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내 자동차 수출이 전년 같은달에 비해 소폭 증가하면서 무역흑자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이 밝힌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전년 같은달 대비 26.9% 감소한 33억6천6백만 달러, 수입은 32.7% 감소한 25억3천3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8억3천3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 수출의 40.6%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주력 차종들의 수출 호조로 4억7천4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흑자를 견인했다. 올해 10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4% 감소한 11억6천9백만 달러, 수입은 1.1% 증가한 5억2천1백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4천8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자동차(11.4%)가 증가하고, 반도체(△20.9%)·기계류(△21.6%)·가전제품(△27.8%)·타이어(△62.4%)·철강제품(△43.3%)이 감소했다. 수입은 기계류(48.1%·)·화공품(9.7%)·철강재(36.4%)·가전제품(37.9%)이 증가하고, 반도체(△1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 등 10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약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7곳(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KB, 동부)의 손해보험사와 3곳(동양, 흥국, 동부)의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 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된 9만6천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줘, 약 614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적게 지급했다. 금감원은 10개 보험회사에 대해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흘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와 관련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
서울 성동구, 대전 대덕구 등 전국 36개 지자체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올해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36개를 선정하고, 오는 26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되는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를 수여한다.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지자체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이후,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신규인증 17개, 재인증 19개 총 36개로, 지자체 자율진단, 전문가심사, 현지심사와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은 기관들이다. 인증은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반구축, 운영, 성과 분야로 나눠 물리적 환경과 법적·제도적인 영역 등 모든 분야를 심사해 이뤄진다. 지난 2013년 신규인증을 받은 서울특별시는 온라인 민원처리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응답소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도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고, 대전 대덕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발딱행정’ 으로 올해 신규인정을 받는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정부3.0 민원서비스 우
세무대리인 징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신고 위반’ 사유에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명시돼 세무사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이 일체 배제된다. 국세청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세무대리업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해산 시 보고 내용을 신설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해산 시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추가,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징계 처분 받은 세무사에 대한 위원회 선임 배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 배제 및 이미 위촉된 세무사의 경우 즉각 해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세무대리인 징계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신고 위반’ 사유에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명시돼 세무사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의 경우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이 일체 배제된다. 국세청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세무대리업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해산 시 보고 내용을 신설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해산 시 지방청장이 국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를 추가,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가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보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징계 처분 받은 세무사에 대한 위원회 선임 배제규정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 등을 받은 세무사에 대한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 선임 배제 및 이미 위촉된 세무사의 경우 즉각 해촉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발 인 : 2015년 11월 18일 빈 소 : 은파장례식장 3층 6호실 연락처 : 063)445-7676(사무소)
소위원회 구성문제로 진통을 겪어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나흘만인 16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는 '사·보임'을 활용, 사실상 인원을 줄이지 않고 형식적인 '8+7'을 맞췄다. 여야가 소위의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줄이기로 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상적으로 회의를 가동,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착수했다. 김재경 위원장과 새누리당 김성태·나성린·박명재·서상기·안상수·이우현·이종배 의원, 새정치연합 권은희·박범계·배재정·안민석·이상직·이인영·최원식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충실히 심사할수 있도록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소위가 시작되면 민원성 문자들이 위원들 전화기에 막 들어온다"며 "민원성 문자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예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 명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뒤늦게 여야 한 명씩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하고, 김재경 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진통이 빚어졌다. 여야는 16일 새누리당 이정현,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을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9월보다 2%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267만원으로 전월 대비 2%, 전년 대비로는 4.1%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은 584만원으로 9월보다 7.47%, 수도권은 평균 404만원으로 9월보다 3.56% 상승했다. 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9.5%)이었다. 남구와 북구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울산에 이어 서울(7.5%)과 부산(7.1%)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달 전국에 신규로 분양된 민간아파트는 총 6만5881세대로 전월(1만6693세대)대비 4만9188세대 증가했다. 수도권의 신규 분양세대수는 전년 대비 109%가량 증가한 총 3만5020세대로 이번 달 전국 분양물량의 가장 큰 비중(53.2%)을 차지했다.
영남대(총장 노석균)가 지난 13일 천마아트센터에서‘2015년 공인회계사·세무사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신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등 영남대 출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영남대 노석균 총장과 박종무 경영대학장, 서대석 회계세무학과장을 비롯해 회계세무학과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201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하고, 동문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회계세무학과 교수들이 뜻을 모아 학과 발전기금 1천2백만원을 전달하고, 경영학과 77학번 김용신 공인회계사가 현장에서 2백만원을 기탁했다. 회계세무학과는 교수들과 선배들이 기탁한 발전기금을 재학생들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진행된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회계세무학과 재학생,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수험생 등 80여명이 참여해 수험생활에 대한 조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사회 활동 영역, 전문 자격사로서의 삶 등에 대해 선배들과 허심탄회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자금 유출 등 법인취약 분야와 편법 상속·증여 행위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고질적 탈루행위 엄정 대처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통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및 검증강화, 자본거래를 통한 대재산가의 편법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두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정해져 전체 중견기업중 75%의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2조원 초과기업'들은 자동차·항공기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면서 하도급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는 경제적 약자는 보다 충실히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것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 중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등의 규정도 개선돼 '법 위반행위 입증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급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여 임명장을 받았다. 국세청은 16일자로 서기관에 승진한 35명에 대한 승진임명장수여식을 개최했다.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최 된 이날 행사는 임환수 국세청장과 간부들을 비롯 승진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수여식 이후 승진자 가족의 동영상 메시지,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의 공연과 더불어 승진자의 승진소감 등이 이어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기획재정부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동으로 중앙부처 재무 결산담당자, 공인회계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재무 결산 담당자 워크숍’을 16~1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한다. 금번 워크숍은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자간 이해증진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5년차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 방향 및 변경된 국가회계기준 설명 등을 통한 재무결산 담당자간 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2015회계연도 정부결산을 대비, 54개 중앙관서 일반·특별회·기금 재무결산 담당자에게 법정 일정준수 등 차질 없는 결산준비를 당부할 계획이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2015회계연도 재무결산 방향 및 변경된 국가 회계기준(예규) 설명, 분임토의 등을 운영해 중앙행정기관간 및 재무결산 담당자간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할 예정이다. 특히, 분임토의에서는 전년도 결산시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오류사례에 대해 재발방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전문회계사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병렬 재정관리국 재정성과심의관은 “내년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5년차로 재무제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각 부
행자부와 방통위의 별도 운영중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내년부터 통합 운영된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업들은 양 부처가 유사한 인증제도를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혼란을 겪어왔기에,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증제를 통합 운영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통합운영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로 통일한다. ▷인증심사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한다. ▷인증 심사항목은 86개로 통합 조정하되,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기관 유형 별로 심사항목 숫자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인증제가 통합되더라도, 기존 인증 취득기관의 인증 효력과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그대로 유
11월 16일字 35명에 대한 국세청 서기관승진자 임명장수여식이 16일 세종시 국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임명장수여식은 임환수 국세청장과 간부들을 비롯 승진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은 35명 승진자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전달하며 국세청 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사진2] 임 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에서 서기관 자리라는 직급은 아주 묘한 조직이다. 자유당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급인플레가 안된 유일한 부서가 국세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과거의 시골군수가 사무관이었다. 저보다 고시 선배인데 인생 20년을 제자리 뛰기 했다고 한다. 5급 때도 군수를 하고 4급 때도 군수. 3급 승진해서도 천안서장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세무서장 자리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만큼 중요한 국세청 서기관이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오늘 승진할 때 마음을 영원히 잊지 말고 국세청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무를 해달라”며 “한 사람의 언행 모두가 국세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임명장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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