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명간 개각'설과 관련, "노동·민생법안 통과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모든 국정의 초점이 거기에 모여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노동과 경제 등 많은 민생 현안 법안들이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처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결정된다거나 국정현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 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방점은 관련 노동개혁 입법이나 경제활성화 4개 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해 청년들 근심을 덜고 민생을 돌보자는 대통령의 충정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당사자들에게는)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개각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열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무소속, 사진)은 11일 고급 사진기와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해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사진기의 소유가 부의 과시수단인 사치재라기보다는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에,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고, 고급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무소속, 사진)은 11일 고급 사진기와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에 대해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사진기의 소유가 부의 과시수단인 사치재라기보다는 작품 또는 여가 활동을 위한 소비자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어 “고가의 레저용품인 스키용품은 1999년에, 골프용품은 2004년에 개별소비세가 폐지되었고, 고급자전거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을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박상준 기획재정담당관실 기획1계장 ▷77년 서울 ▷동작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49회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용산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 변화관리계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인우 전산기획담당관실 ▷1961년생 ▷강원도 양구 ▷춘천 성수고 ▷국립세무대학 1기 ▷1983년 국세청 입사 ▷종로세무서 ▷서울청 조사1국 ▷중부청 조사1국 ▷부천세무서 ▷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 ▷국세청 조사기획과 ▷사무관 승진 ▷중부청 납세보호담당관실 ▷중부청 조사1국 ▷시흥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근형 감사담당관실 감사2계장 ▷63년 충남 온양 ▷천안 중앙고 ▷세무대학 2기 ▷부천세무서 ▷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청 조사2국 ▷강릉서 부가소득세과장 ▷동안양서 소득세과장 ▷중부청 징세과 구제승 심사1담당관실 1계장 ▷62년 전남 화순 ▷부산 동래고 ▷세무대학 1기 ▷관악세무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춘천서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조세심판원 파견 민회준 국제협력담당관실 ▷1977년생 ▷서울 ▷서울과학고 ▷서울대 기계공학부 ▷행시 49회 ▷2007년 국세청 입사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양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
최경환 부총리는 11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 참석,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9월 산업생산이 4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더욱 공고해지도록 4/4분기 중 9조원 이상의 유효수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지난 6일 돌연 사퇴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자산운용사 선정과 투자 결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 전 사장이 자신의 딸이 재직 중인 업체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하고, 투자를 검토 중인 호텔로부터 초고가 객실을 제공받는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7~8월 정부나 한국은행 등이 위탁한 국가외환을 운용하는 국부펀드 KIC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2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투자결정을 위해 열린 총 49회의 투자실무위원회에 31회 참석해 50개 안건의 심의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은 투자실무위원 자격이 없는데도 회의에 마음대로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만한 발언과 지시를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US바이아웃(Buyout) 전략 운용사 선정 업무에 관여해 특정 업체에 대한 투자 규모를 2배나 확대토록 지시한 게 대표적이다. US바이아웃 전략은 미주 지역 부실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
도자기 제조업체 행남자기가 매각됐다. 행남자기 김유석 대표 외 8인의 오너 일가는 보유 주식 229만8651주(총발행주식의 36.89%) 가운데 229만1756주를 더미디어 외 1인에게 주당 8730원, 총 2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와 오너 일가는 더미디어로부터 계약금 20억원을 받고 잔금은 향후 수령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사들인 더미디어와 진광호씨는 각각 160만4256주(25.75%)와 68만7500주(11.03%)를 보유하게 됐다. 한편 행남자기는 고(故) 김창훈 사업주와 그의 장남인 고(故)김준형 명예회장이 지난 1942년 목포에서 창업한 회사다. 2000년대 들어 중국산 저가 도자기 공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2016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저녁 6시부터 청소년 음주와 이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 [사진2] 200여명의 오비맥주 본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건전음주문화 봉사단은 이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음주 예방과 올바른 음주 문화 확립을 위한 가두 캠페인에 나선다. 수능이 끝난 수험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의 의무가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당당해야 제 맛, 청소년이여 성년이 되어 진짜 즐겨라!'등 의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을 나눠주며 올바른 음주문화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특히 식당과 호프집, 편의점 등 주류 판매 업소를 방문해 술을 판매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 하자는 취지의 'Show ID' 스티커를 배포해 업소에 게시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소비자와의 접점에 있는 전국의 주류 판매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전음주를 유도하기 위한 서약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전국의 주류 판매업소를 방문해 종사자들로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수 없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손님이 신분증 제시를 거절 할 경우 술을 팔지 않는다", "자제
서울 마포구 양화로변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서교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43번지 양화로변 일대다. 이곳은 지하철 2·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이 자리해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지하 7층~지상 16층 총 358실 규모의 5성급 특1급 호텔로 조성된다. 양화로변은 공개공지를 조성해 보행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70개의 대기업·공공기관과 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의 구매상담회가 개최됐다.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및 창업진흥원과 함께 협력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2015 제4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11일 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전국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대기업에게는 역량 있는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도모하는 동반성장·상생협력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청과 재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회의 구매상담회를 개최했으며, 120여개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5천여개의 중소기업과 8천7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해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초 대면상담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거쳐 공동으로 판로개척, 기술개발, 협력사 등록 등을 수행하며, 작년 구매상담회의 경우 75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된 바 있다. 이번 상담회는 '2015 동반성장주간'의 부대행사로 개최됐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70개 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300여개의 중소기업간의 사전매칭 및 현장접수가 이뤄졌다. 상담은 ▷기계·중공업
일 시 :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베일리컨벤션 2층 오비도스 연락처 : 062)511-9956 (사무소)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1천934개 중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175개로 지난해보다 5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자료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채권은행이 평가대상 중소기업 1만7천594개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등을 선정해 8월부터 3개월간 세부평가를 실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평가 대상기업이 증가했고,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데 따른 것이다. 결과자료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기업 175개 중 C등급은 70개로 지난해(54개)에 비해 16개 증가했고, D등급은 105개로 지난해(71개)에 비해 34개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5개로 지난해(76개)에 비해 29개 늘어났고, 비제조업도 70개로 지난해(49개)에 비해 21개 늘어났다. 제조업은 전반적인 업황부진 등으로 전자부품(19개, 전년대비 5개↑), 기계 및 장비(14개, 5개↑), 자동차(12개, 6개↑), 식료품(10
여야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안과 무쟁점 법안 등을 처리한다. 9월 정기국회 소집 뒤 73일만에 처음으로 법안처리에 나서는 셈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2 회동을 통해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발 농성에 돌입하며 무산됐다. 이후 5일, 10일에도 본회의 개최를 모색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6건의 무쟁점법안을 비롯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국토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 ▲김태현 선관위 상임위원 선출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오는 15일로 활동이 종료된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우선 통과시킬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처리를 요청한 무쟁점법안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전통상가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하는 전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 11일 확정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소위원장에는 예결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간사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당연직으로 선임됐다. 위원에는 새누리당은 이우현, 나성린, 안상수, 박명재, 서상기, 이종배 의원이 선임됐다. 새정치연합 몫으로는 간사를 포함한 6명이 선임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동의 하에 1명이 더 추가돼 정성호, 이인영, 박범계, 이상직, 권은희, 배재정 의원 등 7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새정치연합에선 당초 호남 몫으로 박혜자 의원이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는 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부산 몫으로는 배재정 의원이 확정됐다. 새누리당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최종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최종 17명이 됐다.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8명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당초 소위 위원은 15명으로 합의가 됐었지만 오늘 새정치연합 측에서 자신 몫 1명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런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1명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주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전
검찰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11일 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 마카오에서 A(36)씨로부터 71만 홍콩달러(약 1억원)를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B(45)씨로부터 255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최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말 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체포영장이 발부돼 최씨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A, B씨와 모두 합의를 본 상태다. 하지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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