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관세청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를 위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인원은 21명으로, 포상예정일은 12월말로 예정됐다. 2015년 하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관세주사 이익재 o 각종 회의자료 작성 및 국정 아젠다 실천업무 등 일반행정업무 유공 2 관세청 관세주사 조영천 o FTA부정 특혜차단 등으로 국가재정 수입확보 o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원산지검증 지원 3 관세청 관세주사 임종민 o 다국적기업 탈세 대응 인프라 구축 등 4 관세청 전산주사 김유미 o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 추진 5 서울세관 관세주사 이경배 ㅇ 세수증대 기여 및 원산지표시 단속주도 ㅇ 불법외환거래 적발로 외환질서 확립에 기여 6 서울세관 관세주사 강민석 ㅇ FTA인력난 해소 및 관세행정 품질제고 ㅇ 한중FTA 원활한 집행을 위한 선제적 사전준비 7 청주세관 관세주사 김인석 ㅇ 금괴밀수입 검거 등 조사업무 유공 ㅇ FTA원산지 검증 및 사후심사를 통한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등을 내놨는데 각종 규정을 개정해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제하고 이미 선임된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때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 발 인 : 2015.11.19 □ 빈 소 : 해남국제장례식장 □ 전 화 : 061-536-4494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7일 "법안을 예산안에 연계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관련, "야당을 겁박하는 한심한 발상이다.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한다고 엄포를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졸속 심사와 국민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과 예산 연계는 예결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우여 곡절 끝에 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 조정소위가 시작됐다.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토록 하겠다"며 "특히 농민 한 분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서 관련 예산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의 예산을 보면 이와 관련해 감액해야 할 4가지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경비활동사업 9억원, 치안정보활동 18억원도 감액대상"이라며 "경찰 기동력강화사업도 113억원가량이 기동대버스가 본래 목적과 달리 진압장비인 차벽으로 오용되고 있어 관련예산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공격용 살수차 대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새로 따낸 신세계와 두산의 주가가 발표 호재 이틀째인 17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9시30분 현재 신세계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6.24% 하락한 2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도 전날보다 5.13% 떨어진 1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13일 12.06% 오른것을 비롯해 지난 16일에도 3.52% 올랐다. 사흘만에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다. 두산의 경우는 지난 13일부터 내리 사흘 연속 하락하며 사흘 동안 14% 넘게 떨어지고 있다. 면세점 경험이 없는 두산의 경우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면세점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날 SK네트웍스는 2.59% 상승하며 사흘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다. 워커힐 면세점을 빼앗긴 SK네트웍스는 지난 16일 21.65% 급락했다. 롯데쇼핑도 이날 2%대의 강세를 나타내며 반등하는 모습이다. 호텔롯데가 시내 면세점 2곳 중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게 악영향을 미치면서 롯데쇼핑 주가는 지난 16일 5.65% 급락했었다.
올 하반기 국세청 모범공무원 선정작업이 착수된 가운데, 국세청은 17일 모범공무원 후보자 63명을 사전공개했다. 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해 검증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포상후보자에 포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진위여부 확인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고 있으며 모범공무원은 승진시 가점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 (63명) 연번 소속 성명 훈격 주 요 공 적 1 원주세무서 강기영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2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강효숙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3 성동세무서 구정서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4 국세청 권혁용 모범공무원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국세행정 발전에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등을 내놨는데 각종 규정을 개정해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제하고 이미 선임된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때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절반도 안되는 운행거리에서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자가용의 평균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6110㎞에 불과하며 대부분 운전자들은 정비소를 이용하고 있다. 엔진오일은 필요시 보충만 하면 1만5000㎞ 이상 운행할 수 있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정보부족과 정비소 영업전략으로 5000~6000㎞의 짧은 거리를 운행한 후 교환하고 있다. 쉬지 않고 운행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1만㎞ 이상을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보다 자가용의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훨씬 짧다. 영업용 택시의 경우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족량을 보충하는데 반해 자가용은 20.9%만이 오일을 보충하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의 정비지침서에도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1만5000㎞로 명시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엔진오일의 품질이 향상되고 엔진의 마모성이 좋아져 산화된 카본(쇳가루) 발생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5000~1만5000㎞를 주행한 차량의 엔진오일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동점도, 점도지수, 유동점 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공모직위인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오는 12월 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주요업무는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국내 이행 및 홍보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조정 및 운용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기획․입안․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등의 맡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모자격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3년)이상 재직한 경우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재부는 내달 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한후 면접을 거쳐, 12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3월3일 제 50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관세분야 모범납세자 선정에 앞서 심의후보자가 사전 공개됐다. 관세청은 2016년 3월3일부로 50회를 맞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조성으로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포상을 위한 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후보자는 관세청이 추천을 받아 공적 등을 심사하는 단계로 최종적인 포상 추천자는 아니다. 관세청은 공개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아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50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명단<관세청 자료> 연번 회사명 직위 성명(한글) 추천훈격 주요 공적 1 ㈜유니온 대표 강대창 관세청장표창 ~ 정부포상 성실한납세로국가재정에기여하고, 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한모범납세자 2 넥센타이어㈜ 대표 강병중 관세청장표창 ~ 정부포상 성실한납세로국가재정에기여하고, 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한모범납세자 3 ㈜더블유피지코리아 대표 곽충표 관세청장표창 ~ 정부포상 성실한납세로국가재정에기여하고, 건전한납세풍토를조성한모범납세자 4 금오이엠에스 대표 구자근 관세청장표창 ~ 정부포상 성실한납세로국가재정에기여하고, 건전한납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교환·반품 거절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요 피해사례와 함께 유형별·품목별 유의사항을 소개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이 있으며,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1.1%)과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해외쇼핑몰의 상품을 대신 구매해 국내로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반품·환불시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사전고지 내용과 다른 수수료 요구 ▷배송 지연 및 판매업체 연락두절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시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전에 배송조건 밎 보상내용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국세청의 '11.16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영남지역 출신이 전체 승진자의 42.9%를 차지해 지역별 쏠림현상이 뚜렸하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 전체 서기관 승진자 3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모두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 상반기 인사때보다 6명 증가한 상황. 주목할 만한 점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충청 출신이 약진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7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해 영남 다음으로 많은 비율. 호남 출신은 6명이었으며, 서울·경기 5명, 강원 2명 순으로 분포. 한 관리자는 "상반기와 비교하면 충청과 서울·경기 출신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인데, 하반기에 영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은 상반기와 크게 비교된다"고 분석.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일삼으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신동빈 회장을 직접적으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신동빈의 가신'으로 알려진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 7개 대표들을 상대로 고소했다. 17일 신동주 회장이 있는 SDJ측은 지난 12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김용수 롯데제과 대표, 김영순 롯데알미늄 대표,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 이재혁 롯데칠성음료 대표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축소해 보고했고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호텔롯데의 대표이사, 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의 등기이사, 롯데칠성의 미등기임원이다. 이번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A롯데 계열사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고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B계열사 관계자 역시 "그룹의 입장이 각 계열사를 대변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들 계열사 대표들은 신동빈 회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는 26일까지 국회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당정 뒤 브리핑을 통해 "11월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우리 기업들이)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에하나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 만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한중FTA 협의체 단독 운영 가능성을 경고했다. 당정은 또 노동 5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음식점에 갓 태어난 외국인 영아가 버려져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35분께 김해시 한림면의 한 음식점 인근에 영아를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로 발견한 영아는 따뜻한 외투에 싸여져 있었는데 즉시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음식점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기가 입고 있던 반팔, 검정색 외투 등에서 DNA를 찾기 위해 감식을 의뢰하고, 주민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영아를 둘러싼 외투에 한문 중국 상표가 붙어있는 등 용의자가 외국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공개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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