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 흐름 항목별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한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이하 0.5 - 15억원이하 0.75 - 200억원이하 0.5 - 12억원이하 0.75 150만원 45억원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이하 0.6 2,000만원 50억원이하 1.0 450만원 94억원이하 1.5 2,950만원 4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4.63%↑,공동주택 3.1%↑,단독주택 3.96%↑] □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된다. □ 어떠한 경우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
동작세무서의 민원실 시스템이 오류 발생으로 종종 정지돼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1] [사진2] 오류 현상은 지난 2월 국세청의 대규모 시스템 개편작업(NTS)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아직 자잘한 오류들이 고쳐지지 않아 시스템이 멈추는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서 관계자는 "5월달까지는 민원인들도 많은데다 오류까지 겹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기시간이 두시간을 넘은적도 있다"며 "부가세 확정기간으로 민원인들이 급증하는 내년 1월 전까지는 오류가 보완돼 업무지연이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서서히 한 부분씩 시스템을 개편해 나간다면 직원들도 업무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오류도 작은곳부터 바로 수정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전체를 한번에 바꿔버리니 직원들도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힘들고 오류도 쉽게 잡히지 않는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작서는 혹시 모를 시스템 오류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플랜카드로 작성해 민원인들에게 알리고있다.
해외 직구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건당 약 5만원씩 더 통큰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해외직구 건당 거래액은 남성이 149.4달러(약 17만4000원)로 여성의 108.4달러(약12만6500원)보다 약 4만7500원 높다. 전체 건당 거래액은 120.4달러(14만5000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 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은 해외직구로 10만원 내 저가상품을 주로 구매하지만 남성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해외직구 분포를 보면 5~10만원 수준의 거래규모에서는 여성이 41.1%로 남성 31.9%보다 많지만 10~30만원 거래규모에서는 남성이 48.6%로 여성 46.6%를 추월했다. 거래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경험자는 여성이 70.8%, 남성이 29.2%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여성은 의류, 화장품 등 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품목에 대한 소비수준이 높다"며 "최근 UHD TV 등의 가전제품을 포함해 각종 혼수용품을 해외직구로 대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란 외국의 오픈마켓,
내년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800명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 채용규모는 1만8518명으로 올해 계획보다 800명 이상 증가(4.8%)한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012년 1만6523명 ▲2013년 1만7289명 ▲2014명 1만7856명 ▲2015년 1만7672명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서울 SETEC에서 '2015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0%가 넘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내년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 규모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채용 방식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취업준비생들은 과도한 스펙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들은 협장 업무에 최적화된 준비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내년도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고졸자 채용 규모는 119개 기관, 2137명으로 올해 계획(2075명)보다 3.0%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270명), 한국수력원자력(183명), 한국철도공사(162명), 국민건강보험공단(80명) 순이다
은행원들의 월급 반납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은행원들은 불안에 떨면서도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에 이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급여인상분이나 수당 등을 반납했다. 외환은행 노조가 임금 인상분을 받지 않기로 했고, 산은은 팀원급 이상 임직원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수은 역시 11월과 12월 시간외수당 및 연차 수당을 안받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전 은행권으로 퍼질 조짐을 보이자 은행원들은 '사기가 꺽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책은행에 근무하는 A씨(33)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도 넘은 정권의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은행 수익의 일부를 청년펀드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고연봉이 문제라면 은행 외에 다른 고연봉자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국책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B씨(33)는 "은행 문을 일찍 닫는다는 지적에 야간점포를 늘리고 이번엔 연봉이 높다며 월급봉투에도 손을 대고 있다"며 "은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왜 고생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시중 은행원인 C씨(33)는 "적자가 나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하는 식용타르색소 16종의 첨가 기준이 신설돼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타르색소 16종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용타르색소 사용 가능 여부를 식품별로 구분했지만 사용량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또 클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8종의 기준 규격을 개정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했다"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기업 지배구조상 위단에 있는 투자기업은 자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양도된 금융자산이 미래의 실적과 연관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의 표시와 기준서 사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부 기준서 개정안이 18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 이와 관련한 4건의 K-IFRS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생산용 식물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기재하는 방식이 일부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기업에 관한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었다. 이는 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상위 기업이 투자 기업인 경우 기존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제한다. 또 종속기업이 투자 기업이면 따로 연결하지 않고 공정 가치로 평가하면 된다. 관계·공동기업이 투자기업일 때에도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을, 지분법 평가할 때 종속기
구로세무서(서장 김영진)는 최근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사진2]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날은 재산세과 직원들이 복지관을 방문해 회관 청소와 식사배식 및 설거지를 도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의 손길을 펼쳤다. 한편, 구로서는 과별로 돌아가며 복지관 등을 방문해 매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수출된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하는 한편, 중국산 가짜담배를 제조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담배밀수입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했던 담배 물량만 6만6천보루에 달한다. 관세청은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천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유통하는 한편,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을 제조한 후 밀수입을 시도한 김 모씨(남·54세) 등 담배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수출담배를 밀수입하거나, 가짜담배를 제조해 밀수입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필터담배 기준으로 지난해 세금은 갑당 1천550원이였으나, 올해부터는 갑당 3천318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관세청이 검거한 이들 밀수입조직의 범행수법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제조사인 K社가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정상수출한 담배가 중국으로 넘어간 때를 맞춰 지난해 10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두 달여 동안 총 21회에 걸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하에 국가와 사회, 이웃들과의 긴밀한 상생을 추구해 온 KT&G. KT&G는 보다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에 힘써오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경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기업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은 약 140억원이다. 그러나 KT&G는 2011년 한해 사회공헌활동에 평균 지출액을 3배 이상 상회하는 504억원을 사용했다. KT&G는 2004부터 2012년까지 사회공헌에 총 4,814억원, 순이익이 아닌 매출액 대비 2.1% 수준인 약 535억원을 연 평균 투자해 오며 어느 기업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더 나아가 향후 3%대로 확대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 KT&G만의 독특한 기부문화 ‘상상펀드’, ‘기부청원제’ 정착 KT&G만의 독특한 사회공헌 사례로는 ‘상상펀드’를 들 수 있다. KT&G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고 임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시간당 1만원으로 환
국제유가가 18일 뉴욕 시장에서 장중 한 때 40달러 선을 밑돌았다. 미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이날 한때 배럴당 39.9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40.75달러로 장을 마감해 40달러 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역시 11월 들어서만 13% 하락한 것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원유시장이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시리아 공습에 나선 직후이던 지난달 초에만 해도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섰었다. 전문가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과잉생산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 다시 원유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달러화 강세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 하락은 좀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주 전세계의 석유 비축량이 기록적인 30억 배럴에 달한데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OPEC 산유국이 감산을 거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기록적 원유 생산을 계속하고 있어 세계 원유시장의 공급 과잉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앞으로는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4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개정과 관련, 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할 때 유념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K-IFRS 2012~2014 연차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매각 예정 분류와 분배 예정 분류간 상호 대체시 회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해 기존의 매각계획이나 분배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자산을 양도하면서 해당 자산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를 판단하는 적용지침을 추가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요약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 결정시 평가기준도 정했다.
오는 2017년부터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연간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나 만기시 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등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는 20여년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등 관련기관간 실무협의를 거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저축납입한도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약 2배 증액하도록 했다. 법 제정(1986년) 당시보다 소비자물가는 3배, 농어가 평균소득은 5배이상 증가했음에도 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는 조정이 없어 제도 운용효과가 제한됨에 따른 것이다. 또 납입한도가 증가되더라도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율을 현행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발적 중도해지시 장려금 지급율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는 제외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자차손해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지급제도가 폐지되고 '고가수리비 할증요율' 신설로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최대 15%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 전반에 고비용을 유발하는 현행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차량 운전자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가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미한 사고 발생시 부품교환·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규범화해 정비업체의 무분별한 부품교체 수리를 방지하도록 했다. 렌트차량의 지급기준과 제공기간도 개선돼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록 규정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으로 지급하도록 개선되고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렌트기간으로 인정하게 된다. 수리 견적서로 현금을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는 자차손해에 대한 지급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에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등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고가수리비 할증요율'을 신설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을 경우 단계별 초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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