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방역대책 현장점검(이대 목동병원) 12:00 시민사회 발전위원 오찬 간담회(총리 서울공관) ◇외교부【장관】국외출장(14~23일) ◇통일부【장관】17:00 민화협 창립17주년기념 후원의 날 축사(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실)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7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6:20 청년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개혁을 바라는 청년선언 1만명 서명 전달(국회 원내대표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12:00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희망입니다-강소기업 현장 방문(㈜솔라루체-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2 영통이노플렉스 1동 4층) 17:00 민화협 창립 17주년 기념 후원의 날(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제33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앞 농성장) 10:30 최고임금제 도입방안 토론(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1:30 지식협동조합 간담회(서울역) 1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가 거래업체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면, 이후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배제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중소기업 A사의 수정신고가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2013년 8월 A사의 관계회사인 B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A사가 2008년부터 2012년동안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A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 A사는 2013년 11월 전체수입금액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및 2012사업연도분을 제외한 수익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으나, 2014년 10월 전체수입금액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사의 수정신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반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
14일 제676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8·17·34·39·45'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8억7972만6500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63명으로 당첨금은 3978만2572원이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165명은 150만5287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8만3276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힌 5등은 137만1921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롯데, 신세계, 두산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시내면세점 서울 3곳 및 부산 1곳의 후속사업자와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속사업자 및 신규사업자를 선정했다. 신규사업자선정작업은 13일부터 진행해왔다. 선정기업은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의 경우 △㈜신세계디에프 △㈜호텔롯데 △㈜두산이며, 부산지역 면세점사업은 ㈜신세계조선호텔,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는 △㈜디에프코리아로 확정됐다. ⏠ 면세사업자 선정 현황 기존 특허사업자 신청기업 선정기업 SK네트웍스(주) (공고 제2015-49) - ㈜신세계디에프 - SK네트웍스㈜ - ㈜두산 ㈜신세계디에프 ㈜신세계조선호텔(부산) (공고 제2015-50) - ㈜신세계조선호텔 - 패션그룹형지㈜ ㈜신세계조선호텔 ㈜호텔롯데 소공점 (공고 제2015-51) - ㈜호텔롯데 - ㈜신세계디에프 - ㈜두산 ㈜호텔롯데 ㈜호텔롯데 월드점 (공고 제2015-52) - ㈜신세계디에프 - SK네트웍스㈜ - ㈜호텔롯데 - ㈜두산 ㈜두산 신규(충남) (공고 제2015-80) - ㈜티아이씨리미티드 - ㈜디에프코리아 ㈜디에프코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구재이)는 13일 한국도심공항 소노펠리체 컨벤션 3층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2]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을세무사 출범 ▷'퀵택스' 앱 개발 ▷청년세무사학교 개교 등 그간의 회무성과를 보고한 뒤 "지금 세무사들의 사업현장은 치열한 경쟁과 턱없이 낮아지는 보수, 명의대여, 직원인력난, 청년세무사와 원로세무사의 어려움 등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분야에 편중된 업역을 지방세와 비영리분야 업역까지 외연을 넓혀 회원에게 블루오션으로 넓은 마당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3] 정기총회에서는 46기(2015.11.1~2016.10.31) 예산으로 5억4천600여만원을 책정했으며, ▷직무수행 및 컨설팅 관련 정보개발 제공 ▷명예세무사승계제 운영 ▷청년세무사학교 및 전문성함양학교 도입·안정화 ▷지방세분야 업역 회복 ▷납세자지원센터 개설 등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시상식에서는 김연정 고시회 연구부회장 등 5명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이신애 고시회 이사 등 6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공로상, 송상근 삼일인포마인 대표이사 등 2명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감사패, 황성훈 고시회 연수부회장 등 3명이 백재현 국회
최경환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연말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에 만전을 주문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국민기만용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12일 전날 조세소위에서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도입되면 내수 위주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음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축소해 놓고, 접대비 실명제 반대를 위해 음식업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혜택은 룸살롱과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 돌아가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접대비 실명
◇…최근 국세청에서 단행된 6급이하 승진자의 약 50% 정도가 개인납세과에 치중돼 있어, 이를 두고 세정가 현장에서는 찬반여론이 비등. 올 한해동안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비중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지만 너무 과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없지 않은 것. 일선의 한 직원은 “물론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정말 힘들게 올 한해를 보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타 부서의 직원들도 모두 똑같다” 며 “다른 과의 노력은 평가절하 되는 듯 한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고 한마디. 개인납세과는 올 초 소득세과와 부가세과가 통합돼 ‘개인납세 1.2과’로 변경되며, 애초부터 업무가중도가 높은 부서로 직원들의 기피대상 1순위였지만, 앞으로는 ‘개인납세과=승진을 위한 자리’ 라는 인식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늘어나는 상황. 개인납세과 외 직원들은 '특정부서가 승진에서 우대 받는 형태 보다는 업무를 골고루 분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한마디씩.
“병장(兵長) 출신이 대장(大將)들 울렸네” 필자는 지금껏 5년이 넘도록 천안함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과거에는 감히 생각치도 못한 생소한 일들을 많이 접해 보았다. 대부분이 해군과 관련된 일들로 천안함 46용사들의 유족을 돕는 일을 비롯해서 58명 생존장병들의 완전한 사회 복귀와 열악한 해군 현역들의 병영문화를 바꾸어 주는 일들과 심지어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다잡아 주는 일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내가 늘상 다루고 있는 세금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해군에서 직접 챙겨야 할 것인데 필자를 비롯한 몇몇 민간인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대신 해주다 보니 무엇보다 해군에서 고마워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해군 지휘부에서는 그런 고마운 뜻을 해군 전 장병들에게 알리고 싶어 필자로 하여금 특강을 통해 천안함 재단 설립배경과 과정들을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야 내가 처음부터 직접 관여해 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나라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아닌가? 더구나 부대마다 갓 스무살 넘은 사병들을 비롯해서 30대의 부사관과 위관급, 여기에다 40대 영관급과 50대 별자리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이 한해 수입되는 애완동물의 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애완견이 수입금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량 또한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현재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수입된 애완견은 총 5천464마리로 금액으로는 185만2천불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동안 6천41마리에 비해 다소 감소한 실적이나 연도별로는 지난 3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애완견의 수입국가와 수입 종(種)을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총 4천772마리가 수입되는 등 전체 수입실적의 86%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미국(289마리), 태국(101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애완견 종별로는 포메라니안(1천814마리, 3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푸들(1천277마리, 23%), 비글(1천238마리, 23%), 비숑(469마리, 9%)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많은 종이 수입된 포메라니안(POMERANIAN)은 크기가 20~25cm전후(1.5~3kg)로 작은 아파트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며, 수입가격(중국산)은 마리당 20~35만원 사이로서 약간 비싼편이다. 한편, 연도별로 동물의 종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애완동물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고양이와
국세청 인사시즌이 도래했다. 이달 16일자 3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가 끝나자 국세청 안팎의 관심은 한달여 뒤 단행 예정인 1급 등 고위직 인사 향방에 쏠리고 있다. 지방청장 등 고공단 승진 및 전보인사,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서·과장급 전보,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6급 이하 직원 전보 등 인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인사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지난 11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내년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인사를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공단 등 직급별 인사가 지난해와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고위공무원 전보인사는 12월22일자로 단행됐다.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일부 본·지방청 국장들의 이동이 있었다. 부이사관 및 서장급 전보인사는 12월26일자였다.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인사는 올 1월5일자, 6급이하 직원 정기전보는 1월12일자로 각각 이뤄졌다. 고공단의 경우 공모직인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에 대한 공모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사실상 인사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다. 인사 폭은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이르다. 지방청장 가운데 신수원 광주청장과 남동
올해 국세청 세입은 지난해 205조 5천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국세청의 올해 추경상 소관세입 목표가 215조 7천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2] 최경환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연말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에 만전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금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므로 추경 등 재정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해 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 국세수입은 지난해 205조 5천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세청은 올초 성실신고 사전지원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가운데, 여기에 취업자수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 법인실적 호조로 인한 세수증대로 4년만에 세수펑크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내년도 경제성장을 0.7%p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활력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등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야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국민기만용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2] 홍 의원은 12일 전날 조세소위에서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치로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정책"이라며 재도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조세소위에서 아직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도입되면 내수 위주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음식업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음식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축소해 놓고, 접대비 실명제 반대를 위해 음식업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혜택은 룸살롱과 같은 고급 유흥업소에 돌아가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에 기여하는 등 경제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홍 의원은 "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479원까지 하락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9~13일 기준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대비 6.1원 하락한 1479.6원/ℓ이었다. 이는 3분기 평균(1544.4원/ℓ) 대비 64.8원 낮은 수준이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휘발유 최저가는 충북 음성의 1345원/ℓ이다. 휘발유 최고가 지역은 서울(1556.4원/ℓ)로 전국 평균 대비 76.8원 높은 수준이었다. 휘발유 최저가 지역은 대구(1453.6원/ℓ)로 최고가 지역과의 차이는 102.8원이었다. 같은 시각 기준 오피넷 가격 등록 전체 주유소 중 1400원 미만인 주유소는 3.7%(440곳), 1500원 미만인 주유소는 82.6%(9860곳)였다. 휘발유 최저가 상표는 알뜰-자영으로 전주 대비 7.7원 하락한 1442.0원/ℓ이었다. 상표 간 최고-최저 차이는 51.9원/ℓ이었다. 셀프 주유소(1445.5원/ℓ)와 비셀프 주유소(1487.0원/ℓ)간 휘발유 가격 차이는 41.5원/ℓ이었다. 직영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간 휘발유 가격 차이는 25.7원/ℓ이었다. 석유공사는 "국제 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 석유수출
산업은행은 부산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금융주선을 성공하고 13일 9150억원 규모의 PF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총 사업비 8550억원을 주선하고 자본금과 대출금을 합쳐 3200억원을 지원했다. 대주단엔 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보험사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산은을 포함한 재무적투자자가 40%의 지분출자로 민간사업자와 투자리스크를 분담했다. 이 사업은 부산 신항에 5만톤급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을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28년11개월간 운영하는 것이다. 운영기간 중 얻는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터미널은 최신식 자동화설비와 연 220만개의 20피트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김영모 부행장은 "민간투자자 모집에 다소 어려움을 겪던 국책사업에 산은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냈다"며 "부산항 화물 적체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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