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 급속충전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서울맵'에 전동휠체어 충전소 정보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는 4649개 정도가 보급됐으나 어디에 급속충전기가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활동공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스마트 서울맵’ 에 급속충전기 위치확인 정보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 외출 시 충전기 배터리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기능저하와 방전 등의 걱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충전기 위치가 확인된 장소는 23개 구청과 주민센터 등 187개소를 시작으로 지하철역, 복지관 등에 대한 충전기 위치도 확인되는 즉시 업데이트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스마트 서울맵에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관광지, 서울문학지도 등을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활용해 이동과 활동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급속충전기 위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스마트 서울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스토어에 접속해 검색 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사건의 죄명을 비교한 결과 사기와 공갈 범죄는 모두 5만9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모두 합한 전체 범죄 가운데 16.2%를 차지했다. 2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8551건(7.8%)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해와 폭행죄가 2만7344건(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만2995건(6.3%), 절도와 강도 1만7197건(4.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만7093건(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만2705건(3.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심을 기준으로 형사 재판에서 2만8543명, 전체 10.6%의 피고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89.4%에 해당하는 나머지 24만28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구속 사건에서 합의 사건은 114.1일, 단독 사건은 82.9일로 나타났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합의 사건은 173.2일로 나타나 약 60여일의 차이가 났으며 단독 사건은
다른 남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치마를 입는다거나 다른 남성들에게 친절히 대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 아내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사장 이모(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해 2회에 걸쳐 피해자인 부인 임모(22)씨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임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10시40분께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임씨에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느냐. 바지 입어라"라고 잔소리를 했다. 이에 임씨가 "시비 걸지 말라"고 답하자, 이씨는 임씨의 목을 조르고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 허벅지와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8시10분께 집에 오기 전 함께 있었던 술
▲09:00 금융감독원장 주례임원회의 ▲09:00 2015년 9월 국제수지 설명회(한은 기자실) ▲10:00 금융위원장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5:00 금융감독원장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협약식(SK텔레콤)
◇청와대【대통령】10:00 한일정상회담(집현실) ◇총리실【총리】10:00 중국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11:00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조선호텔) 12:00 한중 청년 자전거대장정 참가자 오찬 간담회(서울 공관) ◇외교부【장관】한일 정상회담 배석 ◇통일부【장관】13:30 제3회 통일준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축사(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국방부【장관】09:00 미 국방장관 방문 환영의장행사(국방부 연병장) 10:30 한미 연례안보회의(국방부 대회의실) 12:20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국방부 브리핑룸)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 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 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회의실) 10:20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 성명서 발표(본청국기게양대 앞)【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회의실) 10:20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 성명서 발표(본청국기게양대 앞) 14:00 과학기술인과의 정책간담회 및 기자간담회(대전광역시 의회 4층) ◇정의당【대표】07:15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앞 농성장) 10
◇청와대【대통령】10:00 한일정상회담(집현실) ◇총리실【총리】10:00 중국 총리 면담(정부서울청사) 11:00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조선호텔) 12:00 한중 청년 자전거대장정 참가자 오찬 간담회(서울 공관) ◇외교부【장관】한일 정상회담 배석 ◇통일부【장관】13:30 제3회 통일준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 축사(전국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국방부【장관】09:00 미 국방장관 방문 환영의장행사(국방부 연병장) 10:30 한미 연례안보회의(국방부 대회의실) 12:20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국방부 브리핑룸)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 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대표 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회의실) 10:20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 성명서 발표(본청국기게양대 앞)【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회의실) 10:20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의견 전달 성명서 발표(본청국기게양대 앞) 14:00 과학기술인과의 정책간담회 및 기자간담회(대전광역시 의회 4층) ◇정의당【대표】07:15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앞 농성장) 10
31일 제674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9·10·14·25·27·31'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1등 당첨자는 6개 번호를 맞춘 8명으로 1인당 17억7056만5500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48명은 4918만2375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1846명으로 127만8849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8만9646명으로 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와 3개가 일치한 5등은 146만5031명으로 당첨금 5000원씩을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개방직 민간 고위공무원이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대상 무보직 기간에 미산입하던 것을, 연속해서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을 산입하도록 했다. 또 기관의 초과 현원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이나 역량, 근무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무보직 발령을 허용했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에 3급 근무경력 2년을 신설하되, 4급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목표 달성 미흡, 개인 비위 등 자질·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만 허용하던 것을, 개방형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진입후 성과향상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내정된 데 대해 "TK(대구·경북)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수남 내정자는 대구 출신"이라며 "애초에 TK의 내부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역시나 TK이라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구경북출신이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검찰까지 주요 사정기관 중 4곳을 장악했다는 점도 심각하다"며 "청와대는 김 내정자에 대해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 검증하겠지만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고 덧붙였다. 김정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검찰 장악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년과 내후년에 있을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을 받쳐주기 위해선 일선 검찰을 장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김 차장이 현 정권 주류 세력인 대구·경북(TK) 출신인데다, 수원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 지나치게 친정권적 성향을 보인 바 있어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차장을 비롯해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총장 후보로 추천하자, 검찰 안팎에선 "정권에 대한 로열티가 검증된 인물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꾸어 말하면, 박근혜 정부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로열티가 이번에는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누구에게 검찰 장악력이 더 있는지를 놓고 박 대통령의 선택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렸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현 정부를 든든하게 받쳐
신임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은 탁월한 수사 능력과 기획력을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해 판사로 3년을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하며 특수수사를 지휘했고 광주지검 공안부장을 맡아 공안수사도 경험해 특수·공안 수사에 모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을 역임하며 대외 관계도 원만하다는 호평을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재벌 2세들의 주가조작사건과 미네르바 사건 등을 지휘했다.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하면서 수사를 성과를 인정받아 검찰 내에서 '넘버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이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도 지내 대언론 관계도 매끄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족은 부인 조은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수남(56·사법연수원 16기) 대검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오는 12월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 내정자를 비롯해 김경수(55·17기) 대구고검장, 김희관(52·17기) 광주고검장, 박성재(52·17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 판사로 3년을 근무한 뒤 검사로 전직했다. 대검 중수부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을 맡으면서 수사와 기획, 공보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에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매끄럽게 처리했다는 평이다.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도 지내 대(對)
세무조사과정에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중단되는 비율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 해 10월까지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된 조사로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 수용비율은 51.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한 수치다. 수용비율이 높아진데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2] 국세청은 특히 조사현장에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 또는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히 처리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왔다. 금년도에는 외부변호사 7명을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해 독립성 확보 및 법률 전문성을 활용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세청이 납세자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성이 강화된 납세자보호담당관 중심으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세무조사 중단 수용비율은 51.1%(22건)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중단 사례를 보면, 이미 실시한 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그 거래내용을 확인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탈루혐의에 대한 부분조사는 중복된 조사에 해당돼 조사가 중단된바 있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대상 기간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적용해 조사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돼 조사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도 조사 선정됐으나,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잘못된 선정으로 보고 즉시 조사를 철회하는 사례도 나왔다. 주요내용을 보면 납세자 A는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중 06년에 취득한 ㈜◯◯ 주식은 09년에 실시한 B지방청의 증여세 조사 당시 주식저가 양수 혐의 부분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A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국세청이 3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곧 단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본청과 서울청의 승진규모가 얼마나 될 지에 이목이 집중. 본청의 경우는 업무 강도와 세종시 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진인원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상대적으로 서울청은 사무관 TO가 더 많고 고참들이 즐비한데 승진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이번 인사규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세 차례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보면, 본청은 전체 승진인원의 45.2%→47.2%→52.6%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청은 19.4%→22.2%→18.4%로 잠시 증가하는 듯 했지만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 이와 관련 서울청 한 사무관은 "지금처럼 많은 인원의 서기관 승진은 앞으로 1~2년 뿐 이라는데 그러면 향후 서기관 승진에서 지방청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 다른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청이 전체 승진인원의 20%를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서 "차제에 특별승진 규모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으면 좋겠다"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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