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신언근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관악4)에 따르면 서울시 66개 버스회사 중 지난해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운송수지 흑자인 회사는 B운수가 유일했다. 반면 66개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214명의 임원 중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임원은 79명(36.9%)에 달했다. 2억원이 넘는 임원도 23명(10.7%)이나 됐다. 특히 N교통 3명, S운수 2명, S버스 4명, S상운 2명, A교통 2명, G운수 3명, J운수 2명, T운수 3명 등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는 8곳(12.1%)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50억원의 적자를 낸 N교통의 임원 연봉은 2억1600만원이었다. 130억원의 적자를 낸 D교통은 임원 연봉이 2억2400만원, 116억원의 적자를 낸 S운수는 5억5000만원이었다. 신언근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억대 역봉을 받으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서울시의 과도한 예산낭비 요소가 될 수 있는 준공영제의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는
▲07:30 산업부 1차관, 주얼리업계 조찬 간담회(프라자호텔) ▲10:00 산업부 1차관, 기업가 정신주간 개막식(대한상의) ▲10:30 산업부 장관, 해외프로젝트수주전략포럼(KOTRA) ▲11:30 산업부 1차관, IT융합기업 인상(조선호텔) ▲12:00 산업부 2차관,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김대중컨벤션) ▲14:00 공정위 전원회의(심판정) ▲14:50 산업부 1차관, 국가품질경영대회(코엑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TV조선 글로벌 리더스포럼 개막식(소공동 롯데호텔) 09:50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간담회(신한은행 본점) 15:00 국가품질경영대회 개막식(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외교부【장관】국외출장(14~23일)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4:00 국방위 전체회의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중진연석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7:30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본관 귀빈식당 2·3호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4:45 조선대 강연(조선대 서석홀-동구 필문대로 309) 17:00 2015 kbc목민자치대상(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서구 치평동 1159-2)【원내대표】09:00 TV조선 제3회 글로벌리더스포럼(창조경제포럼) 개막식(롯데호텔 본관 크리스탈볼룸) 10:00 정보위 전체회의(현안보고)(국회 본청 647호) 15:00 고 김근태 선생 4주기 추모 전시회 개막식(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 ◇정의당【대표】08: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담회(서울시NPO지원센터) 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1:00 서울대학교 강의 "한국 정치의
행정자치부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피콕홀에서 행자부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 지방행정 업무관련 과장급 공무원과 중국 민정부 대표단 6명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한·중 지방행정분야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 양국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민정부의 교류협력은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2009년 ‘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차관급으로 개최된 이후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특히, 지난 10월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중국 민정부 방문시 리 리궈 민정부장관과의 회담 결과, 그간 차관급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양국 지방행정과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민 중심 지역발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행자부는 마을기업·마을공방 등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로 진행된 통일맞이 첫마을 대성동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하고, 민정부는 중국 도시사구 발전현황, 도농 통합발전을 통한 신농촌 건설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 생활자치 구현’ 주
올해 3회째를 맡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이 내달 10일 개최된다.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공익재단은 당초 오는 3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급가구 선정작업 지연으로 전달식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재단은 지난 10월 10일까지 수급가구를 접수받은 후,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일 대상자가 확정된다. 생활비 지원금 및 장학금 지원금은 총 5억 5천만원으로, 1인당(1단체당) 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지급되며 서울지역이외거주자의 경우 12월 10일 이후 각지방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이 열릴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17일 인천 중구 일대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활동을 펼치는 등 따뜻한 온기를 전달했다. [사진1] 이날 봉사활동에는 차두삼 세관장을 비롯해 인천세관 직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인천지역 소외계층 10가구에 각각 200장씩 총 2천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사랑을 전달했다. 인천세관은 또한 연료비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별도의 10가구에는 2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겨울나기에 마음을 보탤 예정이다. 차두삼 인천세관장은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야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 등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3월31일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조 사장 등에 대한
정부가 실적주의에 기반을 둔 공무원 인사관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성과우수자 우대, 성과 미흡자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관련 제도들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인사 관리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성과 미흡자의 선정절차를 마련했다. 기존에 직급과 직위, 직무등급별로 결정되던 보상체계에 직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상여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반면 성과평가 결과가 낮은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 직위해제 대상자의 진술과 다년간의 근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공직가치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국공법 개정안에 퇴직공무원의 사
2015년도 중앙우수제안 및 생활불편 개선제안과 관련, 행자부가 최근 공개한 정부포상 후보자 42명 중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 7명이 후보자에 선정됐다. 포상후보자 중 국세청 직원은 총 3명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이병탁 조사관과 안동세무서 윤종우 조사관은 보육·육아교육 연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기여한 공로로 각각 금상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강남세무서 백연하 조사관은 외국인환자 진료수입금액 과세자료 공유 및 유치기관(의료업자 및 유치업소)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유도 방안을 제안해 병·의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에 기여, 동상 후보자로 선정됐다. 포함후보에 이름을 올린 관세청 직원들은 총 4명으로, 서울세관 김덕기 세관원은 관세와 국세의 체납·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국세청 국세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제안해 국가재정수입 증대 및 징수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은상후보의 영광을 안았다. 관세청 신영호 행정관은 신고 물품에 부과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밀수입 등 무신고 반입물품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제안으로 과세 정상화 및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동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이 지난 14일 부평본사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갖고, 총 13t의 김치를 인천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홀몸노인에게 전달했다. [사진2] 이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한국지엠 제임스 김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를 비롯해 한국지엠 노동조합 고남권 지부장, 생산부문 조연수 부사장, 대외정책부문 한주호 부사장, 인사부문 마크 폴글레이즈 부사장, 구매부문 에드발도 크레팔디 부사장 등 외국인 및 한국인 임직원과 홍미영 부평구청장,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와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해 정성껏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1,300박스 (13톤)는 인천시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 예림원, 파인트림홈, 영산지역아동센터 등 한국지엠 임직원 자원봉사기관 80곳과 인천지역 다문화 가족 그리고 독거노인 500가구에 전달됐다. 한국지엠은 지난 2005년 한마음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128톤의 김장김치를 주위의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제임스 김 사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한국지엠 임직원들과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기
NH농협금융지주는 삼성카드 인수설을 공식 부인했다. 농협금융은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삼성카드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카드 매각과 관련된 어떠한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삼성그룹이 농협금융에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71.86% 매각을 제안했고, 농협금융도 인수를 위한 TF를 구성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친전에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중점적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달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며 "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의 본분이자 권한"이라며 "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 완화키로 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2020년부터 바젤Ⅲ를 적용, 유동성 규제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는 2019년까지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로만 관리 되는 바젤Ⅰ을 적용하게 됐다. BIS비율은 자기 자본(자본금,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을 대출과 외화 자산, 투자금 등이 포함된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국제결재은행 바젤위원회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8% 이상을 권고하는 내용의 바젤Ⅰ을 적용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바젤Ⅲ를 선보였다. 바젤Ⅲ는 BIS 기준을 8%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5%까지 높이고, 보통주 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기준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난 2013년도 바젤Ⅲ를 일부 수용,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 규제는 기존 특수은행에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빨라지고,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한결 빨라진다.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 신청이 쉬워진다. 현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 3월1일부터는 ‘민원2
대전세관(세관장 박계하)은 관내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CARE PLAN 2015」 시행의 일환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세계경기 침체 지속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하여 수출부진 및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 및 수출기업에 대해 자금 부담 완화 등 관세행정상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전세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받지 못하는 업체를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선별하여 관내 중소기업(39개업체)에게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전세관은 효율적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관세환급 특별 전담팀(팀장 1명, 팀원 2명)을 편성하여 미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를 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관세환급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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