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25일 공개된 가운데,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사진2] 특히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보면,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해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빼낸 돈으로 외국소재 유령회사가 취득한 시가 80억원의 고가주택 환수소송 제기 및
'2015 웃자 대한민국 스타 어워즈 페스티벌'의 26일 행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로 취소됐다. 주관사 쇼앤미디어는 "큰어른의 서거로 온나라가 조기를 내걸고, 애도를 표하는 날에 어떤 내용이든 '축제'라는 타이틀의 행사는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행사 참여를 계획했던 모든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웃자 대한민국'은 신바람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간 어렵고 암울했던 시간들을 딛고 온국민이 힘차게 웃으며 일어서자는 캠페인으로 기획됐다. 26일 행사만 취소하고, 당초 예정된 27~29일 일정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26일 '웃자대한민국' 1대 추진위원장 MC 송해(88)의 무대인사는 다른날로 연기되며, 윤도현(43)·노브레인·국카스텐의 공연은 취소됐다. 27일 백지영(39) 케이윌(33), 28일 장미여관과 DJ DOC, 29일 에이핑크와 K팝 아이돌 그룹의 미니 콘서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 합의에 실패, 26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여야는 일단 27일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미루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최종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에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26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한 본회의 합의사항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생겨 본회의 일정을 수석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27일날 (본회의가) 열리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다"고 26일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FTA 처리 시급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당초 26일 한중FTA 비준안부터 먼저 처리 하려고 했는데 안되면 27일이라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활성화 3법과 노동개혁 5법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많은 부분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번 청와대 5자 회동때도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경제활성화 3법 통과를 강력히 호소하셨다"며 "간절한 마음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보시면 된다. 민생과 경제를 하루 빨리 살려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 법률에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현행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며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 민간위원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크며,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 위촉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도모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 법률에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류 의원은 “현행 면세점 특허는 관세청 고시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며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고 고시상 민간위원 선임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크며, 위원 구성의 대표성, 다양성 및 중립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의 선임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추천, 위촉하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류 의원은 “그동안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절차의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도모
한·중 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마련한 이번 2단계 지원대책은 지난 2월25일 한·중 FTA 가서명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FTA 발효시 국내 기업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가 선정됐다. 관세청이 제시한 한·중 FTA 2단계 특별지원대책 5대 방향으로는 △FTA 기업 활용지원 △FTA 법규·제도·조직정비 △대외 FTA이행 협력 △차이나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은 “이번 2단계 지원책은 한·중 FTA발효에 대비해 신속한 이행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시장 조기 선점을 위해 활용실익이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반면 FTA를 악용한 불법·부정 특혜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통관검사 등도 한층 강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 3월2일부터 6월10일까지 100일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 결과 총 1만2천943개업체 및 2만5천541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차이나센터’, ‘125콜센터’
근자열(近者悅), 원자래(遠者來) - 세금쟁이 출신이 대학교 설립까지…. 필자는 최근 어떤 언론사와의 인터뷰 도중에 받은 질문 하나가 있었다. “그동안 다양한 직책들을 맡아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맡아보고 싶은 직책이 있다면?” “어느덧 내 나이 칠십 고개에 접어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맡고 싶은 직책 하나가 있는데 다름 아닌 ‘감동공장 공장장’ 입니다.” 그랬더니 그 멘트가 매우 인상적이었던지 인터뷰 기사 첫머리에 “감동공장 공장장 되고파”라는 제목을 달아 주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누가 뭐라든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다 내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되돌아 보니 어느 것 하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기적의 깊은 내면에는 아마도 내 인생 골든 타임에 세운 ‘작전타임’을 잘 거친 덕분이 아닌가 한다. 20세 어린 나이에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지방국세청장 자리까지 가는 험난한 노정(路程)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겠는가? 오로지 성취만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버려 둔 채, 일이라는 첩(妾)과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자기 자리를 잘 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과장급역량평가 과정 탈락률이 최근들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평가를 앞두고 있는 복수직서기관들의 걱정 또한 이만저만 아니라는 전문. 관가(官街)에 따르면, 과장급 역량평가과정이 본격 실시된 올해 상반기만해도 탈락률이 1조당 1명꼴에 불과했으나, 하반기 들어 많게는 3명까지 탈락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합격률이 급전직하했다는 것. 이처럼 과장급역량평가 합격률이 낮아진 데는 인사혁신처가 역량평가 심사위원들에게 한층 깐깐한 전형을 주문했기 때문으로 분석. 과장급역량평가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접한 복수직서기관들은 부담감을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늦깎이 서기관들의 경우 평가과정 참석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마저 호소하는 상황. 모 부처 복수직서기관은 “눈도 침침한데다 사람들 앞에서면 울렁증까지 있는데 역량평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우황청심환을 두 알 이상 먹고서 평가에 참석했던 선배 통과자들의 얘기가 십분 이해된다”고 토로.
7~9월 미국 은행업계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1% 늘어난 404억 달러(약 46조3150억 원)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FDIC)가 이날 내놓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은행업계 이익을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 비금리 비용의 감소를 지적했다. 7~9월 대형은행은 영업수입이 부진했지만 소송 관련 비용이 줄면서 이익이 많아졌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FDIC의 마틴 그룬버그 총재는 은행의 융자 포트폴리오가 확대하고 은행자산의 질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룬버그 총재는 "금리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가 커지는 징후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며 "리스크가 높은 융자 카테고리로 대출이 늘고 있다"고 경조했다. 그룬버그 총재는 "신용 사이클에서 이 같은 국면 경우 대출 결정이 장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과거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은행이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한국과 바레인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양국이 속한 북동 아프리카 지역·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종교단체가 선교사들의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주택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5일 종교단체 소유 주택을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소속 선교사들의 경우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지자체의 과세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종교법인은 해외선교사업 및 기독교인재양성사업, 기독교문화 전파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됐으며, 전 세계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가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이나 해당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 훈련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쟁점 주택을 취득, 훈련장 및 숙소로 제공해 왔다.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쟁점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의 경우 청구법인 소속 종교인, 선교 교육을 받는 훈련생, 국외파견 선교사 등으로 이들은 선교활동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선교사가 일시 귀국 또는 재훈련을 받는 동안 쟁점부동산에 거주했더라도, 이는 선교활동을 하면서 직접적 또는 일상적인 주거장소로 사용하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함으로써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장조사의 방법과 절차, 디지털자료의 수집 방법, 그 밖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사절차규칙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등을 명시하도록 해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조사공문의 구체성도 제고돼 조사목적 기입 시 관련 법조항 뿐만 아니라 법 위반 혐의내용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하게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만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 공정위 전 조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변호인 참여가 가능함을 명시화 함으로써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게 했다. 또 조사담당 부서장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도록 현장조사시 조사공무원이 담당과장에게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 상 특이사항 등을 문서로서 일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우영환)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인큐베이터(수출 BI)'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수출 BI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현지 수출활동을 돕기 위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전 세계 12개국 20개 거점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 거점’이다. 수출BI 선정 중소기업에는 중진공이 운영 중인 수출BI 내에 독립된 사무 공간 이외에 마케팅·법률·시장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해외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입주기업은 입주보증금(500만원)과 월 임대료 일부(1년차 임차료의 20%, 2년차 50% 정부지원), 전화요금·전기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에서 실시간 입주현황 확인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32) 또는 글로벌사업처(055-751-9716, 9719)로 문의하면 된다.
KB국민은행은 취업사기,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과 여성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예방 교육 동영상 CD를 배포한다고 24일 전했다. CD는 전국 2348개 고등학교와 470개 대학교, 740개 여성단체 등 3600곳에 오는 27일까지 우편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금융사기예방 교육 동영상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금융권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약 15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은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사례와 금융사기 예방 방법 및 피해시 대처요령 등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주부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KB스타 경제금융교실' 프로그램에서도 동영상을 활용해 금융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입출금 통장 신규절차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대책 추진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금융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6일 1000억 원의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지난 19일 진행된 수요예측에 총 1900억 원의 기관투자가 몰려 목표치를 900억 원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번 회사채 발행에 대한 관심에 대해 2년에 걸친 현대산업개발의 실적호조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올해 3분기 누적실적은(연결실적기준) 매출액 3조3840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 당기순이익 186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2.2%, 당기순이익은 204.2%씩 각각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증가는 현금유입 증가와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약 1조4000억원이었던 차입금 규모는 약 6500억 원 감소해 올해 말에 이르러 약 7700억 원 선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오는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1300억 원의 회사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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