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미래부,국가정책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시스트란 최신 기술 트렌드 발표회(잠실롯데호텔월드 3층 펄룸) ▲14:00,제7회 IBWA컨퍼런스(엘타워 7층) ▲17:00,미래부,ICT 정책 해우소(누리꿈스퀘어) ▲18:00,글로벌 협력단 동남아 통신사 국내 초청행사(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00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바르게 살기 전국여성지도자대회(올림픽공원) 18:30 전경련 회장단 초청만찬(전경련 회관) ◇외교부【장관】국외출장(14~23일)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5:00 새누리당 민생119본부 학교시설 현장방문(서대문구 충정로 52, 서울미동초등학교)【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12:00 청년의 꿈과 희망을 열겠습니다–문재인·박원순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서울시청 시민청 내 지하 2층 바스락홀-중구 태평로1가 31)【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경제민주화-중소상인 살리기 결의대회(14:35~15:25 을들에게 묻는다("민생 톡투乙"참석)(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앞 농성장)【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앞 농성장) 10:00 교문위 예산소위 ◇국회 09:3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6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
행정자치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담당자 등 정보보호 담당 공무원 약 4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제1회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연찬회는 기관 간 정보보호 우수사례 및 신기술 등을 공유하고, 정보보호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가 기반시설을 운영 중인 각 지자체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지자체 정보보호 연찬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간 사이버 보안 공조체계 뿐 아니라, 광역시도 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 협의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임원급 간담회 및 지자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로 기관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원동호 성균관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위협의 신기술을 소개하고, 전남도는 자체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통한 자치단체의 보안관제 우수사례도 발표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중앙·지자체간 협력관계를 통해 정비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일선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결산과 더불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기재부는 1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업무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일선 및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결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일선관서 교육은 약 3천여명의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지출·채권 등의 정리 및 마감, 발생주의 재무결산서 작성, 국유재산 결산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편성됐다. 또한 중앙관서 교육은 약 500여명의 결산총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의 작성기준, dBrain을 이용한 결산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히 금년에는 결산교육과 병행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통합관리지침의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결산교육이후 각 중앙관서는 내년 2월말까지 부처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각 중앙관서별 보고서를 통합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내년 3월 말까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중앙부처 4단계 이전에 대비한 주택, 교통, 교육 대책 등을 점검했다. 중앙부처 4단계 이전 대상 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이들 기관의 직원은 각각 1038명과 339명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전 기관 직원과 그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집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공무원 단기숙소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주거와 교육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다음달부터 '이전 지원 종합 센터'를 운영해 부동산 현황과 문화공연, 교육, 생활정보, 교통, 주택분양일정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은 이전 기관 공무원 자녀들의 '전·입학 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세종시청은 대중교통체계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수입물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원산지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관세청은 18일 국회에서 나성린 의원(새누리당)과 공동으로 국회·정부·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유통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통단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주제로 이종익 관세사의 발제에 이어 장근호 교수와 송선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박광서 교수의 발제와 함께 이병문 교수, 김재성 교수, 정재환 사무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나성린 의원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수입물품 유통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단속권한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 또한 환영사를 통해 “세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민건강 및 안전 저해물품의 수입·유통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세미나 로비에
목포세관(세관장. 우현광)은 18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경영자 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경영자 협의회 회장(황택기 대표)을 비롯한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근간 산업인 조선 경기의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불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현광 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목포세관 대불자유 무역지역 전담지원 센터'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불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내·외국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등 관세행정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발 인 : 2015년 11월 20일 빈 소 : 장성병원장례식장 연락처 : 062-653-7000(사무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사·보임' 문제로 파행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사·보임'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 파행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편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쪽지 예산에 대한 국민 공분도 모자라 쪽지 국회의원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위원장이 이 상태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 불공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사·보임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위원이 매일 바뀌면 14일동안 매일 바뀌는 것인데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여당 위원들은 8명이 14일간 뛰어야 되는데 야당은 예결위원 23명이 전부 투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언론에 사·보임하는 것으로 얘기해 우리는 수습 차원에서 같이 꼬인 매듭에 대한 책임이 있어 그 방식대로 따라간 것"이라며 "여당이 사·보임한 적 없다고 우기면서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인근 101 Constitution 행사장에서 미국 참전용사 후원행사인 'Chef of Staff'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 뉴저지), 뎁 피셔 연방 상원의원(공화, 네브라스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CE부문 윤부근 사장도 함께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삼성전자는 향후 참전용사 복지시설인 피셔 하우스에 프리미엄 가전제품 ▲냉장고 ▲오븐 ▲세탁기 ▲TV ▲태블릿 등을 기증한다. 또 삼성 '클럽드셰프'의 멤버로 미국을 대표하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인 다니엘 블뤼와 크리스토퍼 코스토우가 삼성전자의 가전 셰프컬렉션을 이용한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7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2016년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6만7452가구(조합물량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6640가구)보다 19.1% 많다고 18일 밝혔다. 월별로는 ▲12월 3만2146가구 ▲2016년 1월 1만7263가구 ▲2월 1만8043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2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늘어나고, 지방은 4만5146가구로 19.3% 증가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전용면적 60㎡ 이하가 2만6012가구, 60∼85㎡가 3만563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91.4%에 달했다. 반면 85㎡ 초과 대형주택은 5804가구(8.6%)에 불과하다. 12월에는 하남미사(2742가구), 화성동탄2(2819가구), 부산만덕(1960가구), 세종시(2801가구)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월에는 위례신도시(972가구), 화성동탄2(904가구), 대구관저5(1106가구), 아산동암(1118가구) 등이다. 2월에는 안산고잔(1569가구), 안성대덕(2320가구), 대구테크노(139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의 입주예정 아파트는 7만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2016년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6만7452가구(조합물량 제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6640가구)보다 19.1% 많다고 18일 밝혔다. 월별로는 ▲12월 3만2146가구 ▲2016년 1월 1만7263가구 ▲2월 1만8043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230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늘어나고, 지방은 4만5146가구로 19.3% 증가한다. 주택 규모별로는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대부분이다. 전용면적 60㎡ 이하가 2만6012가구, 60∼85㎡가 3만5636가구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91.4%에 달했다. 반면 85㎡ 초과 대형주택은 5804가구(8.6%)에 불과하다. 12월에는 하남미사(2742가구), 화성동탄2(2819가구), 부산만덕(1960가구), 세종시(2801가구)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월에는 위례신도시(972가구), 화성동탄2(904가구), 대구관저5(1106가구), 아산동암(1118가구) 등이다. 2월에는 안산고잔(1569가구), 안성대덕(2320가구), 대구테크노(139
한·중 FTA 무역촉진단이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교역 활성화 활동을 벌인다. 한국무역협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한·중 FTA 무역촉진단이 중국 상해와 후베이성 무한을 돌며 무역상담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중국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총 3차례의 한중 FTA 무역촉진단을 파견했다. 이번 촉진단에는 29개 무역업체가 참가했다. 무역협회는 17일 상해 홍차오메리어트호텔에서 제7회 '상해 한국상품 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또 국내 기업에 중국 판로 확보를 위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했다. 무한의 하워드존슨펄플라자호텔에서도 19일 무역상담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상담품목은 화장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식품(농수산물) 등 총 50여 개 품목이다. 이재출 무역협회 전무는 "한·중 FTA는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수요가 있다면 내년에도 한·중 FTA무역촉진단을 계속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에너지코리아 포럼 2015'을 열고, 오는 2020년 신(新) 기후체제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테슬라모터스 공동창업자 JB 스트라우벨(Jeffrey B. Straubel) 최고기술책임자(CTO),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엘 토마스 시니어 프로그램 매니저 등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10명이 연사로 참여한다. 스트라우벨 CTO는 기조강연에서 테슬라의 세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평가와 한국 대기업의 책무와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이어 토마스 시니어 매니저는 특별강연으로 국가별 에너지효율 개선 사례 등 '2015년 에너지 효율 시장보고서(2015 Energy Efficiency Market Report)'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에너지 미래 신(新) 비즈니스모델 구축 ▲에너지 신산업 정책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리스, 전력 수요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태양광 대여 등의 사업이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개선 방향과 국내외 기
◇…내년 1월 사무관 전보인사를 앞두고 연거푸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 배치된 경우 전보인사 주기와 보직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세정가 일각에서 제기. 예를 들어 사무관 승진 후 초임지로 지방청 지원부서에서 1년간 근무하다 타(他)청으로 전보돼 1년여 가량 운영지원과장 등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인사에서 ‘전보주기 2년’에 걸려 현 직위에 묶여 있게 되면 결국 3년을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것. 한 국세청 사무관은 "전보대상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인사기준 마련은 힘들겠지만, 연속해서 두차례에 걸쳐 비부과과에서 근무하고, 그 기간이 2년을 넘게 된다면 배려해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희망. 다른 사무관 역시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비부과과냐, 부과과냐 이런 게 중요치 않지만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동조. 국세청은 내년 1월초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