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M&A)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과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방식을 도입한다. 삼각주식교환은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다른 기업을 100% 손자기업으로 삼을 때도 모기업 주식 교부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삼각분할합병은 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의 특정사업부분을 분할 합병할 때 자회사 주식보다 가치가 큰 모기업 주식을 피인수기업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역삼각합병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으로 양도 불가능한 상표권 등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시점을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 수정했다. 삼각분할합병, 역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수단을 마련했다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차남인 신동빈 회장과 다투고 있는 장남 신동주(61, 롯데 홀딩스 부회장, 일본명 시게미츠 히로유키·重光宏之)씨가 도쿄지방법원에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 홀딩스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교도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말 이후 부당하게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주도해 소동의 발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부회장은 또 자신이 이사 보수를 받고 있던 롯데와 롯데상사 등 롯데그룹 4개 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 청구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통상법 포럼'을 열고 통상 분야 전문가, 관련 업계 담당자들과 함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상계관세 조사 등 최근 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은 최근 미국 등에서 국내 철강업체에 대해 상계관세 제도를 활용한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상계관세는 수출기업이 자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경쟁력을 높여 국내 시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상계관세는 일회성이 강한 반덤핑 조사와 달리 향후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의 보호무역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32.5%에 그쳤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에 따라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투표관리위 관계자는 "12일 자정 무렵 개표를 시작했고, 투표 결과를 보고 회의를 거쳐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관리위는 정부가 투표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해 왔다. 또 투표 기간 중 투표소 현장에서 6573명의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투표인명부를 총 1만8581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정부의 입장인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상실한 투표라고 주장해왔다. 또 ▲투표인명부가 실제 유권자수와 일
중소기업청은 내수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연말 大행사'를 마련, 행사에 참여할 전통시장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 연말 大행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K-Sale Day'와 연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시장에서 ▲김장행사 ▲지역·크리스마스 등 테마축제 ▲연말 특별판매전 등 백화점과 차별된 3개 테마로 나눠 펼쳐진다. 중기청은 1400개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500여개의 우수시장을 선정, 300~700만원까지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김장행사, 테마축제, 연말 특별판매전 등 3개 테마로 나눠 모집한다. 전통시장 연말 大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은 시장별 특색에 맞는 테마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시장은 2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행사기간 중 7일 이상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 각 시장별 행사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전통시장 공식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http://me2.do/GmXLR8l9)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
MC 송해(88) 구십수 헌정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송해헌정공연추진위원회는 "송해 헌정공연 제작발표회 전격 취소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 말씀 드린다"며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 간에 소요 자금의 집행과 배분 문제의 의견차이가 갈등으로 증폭되어, 본의 아니게 행사 취소까지 비화된 것이 민망한 사태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22일로 예정된 공연 날짜가 다가오다 보니 송해헌정공연추진위는 더 이상 행사 홍보를 미룰 수 없어 만부득이 이견들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 제작발표회를 강행했던 것이 우려했던 결과를 낳았다." 이후 관계자들 간 회의를 통해 '90수 송해 헌정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22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순이(58), 설운도(57), 송대관(69), 오승근(63), 조항조(56) 등 가수, 국악인 박애리(38), 남상일(36) 등의 축하무대, 송해와 후배 코미디언들의 콩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추진위 측은 "유료 티켓 판매는 일체 없으며 정재계문화연예체육계 인사, 이북오도청, 대한노인회를 대상으로 한100% 무료 초대공연"이라고 전했다. 앞서 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가수 싸이(38·박재상)의 기부금으로 신촌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치료실이 개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싸이가 기부한 돈으로 지난해 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 '싸이 치료실'이 생겼고 지금까지 수천명이 이용했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소아들의 심리를 집단으로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루 평균 20명 안팎의 어린이가 이곳을 다녀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료실로 가는 길의 벽면에는 말춤을 추는 싸이의 캐릭터 등이 그려져있다. 싸이(Psy)라는 이름 역시 심리를 가리키는 '사이컬러지(Psychology)'와 연관된 만큼 '싸이 치료실'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싸이는 5억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2년 '강남스타일'로 월드스타가 된 싸이가 자신에게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한다며 기부를 약속했던 2013년 후속곡 '젠틀맨'의 음원수익이다. 싸이는 이 돈을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다고 약속했는데, 기부처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개설 초 이곳을 다녀간 싸이는 이번 기부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웹진 11호와 개인 블로그 등이 이곳을 다루면서 드러나게 됐다.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70)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송씨는 부인 이모(63)씨와 2009년 5월 자신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고 속여 캐나다 교포 양모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송씨는 양씨의 남편에게 음반 제작비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당시 송씨 부부는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양씨에게 분양토지를 약속한 것과 같이 리조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인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양씨 증언의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범행을 자수하
한국 축구가 18년 만에 A매치 15승 고지를 밟았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남자축구대표팀은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미얀마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G조 5차전에서 4-0으로 이겼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2015년 A매치 전적 15승3무1패를 기록했다. 승률 79%다. 승수쌓기는 1월 열린 호주 아시안컵부터 시작됐다. 장도에 오르기 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0 승리를 거둔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만난 오만, 쿠웨이트, 호주를 모두 1-0으로 꺾고 상승세에 불을 붙였다. 흥이 난 태극전사들은 멈출 줄 몰랐다. 손흥민(토트넘)의 두 골이 터진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은 2-0으로 넘었고 이라크와의 준결승전에서도 같은 스코어로 승수를 쌓았다. 비록 결승에서 홈팀 호주에 1-2로 패하기는 했지만 한국은 1월에만 6승을 보태며 심상치 않은 한 해를 예고했다. 3월31일 뉴질랜드(1-0)와 6월11일 아랍에미리트(3-0)와의 친선경기를 모두 잡은 한국은 8월 중국 우한에서 진행된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동아시안컵에서 1승(2무)을 추가했다. 중국(2-0)과의 개막전에서 승리한 뒤 일본(1-1), 북한(0-0)과는 모두 비겼
서울시향 전 대표 박현정(53·여)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투서를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곽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투서를 작성하고 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곽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씨는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막말 등을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투서를 작성,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사퇴 직전인 지난해 말 폭언과 성희롱·인사 전횡 등의 문제를 들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직원 17명의 신원을 밝혀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시향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
뮤지컬배우 겸 팝페라가수 카이(34·정기열)가 '성희롱 루머'에 법적 대응한다. 소속사 EA&C는 12일 "카이의 성희롱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법무법인 호민을 통해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이가 SNS 계정을 통해 여성팬에게 자극적인 사진을 전송했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설에 대한 대응이다. EA&C는 "카이의 공식 SNS 계정은 EA&C와 배우가 함께 관리하는 계정"이라며 "카이가 개인 SNS 계정이나 비밀계정을 통해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지속적인 성적 모독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해당 사건이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1년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를 통해 뮤지컬배우로 데뷔한 카이는 이후 '두 도시 이야기' '마리 앙투아네트' '드라큘라' '팬텀' 등 대작 뮤지컬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뮤지컬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서울대 성악과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
수년 전 원한으로 옆집 할머니를 돌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정규)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4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유족들도 피고인에게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웃사촌인 할머니와 최씨와의 악연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최씨는 2009년 충주시 앙성면의 한 마을로 이사왔다. 평소 품앗이로 서로 일을 도와주며 숨진 김모(74)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으나 '들깨 절취' 사건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평소 터울 없이 지낸터라 김 할머니가 농사짓는 비닐하우스에서 무심코 들깨를 가지고 갔다. 아무런 말도 없이 이를 가져간데 화가난 김 할머니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씨는 절도죄로 입건됐다. 들깨 절취 사건이 발단돼 이때부터 사이가 벌어지더니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 할머니가 최씨 남편에게 벼 베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1명에게서 결핵이 추가로 확인돼 치료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환자는 전체 폐렴 의심환자중 유일하게 퇴원하지 않은 입원자다. 앞서 입원환자 55명중 54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다만 해당 환자는 현재 역학조사중인 호흡기질환(폐렴)과 결핵이 동반된 사례로, 새로 발견된 결핵은 이번 건국대 호흡기질환과는 무관한 사례로 추정된다. 같은 건물의 실험실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활동성 결핵환자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해당 환자와 밀접하게 근무한 같은 실험실의 13명에 대해서는 잠복결핵에 대한 혈액검사를 추가로 진행중이다. 검사결과는 다음주 초 나올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으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다. 결핵 증상이 없어 타인에게 전파시키지도 않는다. 한편 건국대 호흡기질환 관련 현재까지 병원체 검사 결과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다.
탤런트 천이슬(26)씨가 성형수술 '먹튀' 논란을 빚었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일 성형외과 병원장 A씨가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부장판사는 "A씨는 천씨가 전 소속사 대표를 대리인으로 삼아 성형수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천씨는 전 소속사 대표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을 뿐이다"라며 "A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천씨가 전 소속사 대표에게 대리권을 부여해 A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천씨가 A씨 병원 홍보 활동에 응했다 하더라도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천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천씨가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진료비
▲09:30 산업부 장관, 영덕찬반 투표 관련 담화문 발표(기자실) ▲10:00 재정전략협의회(서울청사) ▲10:00 AIIB 출범과 한국의 활용전략 컨퍼런스(대한상공회의소) ▲12:30 산업부 1차관, MBN 주관 산업단지 안전캠페인(익산) ▲15:00 공정위원장, 조선업계 CEO 간담회(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15:00 제8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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