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검색어 ‘모바일 국세청’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세청모바일 홈페이지와 현금영수증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조회 및 각종 세금신고 등이 가능한 국세청홈택스, 최신·주요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뉴스레터 등이다. 이외에 △전자도서관 △조세박물관 △학자금상환 △국세법령정보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 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고려반도체시스템은 2011년 9월 23일 이사회에서 본사 사옥을 2010년말 자산총액 297억원의 16.3%에 해당하는 48.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진파워는 2011년 3월 31일 토지 및 건물을 2010년말 자산총액 885.6억원의 13.1%에 달하는 116억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또 ㈜코디에스는 2011년 4월 8일 이사회에서 토지를 2010년말 자산총액 353억원의 17.6%에 달하는 62억원에 양수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위반 회사들에 각각 증권발행제한 1개월의 조치를 부과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존경하는 포럼 회원 여러분.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 ‘청년’, ‘개혁’을 들었습니다. 올해안으로 마무리되기 바라는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에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주요 법으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여당과 야당간 의견차이가 워낙 커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지표를 성장률에서 고용율로 바꾸고 청년고용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에서의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청년고용 증대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안정된 정년 보장 △고령화 인력 재고용율을 들 수 있다. 지금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수많은 시책과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실업자는 더 늘어가고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올해 상반기 44만9천명(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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