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지 않는다며 방 출입을 막아버린 70대 집주인 부부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은 것이 방 자물쇠 교체의 원인이 됐다며 세입자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70대 집주인 부부가 월세방 출입을 막는 바람에 신씨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동기를 참작했다"며 "그러나 월세방에 자물쇠를 바꾼 것은 월세와 공과금 지급을 연체한 것이 원인이므로 신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씨는 이들 부부가 잠든 시간인 자정이 지나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갖고 가서 집에 불을 질렀다"며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이 불길을 발견해 이들을 깨우고 진화하지 않았다면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씨는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시민이 불을 끄려 노력하고 소방차가 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광경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만에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의 불명예를 다시 안게 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서윤기 의원(관악2)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자택인근의 경호동 건물이 압류 후 경매된 발생된 지방세 양도소득세분 4400만원을 체납하면서 줄곧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검찰의 추징금 환수활동으로 압류된 미술품이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우선 배당으로 징수되면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전재남(3남)명의의 한남동 빌딩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고 추가로 공매 처분했다. 이에따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3억8200만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아직도 납부하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지방세 양도소득세는 11월 현재 4억1000만원에 이른다. 서 의원은 이에 "자녀들의 재산은 어마 어마한데 본인 재산이 29만원이라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높은 책임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에 신경써야 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09:00, 미래부, 제2차 서울 국제 기후변화 에너지 컨퍼런스(매리어트호텔) ▲09:00,미래부,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미래부,제7회 미소공감 행사(3·4동 지하대강당) ▲14:00,미래부,정부 R&D 평가제도 개선발전 토론회(강남GS타워) ▲16:00,방통위,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 방송분과 회의(SBS)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20 인천 LNG 기지 안전점검(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인천 연수구) 10:30 시화 산업단지 안전관리 현장점검(시흥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및 광진화학, 경기도 시흥) 15:30 이임 주한 이라크 대사접견(정부서울청사 9층 접견실) ◇외교부【장관】국외출장(14~23일) ◇통일부【장관】10:00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사랑 김장 담그기 행사' 참석(중소기업중앙회 1층) 19:00 통일동우회 밤 축사(프레스센터 19층)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1:00 제52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세종문화회관 세종홀)【원내대표】07:15 KBS 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FM 97.3MHz)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30 당무감사원 1차 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0:00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의당【대표】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5:00 기자회견(정의당 대구시당-동덕로 만봉빌딩 4층)
최근 우리나라 마약적발실적이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하는 마약밀수가 증가중인 가운데, 국내외 마약단속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환 및 수사기법 공유 등에 나섰다. 관세청은 19일 전국세관과 경찰청 본부 및 일선 마약단속 책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국내외 단속 기관 마약수사공조회의’를 열고, 국내 마약류 남용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사진1]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과 경찰청은 최근 국내외 마약류 밀수동향과 주요 적발사례를 소개한데 이어,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주요 마약류 단속사례 및 마약범죄동향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공조 강화방안을 개진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제정책방향을 소개했으며, 아태지역정보센터와 미국 마약단속청(DEA)은 아·태지역 마약류 적발동향과 신종마약류의 국제 밀거래동향 및 남용실태 등을 각각 소개했다. 한편, 마약수사공조회의는 불법 마약류의 밀수, 국내 밀거래 및 투약 등 마약류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수단속 기관인 관세청과 밀매·투약 등 마약범죄 단속기관인 경찰청이 2005년 5월부터 매년 2회씩 개최해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강서세무서(서장 안진흥)는 최근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로, 관내 아파트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설치했다. [사진1] 이번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는 관내 내발산동에 위치한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방문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설치하고 내방객들의 상담이 진행됐다. [사진2] 내방객들에게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관내세무서에 친근함을 느끼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또한, 세무서나 세무사를 방문해야만 가능한 세무상담이 아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통한 상담으로 주민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영세한 납세자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강서세무서는 매달 진행되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은 물론, 최일선에서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18일 세관 수출입청사에서 한국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소속 관세사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마약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마약류 적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빈번히 적발되는 신종 마약류 및 적발내용 소개와 더불어 민간인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발동기를 부여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관세사들이 통관과정에서 특이사항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마약조사관실로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통관과정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의견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물품 등의 내용을 미리 받아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만큼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통관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이용하면 마약류를 효율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의 영업 자유 보다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보호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판단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비록 어렵지만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되는 결과"라며 "비록 대형마트의 매출감소는 적지 않으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영향을 끼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 대형마트 이용자들을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법부의 결정으로 또 다시 이어가게 됐다.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와 같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대형마트와의 투쟁을 계속해왔다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판매대금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반출한 시기 및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상습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2010~2013년 시기를 특정해 단순 도박으로 인정했다. 2001~2005년 도박 혐의는 공소 기각, 2006~2009년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회장은 2004년 동국제강에 대한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횡령 등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10년이라는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은 약 88억원으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판매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강력 부인했다.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다. 19일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을 금지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맥통법이란 단통법에 빗대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맥주를 묶어 팔면서 '할인판매'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27일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수입맥주 할인판매에 대한 업계의 건의가 나왔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에 수긍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수행한 사무관 등에게 확인한 결과 맥주의 가격 할인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차관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며 "맥주업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설명에 따르면 맥통법 논란은 기대에 찬 나머지, 혹은 절실함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에 맥주업계가 주
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 역삼로 마루180에서 ‘조직 성공의 열쇠, 협업’이라는 주제로 글로벌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 정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제3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효율적으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 최근 협업 도구·기반으로 주목받는 기업 세 곳과 정부기관의 발표로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해진 자리 없이 업무특성에 따라 최적의 환경에서 일하는 ‘프리스타일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했으며, 기업용 소셜네트워크 ‘야머’를 통해 소통한다. 유선전화 없이 야머를 통해 수평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전달하며, 지식인 질의응답 활용 등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새싹기업인 콜라비팀은 협업도구인 ‘콜라비’를 소개 했다. 조직 구성원 각자가 해 온 업무내용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주제 별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자료 찾는 시간을 크게 줄여준다. ▷새싹기업 토스랩 역시 ‘잔디’라는 메신저형 협업도구를 소개했다. 팀 내에서 소통하고 협업하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메시지 기반으로 해결한다. 개인용 메신저를 많이 쓰는 이용자들에게 친숙하며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관세청과 나성린 의원(새누리당)이 공동으로 18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통단계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에 이어,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4] [사진5]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세미나장 로비에 원산지표시 위반 및 품질·안전기준 부적합 물품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한 ㈜자연가람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연가람 등 6개사는 지난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구매 입찰'에 참여했다. 광주광역시는 식생매트를 두 차례에 걸쳐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2010년 9월 발주된 1차 입찰에서 헐값에 가까운 가격(제안율 44%)으로 식생매트를 낙찰 받았다. 이에 ㈜자연가람은 다음 입찰에서는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기 위해 같은해 12월 중순경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입찰 마감일까지도 전화 등으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시도했으며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해 실제 1개사에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입찰이 진행되자 합의를 마친 입찰 업체들은 ㈜자연가람보다 낮은 제안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의 제안율(44%)에 비해 다음 입찰은 두 배가 넘는 제안율(92%) 상승을 보였고 ㈜자
올 한해 일선세관 FTA 상담부서에 접수된 해외통관 애로해소 사례 가운데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2015년 한 해 동안 해결된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사례들을 모아 ‘FTA 해외 활용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2] 관세청 관계자는 “6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전국의 FTA 상담부서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 중 우수 해소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시키는 등 FTA 상담부서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열게 됐다”고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엄선된 총 9편의 사례 가운데 최우수상에는 대구세관 송지미 관세행정관과 대구텍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상은 부산세관 정진원 관세행정관과 관세법인 대유, 서울세관 정선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로해소 사례로는 기업의 노하우(Know-How)가 집약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대구텍이 기술보호를 위해 아태무역협정(APTA) 특혜활용을 포기하던 것을 송지미 관세행정관이 차이나센터와의 상담을 거쳐 자체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인감 관련 민원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전국 시.도에서 온라인마스터 34명을 선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온라인마스터는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치단체의 현직 공무원 중 업무성적,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됐다. 앞으로 온라인마스터는 각 자치단체의 주민등록과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 및 업무추진 과정 중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멘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행자부가 추진하는 관계법령이나 사무편람을 개정할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검토 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위촉식에서 “온라인마스터로 위촉된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및 인감분야 전문가로 자부심을 갖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마스터는 해당분야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의 내용을 공유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을 현장에서 구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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