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연근)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민간 심사위원 모집대상은 대학교수로 임기는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이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그밖의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메일(judam6798@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프랑스 파리 테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로 뛰어올랐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1163.8원)보다 7.7원 오른 1171.5원에 출발한 뒤 오전 10시 기준 10원 오른 1174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1170원대에 들어선 것은 지난달 5일(1172.4원) 이후 한 달여만이다.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데다 프랑스 파리 테러가 발생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고, 달러 대비 원화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의 소매판매 부진에도 11월 미시건 소비심리지수가 전월치를 상회하는 93.1로 집계되며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 기대감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 밤 발생한 파리 테러 사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불러 일으키면서 달러화 강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전망이 계속되며 글로벌 강달러 압력이 유지된 가운데 프랑스 파리 테러의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지속된 점도 부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7년 2월 아·태지역 대표 기업인 회의체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2차 회의 서울 개최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을 대표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4차 ABAC 회의에 참석 중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ABAC 한국위원)은 폐막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를 APEC 21개 회원국 기업인 대표에게 공식 제안했다. 2017년 ABAC 회의 유치배경과 관련,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2013년 기준 APEC 21개 회원국은 세계 GDP 57%, 교역의 49% 점유하고 있고 우리 수출의 73%(4076억 달러)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이라며 "ABAC 회의가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 무역·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조치·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엄 본부장은 그 예로 최대 통상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2005년 ABAC가 최초로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재는 21개 APEC 전 회원국 참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연구를 2006년부터 ABAC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라 밝혔다. 앞서 김성주 회장은 ABAC 회의 기간 중 "20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서초동 자택이 공동주택 역대 최고 감정가격으로 법원 경매에 나왔다. 경매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C동 101호(지하 1층~지상 1층)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된다고 16일 밝혔다. 2003년에 준공된 트라움하우스 5차는 3개동 18가구 규모다. 경매대상은 대지 약 245㎡에 1층건물 168㎡, 지하 5.5㎡ 등이다. 감정가는 86억6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경매역사상 가장 비싸다. 이전 최고가는 80억원의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전용 269.41㎡)다. 이 주택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은 61억12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6월 120억7550만원에 거래된 적 있다. 강 전 회장은 2006년 이집을 매입한 뒤 이곳에서 줄곧 살았다. 등기부상에 설정된 강 전 회장의 채무총액은 66억원이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트라움하우스 5차가 경매시장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가임에도 희소가치가 높아 여러차례 유찰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단지는 핵전쟁에 대비해 벙커도 설치됐다. 최고 두께 8
행정자치부는 최근 충주 수안보에서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 기법을 자치단체간 공유·전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발표사례별 납세 편의성·창의성, 벤치마킹을 통한 융합·발전성, 전국적 파급효과 등을 토론하는 자치단체 세무상담 공무원들간의 공감의 장이 됐다. 이번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및 벤치마킹별 우수사례는 여러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자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해 시도별 발표사례로 체납 11건, 세무조사 6건, 벤치마킹 4건 등 총 21건을 선별했고, 선별된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체납정리 4건, 세무조사 3건, 벤치마킹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지방세 범칙범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한 울산광역시 ‘유명 증권사 주도, 지방세 포탈 범칙사건 형사 고발 사례’ ▷대검찰청의 해외은닉재산 추적기법을 벤치마킹해 해외 은닉재산 조사 및 추적으로 성공적인 지방세 채권을 확보한 서울특별시 ‘벤치마킹을 통한 해외은닉재산 추적
◇…관리운영직(舊 기능직)에서 국가세무직으로 직렬을 전환한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일선현장에서 업무적응에 힘들어하는 등 직렬변경을 후회하고 있다는 세정가의 전문. 정부정책에 따라 지난 2010년 직렬변경이 큰 폭으로 단행됐으며 이후에도 직렬변경을 원하는 이들이 시험을 치루고 있으나, 응시인원은 물론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것. 이는 무엇보다 앞서 직렬변경한 이들로부터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얘기가 점증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일선현장에 배치된 직렬변경직원들의 경우 근평관리가 용이한 보직 보다는 한직을 떠도는 경우가 많다는 후문. 국가세무직의 경우 회계실무자격과 조사요원자격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나, 직렬변경 직원들 가운데는 고령(?)인 탓에 시험에 통과하기가 용이치 않아 아예 회계실무자격시험 응시를 포기한 사례도 많으며, 결국 자격을 갖추지 못해 근평관리 또한 뒤처지는 실정. 일선 한 관리자는 “직렬변경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배려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자면, 결국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회계실무자격 유무가 마치 자질시비로 비춰질까 싶어 이마저도 강권하지 못하고 있다”고 귀띔.
면세점 당락 기업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면세점 사업 발표 직후 사업자에 선정된 두산과 신세계는 주가가 급등을, 반대로 사업자에서 탈락한 SK와 롯데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오전 9시5분 현재 두산과 신세계는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19.43% 오른 14만7500원에, 신세계는 10.57% 오른 28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대로 면세점 특허 획득에 실패한 롯데와 SK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전 거래일 대비 6.09% 내린 21만6000원에, SK네트웍스는 18.13% 내린 6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두산과 신세계디에프가 새로운 면세점 특허를 획득했고, 롯데는 서울 소공점을 수성했지만 월드타워점을 잃었고 SK네트웍스도 워커힐 특허권 갱신에 실패했다.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다음달 15일까지 타이어프로 등 전국 금호타이어 대리점(일부매장 제외)에서 겨울용 타이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겨울용 타이어는 최근 잦은 폭설과 한파로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이벤트에서 금호타이어의 윈터 크래프트 KW27를 비롯한 겨울용 승용타이어 및 SUV(RV)타이어를 2개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보습 로션 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 교체 시 기존 타이어를 회사에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이며, 지정된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눈길과 빙판길이 아니더라도 겨울철 안전 운행을 위해 겨울용 타이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계절용 타이어는 영상 7도 이하에서 고무가 경직되어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타이어 및 차량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정기적인 차량 점검과 함께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11월 30일까지 겨울용 타이어 사전 예약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오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돼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들은 2016년 11월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면세점 특허를 재승인할 경우 면세점 사업자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면세점 특허권은 당초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는 5년 의무 입찰제로 변경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5년 의무 입찰제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의 특허권을 쉽게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지난 14일 롯데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을 두산에게 넘겨줬고,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그룹에게 넘어갔다. 하반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면세점 2차 전쟁에서 기존 면세사업자가 특허권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것. 특허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482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업계 3위 자리를 지켜냈다. 또 제2롯데월드타워 공사가 마무리 될 경우 향후 발전가능성은 기존 롯데 소공점과 신라면세점 보다 높게 평가된다. 워커힐의 경우 지난해 매출 규모는 서울시내 면세점 중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최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등 재도약을 꿈꿔왔다. 결과는 참담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신규 사업자들에게 면세점
동북아지역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이하 GTI) 회원국이 이달 16일부터 5일간 한국에서 제4차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청이 각 회원국을 초청해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GTI 참여국 상호 간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특히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발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통관절차를 간소화·일원화하는 등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서류없는 무역원활화’에 대해 각 회원국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세미나기간 중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제도 및 지식재산권 등 우리나라의 무역원활화 정책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이어,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세안(ASEAN) 등 관련 국제기구와 부산·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참가자들과 동북아 지역의 무역원활화 및 협력관계 증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GTI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시스템을 참관하는 기회도 제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완제품인 김치는 물론, 각종 김장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전국 일선세관에서 전개된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김치와 천일염, 고추·젓갈 등 양념류 및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을 집중단속 품목으로 선정한데 이어,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된 저가의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인식(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중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
특히 과거 같으면 주정중 조사국장(PK), 이목상 중부청장(TK), 최병윤 국장(TK), 황재성 경인청장(서울) 등이 청장 물망에 오를 순번이었다. 직전임 청장들이 건교부 장관으로 영전해 갈 때 차장이 청장으로 승진한 전례 때문에 이석희 차장의 국세청장 발탁 가능성도 존재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만약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이석희 차장이 국세청장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유추할 수 있는 거증들이 얼마후 검찰 대선자금 수사에서 속속들이 드러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1998년3월5일 임채주 국세청장이 물러 나고, 같은 달 9일 국세청 서열 3위인 이건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열 2위인 차장을 젖히고 제11대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사진2] 충남 공주 출신인 이건춘 국세청장은 참신한 이미지와 합리적인 사고를 보유한 인물로 알려져, 지인들 사이에선 일찌감치 ‘국세청 큰 재목감’으로 점친 사람들이 많았다.국세청은 이건춘 국세청장 임명을 계기로 인적 구도 측면에서 '행시 10회 전성시대'를 맞았다. 이 청장을 필두로 이석희 차장, 안정남 직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무사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17일 남대문세무서 5층 강당에서 열리는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추진현황 및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됐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신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담뱃값 인상과 부동산 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세수가 지난해(205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해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한 21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도 올해 세수가 예산정책처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냈다. 특히 지난해 세수는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원이나 모자라 사상 최대 규모의 결손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도 세수 부진으로 5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수입 예산을 221조1000억원에서 215조7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 하향 조정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세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추경상 목표치(215조7000억원)를 초과달성해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과 양도소득세수 증가가 세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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