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30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장방문(세종시 전동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2:10 통일준비위원회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국제회의' 오찬사(조선호텔) ◇국방부【장관】17:00 국방부 직원 축구대회 시상식 ◇새누리당【대표】09:00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원내대표】09:00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 11:30 제3회 한식의 날 대축제(경복궁 앞 광화문광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08:50 200만 재외국민 유권자 선거인 등록 캠페인(국회 당대표 회의실) 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4:00 의사회 등 보건의료인 입당식(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확대간부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정의당【대표】07:30 광주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 11:3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담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원내대표】10:00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KBS스튜디오) ◇국회 08:00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청 506호) 10:00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654호) 10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전자정부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전자정부 리더쉽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청연수로 한국을 방문한 7개국 9명의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국내 전자정부 학위과정 등에 유학 중인 외국 공무원, 국제 대학원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중 시행착오와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각국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및 시사점’ 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온두라스, 보츠와나, 베트남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자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대표해 발표했다. 이어서, 해외공무원과 학계, 전자정부 해외진출관련 기업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도국 전자정부 발전전략과 한국과 협력증진 방안에 대한 참석자 토의가 이뤄졌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한국 또한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러한 경험을 해외 각국과 공유할 때 더욱 가치가 있을 것” 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해외
내년부터 인수 대상 회사의 사업 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서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 기업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또 자회사가 인수하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대상회사의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M&A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12일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등 다양한 M&A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M&A 방식이 제한돼 있어 사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하는 회사가 인수대상기업의 특정 사업부분만을 떼어내 분할합병할 때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모회사는 자회사를 활용해 인수대상회사의 원하는 사업부분만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삼각주식교환'은 회사가 인수대상기업을 완전 자회사로 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보다 가치 있는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 회사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인수대상회사가 존속해 인수한 회사의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발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에 이어 오는 27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관세감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세관의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의 할인행사 여파에 따른 해외직구의 간소한 수입절차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통관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관세감면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자가 소비용도의 소액물품에 관세 등이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상용물품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 의약품 등을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서 등의 제출 없이 부정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현행 15만원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감면되며, 해외직구 등 목록통관의 경우 $100(미국 $200)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등이 감면된다. 반면,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이나 소액감면 대상으로 통관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
서울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213명으로 대폭 확대돼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활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시민들이 세금 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재능기부 세무사를 각 동의 마을세무사로 위촉해 상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1기 마을세무사는 20개구 95개 동에 143명이 배치돼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해 10개월간 총 1천800건이 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뤄졌다. 이 같은 1기 마을세무사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내년에는 마을세무사를 희망하는 마을이 20개구 95개동에서 25개 전 자치구 208개동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익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세무사들의 참여 또한 높아져 256명의 세무사가 2기 활동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그 중 213명을 최종 선발해 마을·동 별로 세무사를 지정했다. 이번 2기에서는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지원은 물론, 집중상담이 필요한 특정분야를 발굴, 전담 세무사를 지정하는 등 수요층별 맞춤형 상담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8천997곳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종료 기한인 10월31일까지 99.7%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2013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는 매년 10월31일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700만원)를 물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고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 총 8천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를 제외한 8천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 완료 기준은 10월31일까
◇…지난 6월 실시된 상반기 국세청 서기관승진인사에서 세종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비율이 무려 55%를 차지한 반면, 11월 16일字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승진폭이 감소. 금번 승진자는 총 35명으로 이중 본청 직원중에는 17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49%의 비율로 50%에 못 미친 것. 올 상반기 인사에서 국세청은 본청 승진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금번 인사에서는 본청 직원에 대한 배려가 줄었다는 것이 세정가의 분위기. 다만, 본청 세종시 이전에 따른 본·지방청 교류 확대와 지방인력의 서장급 육성 기조는 유지돼, 지방청에서 수십년간 근무한후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승진되는 케이스가 배출. 일각에서는 이번 본청 직원승진 비율이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데 대해, 상반기 승진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에는 승진후보자가 줄어든 것이 요인이라는 반응. 한편, 국세청 본청 직원의 최근 3차례 승진비율을 보면 지난해 11월 44%, 세종시로 이전한 뒤 실시된 지난 6월 55%, 금번 승진인사에는 49%를 기록.
12일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히며 쏟아지는 개각설 차단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초점을 주요 경제및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물 선정과 인사 검증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최근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행정자치부의 경우 내년 총선을 관장하게 될 주무부처인 만큼 신중히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명간 개각'설과 관련,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했다. 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된다거나 국정현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흘간 터키와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순방하는 일정에 돌입하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말에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측이 개각 시기를 '국정현안을 마무리한 이후'로 잡은 것은 무엇보다 노동개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야가 국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 몫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을 선출했다. 이 자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전 새정치연합)의 후임으로, 김 의원은 본회의에서 201표를 얻어 위원장직을 맡게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선출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 후보자의 선출안은 총 재석 240표 중 가 198표, 부 30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국세청이 16일자로 3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승진규모가 상반기보다는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지만 최대 규모였던 상반기에 비해 불과 3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국세청은 올 들어 6월 38명, 11월 35명 등 총 73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했다. "연간 기준 최대 규모"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최근 5년간 연간 승진인원은 2010년 64명, 2011년 52명, 2012년 65명, 2013년 57명, 2014년 67명. 6월, 11월 두 차례 승진인사를 거치면서 ▶최근 4년내 최대 규모(반기 기준) ▶최대 규모 인사(연간 기준) ▶최연소 승진자 배출 ▶세무서 근무자 승진 ▶개인납세분야 승진인원 확대 등 여러 기록을 낳았다. 유독 눈에 띄는 부분도 있다. 두 차례 승진인사 모두 국립세무대학 출신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38명의 승진인사에서는 26명이 稅大 출신이었다. 비율로 보면 68.4%다. 11월 35명의 인사에서는 21명이 세대 출신이었다. 60% 비중이다. 두 차례 서기관 승진자 73명 가운데 47명이 세대 출신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한다. 세대 출신 비중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조세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업인을 대상으로 최근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공약가계부상 세수효과를 달성했다. 2013년~17년간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소관세입은 총 18조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2013년 첫해 2조 1천억원 징수 목표액 2조원을 초과달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3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11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수준인 연 1.50%로 동결하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락했고, 원달러 환율 등은 하락 후 반등했다"며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것은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12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발언한 것도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단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경제여건과 자금 유출 대응능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차별화되는 만큼 미국이 금리를 오리더라도 금융 불안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고 있다. 더욱이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에서 "중국과 자원수출국 성장 둔화와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등 불확실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5개월째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금리를 0.25%p씩 내려 현재의 연 1.50% 수준으로 떨어트린 뒤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해오고 있다. 이번 금리동결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경기 개선세를 더 지켜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2%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만에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도 11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시장 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한은이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이번 금리동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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