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1일부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기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이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국가유공상이자 1~3급에게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서·부산남부·용인·전남운전면허시험장 등 4곳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 교육을 진행하며 2017년에는 대전과 대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따라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상이자 12만여명 중 1만611명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운전교육시간을 총 18시간으로 편성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도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 강서면허시험장(02-2669-2955), 부산남부면허시험장(051-610-8088), 용인면허시험장(031-289-0180), 전남면허시험장(061-339-1577)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재(81) 피죤 회장의 아들이 회사돈을 횡령·배임한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피죤의 주주인 이정준씨가 아버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원심에서는 피죤이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이씨가 소송에 함께 참가했지만 회사는 지난 8월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로 피죤에 113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장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회장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3년 9월과 10월 113억7600여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며 "이 회장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급한 것으로, 피죤이 이를 수령하면서 채무 변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죤과 이 회장이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죤이 이 회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는 취지가 써 있다"며 "합의서 내용과 지급 경위 등에 비춰 묵시적으로
자신의 선배에게 예의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형뻘의 남성에게 흉기를 미리 챙겨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46)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지인 전모(4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전 전씨가 자신의 선배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였으며, 전씨가 먼저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간 틈을 타 인근 횟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노래방에서 화해를 위해 다른 지인들이 전씨와 자신 둘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횟집과 노래방 점주, 지인들의 신고로 출동해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전씨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1:00,미래부,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중소기업중앙회관) ▲12:00,미래부,과학기술정상회의 자문위원회(팔레스호텔) ▲15:00,미래부,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간부회의실)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행사(전쟁기념관) 14:20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토론회(세종컨벤션센터) ◇외교부【장관】국외출장(14~23일)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10:00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추모식(전쟁기념관) 10:45 유엔 참전국 상징 기념작품 제막식(전쟁기념관) ◇새누리당【대표】07:30 새누리당-호남권(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당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앞 농성장) 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10:30 비례대표 축소저지 정의당 릴레이 단식농성 발대식(본청 로텐더홀)【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앞 농성장) 10:30 비례대표 축소저지 정의당 릴레이 단식농성 발대식(본청 로텐더홀) 15:00 민교협 등 교수단체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국회 09: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장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세무사회 게시판에 논란의 댓글을 올린 S 세무사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S 세무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 고소인은 K 여성 세무사로 내용은 보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5월 A 세무사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을 통해 세무사회장 중임제안 해석에 관한 해석과 관련, 당시 여성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던 K 세무사에 의견을 물었다. 문제는 이 글에 대한 S 세무사의 댓글이 논란의 발단. 그 내용을 요약하면 ‘000 前회장한테 세무사회를 바로 세워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는 여성세무사가 K 세무사, 눈물의 여왕인가·명 연기자인가? 탤런트나 영화배우로 데뷔해 봄이, 얼굴이 안 받쳐줘도 악역은 맡을 수 있을텐데...”라는 글을 올려 여성 세무사들의 공분을 유발. 이에 K 세무사는 S 세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으며, 서울지검은 사건검토 끝에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 S 세무사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역대 대통령의 경우 국민장(國民葬)·국장(國葬)·가족장(家族葬) 등이 치러졌지만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바뀌면서 국가장으로 모두 합쳐졌다. 2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이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국가장을 집행하게 된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여야 정치권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을 접하고 입을 모아 고인을 애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가슴이 아프다.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 돌아가셨다"며 "그 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큰 별이자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깊이 애도한다"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운동 시절 23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는 등 온 몸을 다해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며 "14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하나회척결 등 우리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강단있게 일했다"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YS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고인의 말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돼 군부독재 시대의 종언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를 열었다. 재임 기간 금융실명제 도입과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척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성과를 거뒀지만 무리한 개방과 세계화 정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아쉬운 평가도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거래 투명성 ↑ 특히 금융실명제 도입은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금융실명제는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논의되긴 했지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로소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12일 오후 7시45분 "이 시각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집니다"라는 당시 김 대통령의 특별담화 발표로 전격 실시됐다. 당시 금융실명제 주요 내용에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실명 사용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소유자는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 전환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후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망원인은 고인이 고령인데다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증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22일 오전 2시 김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장혈관에 동맥경화로 막힌 부분 있어 과거 몇 차례 시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시22분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향년 88세. 김 전 대통령은 고열 등 지병으로 지난 19일 낮 12시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21일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부인 손명순 여사와 아들 현철 씨 등이 자리를 지켰다. 고령인 김 전 대통령은 몇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폐렴 증세로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입퇴원을 반복해왔다. 병원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2009년부터 반복적인 뇌졸중과 협심증, 폐렴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졸중과 급성폐렴으로 입원한 적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입원 당시 고열이 동반된 호흡곤란을 겪는 등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상태였다. 과거 심장병 관련 스텐트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21일 제677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12, 15, 24, 36, 41, 44'가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2'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1인당 19억2111만4407원을 받게 된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37명으로 6922만9348원씩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1701명으로 150만5871원씩, 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7만9827명으로 5만원씩을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33만115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태야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은 20~2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30차 한국여성세무사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태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000명이라는 회원수에 걸맞게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2015년부터 한국세무사회 내에 여성위원회를 두어 본회와 함께 조세제도 발전과 조세행정 제도개선에 여성전문가로서 단합된 하나의 모습으로 맡은바 역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평소 조세제도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열성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고 있는 외부 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제30차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실상부한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회원들간의 단합과 위상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여성세무사들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회직에 참여하는 여성세무사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최근 여성들의 세무사 직역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세무사시험 합격자 630명 중 여성합격자는 203명으로 전체
전주세무서(서장. 이경섭)가 창업기업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기 위한 뜻 깊은 행사를 전개했다. [사진1] 20일 전주세무서에 따르면 관내 창업자들에게 유용한 맞춤형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 창업박람회 우수창업기업 제품 전시·체험전을 찾아 '창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전북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20일부터 이틀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리며, 40여개 창업기업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경섭 서장 및 영세납세자 도우미 세무사 2명, 직원 10여명은 행사장 안에 부스를 마련하는 등 창업박람회에 참석한 우수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창업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의 제품도 직접 체험했다. 직원들은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리플릿'과 '창업자 세금 가이드 책자'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같이 전개했다. [사진2] 이경섭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창업지원단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
필자가 사회에 나와서 나름대로 ‘나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해오다 보니 관공서와 각급 학교를 비롯해서 군부대나 민간단체까지 나눔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홀가분하게 자기들만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데 필자의 경우는 뭔가 독특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 달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4개의 공익 법인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다 다일 밥퍼 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직책까지 겸하고 있으니 말이다. 필자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검찰청에까지 알려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2011년 11월, 서울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현직 간부 검사들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함께 구성되는 항고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마도 억울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객관적인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종의 자문 역할인 것이다. 필자는 놀랬지만 차마 그것을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듬해인 2012년5월3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자기들만의 전용 청사 준공식 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당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 일선 검사장을 비롯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다는 모범공무원 선정은, 사무관 승진인사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하위직 공무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런 모범공무원 선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모범공무원이라는 선정 및 제도가 이른바 ‘나눠먹기’ 방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일선의 한 관계자는 “만약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면 양날의 검이 될 우려가 다분하다. 모범공무원이라는 좋은 타이틀을 얻으며 자칫 선정됐거나 선정될 직원들이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바뀔 수 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 상에 걸맞는 노력과 그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다른 관계자는, 좀 더 확실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언.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르면 모범공무원 추천은 표창추천권자에 의한 추천 이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딱히 까다롭지 않은 규정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때가되면 혹은 돌아가며 상을 나눠주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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