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달 27일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회 워크숍에서 세무사회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철회’ 및 ‘징계 완화’ 발언을 통해 세무사회의 화합을 강조했다. 앞서 20일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특정 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직전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 여기에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는 세무사계의 분열을 가중싵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걸맞는 징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반대진영에 섰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0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감면 규모가 지난 2009년 1조808억원에서 2014년 2조7천여억원으로 증가했고,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기업에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직성과평가를 앞두고 일선 각 부서별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중인 가운데, 최근 본청에서 일선 재산세과에 보낸 과세자료 처리실태 점검계획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직원이 많다는 전문. 본청발(發) 점검계획의 요지는 11월말 성과평가기한이 종료되더라도 12월말까지 점검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것. 이같은 소식을 접한 재산세과 직원들은 년말 업무마무리 시즌이라 상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구동성.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올라 온 한 글에서는 ‘언제까지 직원들에게 근평을 들먹거리면서 업무지시를 하실 겁니까?, 업무량이 많고 힘들어 휴직하는 직원, 그만두는 직원, 자살하는 직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려고 그러시는 겁니까’라며 격하게 토로. 이어 ‘미안하지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라. 여러분들 힘든 거 알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이라며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강변. 일부 직원들은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된 후 자료처리 한 건당 과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차세대시스템의 업무효율성을 다시 검증해봐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15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참석, 청년고용 현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청년취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외부 세무조정 관련 보완입법(소득세법·법인세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만약 보완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어 후속 대책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와 세무사계에 따르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일단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는 유력시된다는 전망이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외부세무조정 수행자의 범위를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했지만,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로 이처럼 타 자격사의 진입을 막고 세무사법 체계와 일치되는 쪽으로 보완됐다. 때문에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즐비한 법사위 통과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변호사 및 경영지도사 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센 반발과 함께 국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지만 국회 일정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최 경제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감안해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부문 구족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정기국회내 노동개혁 5대법안의 처리 등 구조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추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주력 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고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G2 리스크'와 '파리 테러'로 인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 "우리 경제는 대외충격 흡수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경계는 해야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금융·외환 부문의 건전성이 높아 기초여건이 견실하다"며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리 테러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고 주요 외신이나 IB들이 앞으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가뜩이나 미약한 유로지역의 경기 회복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테러 위험에 따른 심리 위축이 다른 국가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리 테러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소위 G2 리스크와 그로 인한 신흥국의 경제불안 우려에 잠시 가려져있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상기시켜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가 상호 연계돼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경
가수 장윤정(35)이 과거 음주운전을 했다는 모친 육흥복(59)씨 주장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정과 재산을 놓고 소송까지 벌인 장본인이다. 육씨는 19일 오후 MBN '뉴스앤이슈'에 출연해 "장윤정은 방송을 통해 이미지가 잘 포장돼 있다"며 "(지금의 폭로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저쪽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하겠다. 똑똑한 딸의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윤정에게는 토요타 캠리 차량이 있었고, 활동 할 때에는 밴을 이용하기도 했다. 장윤정이 과거 마음에 드는 차가 있다고 해서 꼭 사고 싶다던 차가 있었다. 그 차가 바로 재규어였다. 가격만 7000~8000만원대였다." 또 육씨는 "재규어를 구입할때마저 장윤정은 연예인 DC를 받아 저렴하게 차를 구매했다"고 말하며 "장윤정은 외제차를 타기 위해 급하게 면허증을 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윤정 소속사 관계자는 "(육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다"며 "그동안 가족이기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것인데,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가수 아이유(22)가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선다. 19일 소속사 로엔트리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번 컴백 전부터 꾸준히 수집해 온 합성사진, 허위사실, 루머, 인신공격성 댓글과 관련한 자료들을 증거로 형사 처벌까지 요구했다. 현재도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이유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루머의 수위가 너무 세졌다"며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했던)2013년과는 달리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패색이 짙던 9회 이대호의 2타점 역전 적시타 등으로 대거 4점을 뽑아내며 일본에 극적인 대역전승을 거뒀다. 개막전 패배를 설욕한 한국은 결승에 선착하며 미국과 멕시코전 승자와 오는 21일 '프리미어 12' 초대 챔피언을 놓고 겨루게 된다. 김인식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19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펼쳐진 '2015 WBSC 프리미어 12' 일본과의 준결승 경기에서 4-3으로 짜릿한 대역전승을 일궈냈다. 숙명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은 야구 국가대항전 초대 챔피언을 향한 결승행 티켓을 놓고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였다. 앞선 삿포로 개막전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버틴 일본에 0-5로 패했던 대표팀은 설욕을 위해 단단히 벼르고 경기에 임했다. 하지만 '괴물 투수' 오타니는 더욱 위력적인 투구로 한국 타자들을 압도했다. 2회초 이대호(소프트뱅크)가 몸에 맞는 공으로 1루를 밟은 것 외에 6회까지 대표팀에 출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7회 선두타자 정근우(SK)가 오타니를 상대로 기다리던 안타를 때려냈지만 더 이상의 진루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오타니의 투구에 한국 타자들은 7회까지 안타 1개와 몸에 맞는 공 1개만을 얻어내는데 그치며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삼성이 정규리그 2위 자리를 두고 진검승부를 벌인다. 포항과 수원은 오는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7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지난 36라운드에서 2015년 K리그 우승팀과 강등팀은 가려졌다. 전북 현대가 지난 8일 원정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리그 연패를 확정했고 하루 전 대전 시티즌은 울산 현대에 1-2로 패해 사실상 최하위가 굳어졌다. 반면 2위 싸움은 안개 속이다. 포항이 승점 63점(17승12무7패)으로 2위를 달리는 가운데, 수원과 FC서울(이상 17승10무9패·승점 61)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직 리그 경기는 2경기가 남아있다. 포항과 수원의 대결은 '승점 6점짜리 경기'로 승자에게는 달콤한 과실이 떨어진다. 승점 3점을 얻어 치고나가는 동시에 2위 다툼의 상대를 제자리에 묶어 둘 수 있다. 최근 분위기는 포항이 좋다. 포항은 지난 9월 12일 성남FC와의 30라운드에서 2-1로 승리하면서 내리 6연승을 달렸다. 지난 8일 성남과의 재대결에서 득점 없이 비기면서 연승행진을 마감했지만 15경기 연속 무패기록은 이어갔다. 아울러 이날 승리시 수원과의 격차를
A매치 2연전을 통해 승리의 기운을 챙긴 유럽파 태극전사들이 주말 소속팀에서 상승세 이어가기에 도전한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오는 23일 오전 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리는 웨스트햄과의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 출격 대기한다. 족저근막염으로 5주 가량 공백기를 가졌던 손흥민은 미얀마, 라오스를 상대로 한 A매치 2연전에서 펄펄 날며 부활을 알렸다. 지난 12일 미얀마전에서는 교체로 투입돼 도움 2개를 올리더니 원정으로 치러진 지난 17일 라오스전에서는 직접 두 골을 뽑아내며 감각을 끌어올렸다.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의 팀내 입지를 재정비할 중요한 무대다. 부상으로 쉬는 사이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내준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 진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나세르 샤들리가 부상으로 결장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일부 선수들까지 부상 등으로 출전이 불투명해 손흥민의 선발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토트넘 입장에서 이번 웨스트햄전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다. 5승6무1패(승점 21)로 5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만일 패한다면 6위 웨스트햄(6승3무3패·승점 21
서울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인 재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제58대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보미(생활대 소비자아동학부 12학번)씨가 7674표(86.8%)를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씨는 지난 5일 출마선언과 함께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내외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런 영향으로 이번 선거에는 재학생 총 8813명이 참여해 유효 투표율 53.3%를 기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장투표를 진행하고, 여기에서도 참석률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음해 4월 재선거를 치른다. 연장투표 없이 투표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며 재투표 없이 가을선거에서 총학생회장이 선출되기는 5년만이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유독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9일 오후 투표율이 50% 넘은 것으로 확인되자 사실상 김씨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부학생회장에는 김민석(사회대 정치외교학부 14학번)후보가 당선됐다. 총학생회는 선거 시행세칙에
"재택근무만 해도 4개월만에 40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원등록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세우고 주부 재택사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업체 관리이사 이모(52)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 부산지사장 박모(46)씨 등 47명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에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부산·인천 등 23개 지역에 지사 사무실을 세운 뒤 "사원등록비로 400만원을 입금하면 4개월 후 4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47명으로부터 40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3개 지사장을 뒀을 뿐 아니라 영업 총괄책, 법률 자문책, 투자 모집책, 자금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수 차례 사업설명회를 연 이들은 "우리 업체는 중국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표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
13년 전에 받은 시술로 생긴 장애후유증을 최근의 뺑소니 사고 후유증으로 조작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3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갑식)는 공문서변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오모(32·여)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2001년 받은 경추 유합시술로 생긴 후유증을 최근의 뺑소니 사고 후유증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과 장애진단서 등을 변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혐의다. 오씨는 지난 2001년 넘어지는 충격으로 목 부근에 부상을 입고 경추 유합시술을 받은 후 한쪽 다리를 저는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그는 그러나 별도로 장애진단을 받지 않고 지내다 2009년 7월 H화재보험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오씨는 이후 다리를 저는 증상으로 장애진단을 받으려 했지만, 상해보험 가입 이전에 받은 시술을 원인으로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씨는 이에 최근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H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 먹었다. 오씨가 변조 대상으로 택한 서류는 지난해 3월22일 영등포소방서의 응급처치를 받은 구급일지였다. 오씨는 당시 단순 두통으로 응급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