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5년 12월 05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아름다운컨벤션 1층 샤넬홀 연 락 처 : 062-383-3925 (사무소)
일 시 : 2015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장 소 : 아르테스웨딩 2층 연 락 처 : 061-283-530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5월31일이며, 그 이후 신고는 기한후 신고가 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달초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6월 중에 신고한 것을 기한후 신고로 본 처분이 합당한지를 묻는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모씨는 2012년 과세연도 종소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부득이한 사유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없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2013년 6월13일 종소세 1억2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해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국세청은 감면을 배제하고 2012년 종소세 4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소세 확정신고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30일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돼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0일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한 감면 규모가 지난 2009년 1조808억원에서 2014년 2조7천여억원으로 증가했고, 국내 10대 기업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외국납부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기업에 집중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황창규 KT 회장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전세계가 주목할만한 5G 기술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T는 황 회장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신 사업자간 전략적 협의체 'SCFA(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서 중국 차이나모바일 상빙 회장과 일본 NTT도코모 카토 카오루 대표를 만나 5G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SCFA는 KT의 제안으로 동북아 3개국 대표 통신사간 포괄적 사업 협력을 목적으로 2011년 발족됐다. 이들 3개 통신사는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 로밍, 앱∙콘텐츠, 사물인터넷, 에너지, 마케팅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황 회장은 "KT는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와 적극 협력해 2018년 평창에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올림픽에서 한·중·일 통신3사가 전세계 5G를 선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KT는 KTCS의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who w
한국GM(주) 근로자들이 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6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2007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 소송을 제기한 1047명에게 임금 29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GM 측이 상여금에서 전환한 업적연봉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기본급(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
조달청은 자율품질관리 우수 중소업체인 ㈜아하정보통신의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와 주식회사 테크엔의 LED 제품 등 6개사, 15개 제품을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물품구매입찰, 우수제품 지정, MAS 2단계경쟁 등의 입찰·계약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심사에서 ㈜아하정보통신의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와 주식회사 테크엔의 LED 등 2개사, 7개 제품이 신규업체 및 물품으로 지정됐고 ㈜삼한씨원의 벽돌 등 4개사, 8개 제품은 갱신심사를 거쳐 재지정됐다. 특히 심사결과 기존 품질관리평가 점수 보다 3%이상 향상된 주식회사 예건과 ㈜삼한씨원 등 2개 업체는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돼 모두 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번 신규 및 추가지정으로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모두 34개사, 105개 제품이 보증물품으로 지정됐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엄격한 심사 및 관리를 통해 지정되는 만큼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조달업체들은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요기관들은 질좋은 제품을 안심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평균 소비성향이 역대 최저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3분기 평균소비성향은 71.5%로 지난해 4분기(71.5%)와 더불어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 최저치를 기록한 평균소비성향은 1분기 72.3%를 나타내며 회복하는 듯 했으나 2분기 71.6%, 3분기 71.5%를 기록하며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6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1.2% 떨어졌다. 유가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 등으로 교통이 12.5% 하락했다. 통신기기와 의류 구입 감소로 통신(-3.9%)과 의류신발(-3.5%)도 떨어졌다. 반대로 월세가구가 증가하면서 실제 주거비가 늘어 주도수도광열(7.8%)은 크게 늘었다. 식료품(2.7%)과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등 보건(5.0%) 분야에 지출하는 돈도 증가했다. 생존과 밀접해서 쓰지 않을 수 없는 항목들의 지출이 늘어나다보니 의류 구입 등 '다음'이 가능한 항목에는 지갑을 닫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비 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등 노동법안 폐기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노사정 대타협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사용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범위마저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안으로 제출했고, 기재부는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타협의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에서
관세평가분류원이 연구논문 공모 결과, 총 7명의 우수논문 제안자가 선정됐다. 관세평가분야에서의 우수논문상을 선정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에 문상태(관세법인 지티엠에스) 씨가 최우상에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이승열(법무법인 화우), 현예하(에이펙스 법무법인) 씨 등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김덕연(제이더블유관세사무소), 이유리 (에이펙스 법무법인), 김성환(김앤장 법률사무소), 황윤섭(경희대학교) 씨 등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에는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 20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우수상 이상 논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5일 예정된 관세평가포럼·(사)한국관세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충북지역의 10월 수출이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호조로 8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세관(세관장 김재권)에 따르면 충북의 ‘15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4%가 감소한 13억4백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억5천1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2.9%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8억5천3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충북지역의 수출은 기계류와 전기전자제품, 화공품, 반도체가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2.0% 증가한 13억4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품목별로는 기계류(32.5%)와 전기전자제품(20.0%), 화공품(2.6%), 반도체(1.2%)가 증가한 반면, 정밀기기(-23.5%)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61.5%)과 EU(29.0%)는 증가한 반면, 대만(-28.2%)과 일본(-13.0%), 중국(-9.5%), 홍콩(-0.4%)은 감소했다. 이들 국가는 전체 수출금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반도체와 기계류는 증가했으나, 직접소비재와 전기기기, 수지는 감소했다. 수입품목별로는 반도체(51.3%)와 기계류(38.4%)는 증가했고, 직접소비재(-33.6%)와 전기기기(-31.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승희 식약처장이 주류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인 ㈜국순당(강원도 횡성군 소재)을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체의 HACCP 의무화에 앞서 주류제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류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가 국산 주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며 "원료에서부터 제품 생산, 출고 및 배송까지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한 주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한 양진영 식품안전정책국장,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 인 : 2015년 11월 22일 빈 소 :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연락처 : 063-273-3588(사무소)
“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달 27일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회 워크숍에서 세무사회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철회’ 및 ‘징계 완화’ 발언을 통해 세무사회의 화합을 강조했다. 앞서 20일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특정 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직전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 여기에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는 세무사계의 분열을 가중싵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걸맞는 징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반대진영에 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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