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억대의 임금을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일본 국적의 수입자동차판매업체 대표 T(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T씨는 차량 판매대금 등으로 발생한 매출금의 대부분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서,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30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T씨는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알고도 2009년 이후 일본에 머무르면서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월 국내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영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9:30,미래부,한-사우디 원자력공동위원회 및 SMART운영 위원회 1차회의(반포 메리어트호텔) ▲10:30,방통위,미디어리더스 국제포럼(신라호텔) ▲10:3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픈소스 전략 및 파트너 지원 프로그램 발표(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 11층 루브르룸) ▲11:00,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의사소통지원 무료 앱 '나의 AAC' 시리즈 제작발표회(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C타워 3층 세미나홀) ▲11:00, 웅진IT서비스본부 중소중견기업 클라우드 세미나(나인트리 컨벤션 광화문 3층 테라스룸) ▲14:00, 무협, FTA원산지 사후검증 세미나(코엑스 403호) ▲14:00, 전경련,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14:00,미래부,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및 제도개선 설명회(엘타워) ▲14:00,미래부,제5기 SW마에스트로 인증식(누리꿈스퀘어) ▲14:45,미래부,SMART 운영위원회(매리어트 호텔) ▲15:00,미래부,아주대 사이버 시큐리티 멀티플렉스 개소식(아주대학교) ▲15:30,미래부,제3회 창조디자인어워드 시상식(마루 180) ▲18:30, 무협 중남미 고위급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0:00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대구 인터불고 호텔) 15:30 국민안전 민관합동대회(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외교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14:30 마이크 켈리 미국 연방 하원의원 접견(외교부 17층 대접견실) 16:30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외교부 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17:30 예비역장교연합회 창립식 기조연설(용산 국방컨벤션 태극홀) ◇국방부【장관】10:00 국무회의(청와대)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14:00 故 김영삼 전 대통령 합동 분향(국회 본관 앞) ◇정의당【대표】10:00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10:00 교문위 전체회의 ◇국회 09:3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6호) 09:3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6호) 10:00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안행위 소회의실-446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국회 법사위(위원장 이상민)는 23일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의견을 내며 맞서 결국 적격,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넣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 차기 대선이 있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임기를 맡게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총장 이후 김진태 총장을 비롯, 이번 김수남 후보자까지 재임기간 총 3명의 검찰총장을 지명하게 됐다.
행정공제회 신임 장동헌 사업부이사장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제회측이 23일 밝혔다. 장 부이사장은 우리자산운용 운용업무총괄 전무, 금융감독원 조사연구실 팀장 등을 지냈다. 행정공제회는 지난 9월25일부터 20일간 임원을 공모,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신임 사업부이사장을 선출했다. 장 부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익산세무서(서장. 임희창)는 20일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연탄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익산세무서 직원들이 추운 겨울철 불우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직접 모은 성금을 통해 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희창 서장을 비롯해 직원 20여명은 독거노인 4가구를 직접 방문해 총 1,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2] 한편 익산세무서는 평소에도 밥퍼행사 및 노인요양원 등을 방문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일선 세무서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행사가 말 그대로 '행사'로서 체면유지만 하는데 급급하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 각 일선에서는 세무서 내에서 또는 외부활동을 통해 '세금문제 상담팀', '세금문제 처리팀'을 운영 중. 이같은 세금문제 팀은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로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 그런데 최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에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실'을 운영했던 한 일선에서는 방문자가 10명도 채 되지 않아, 상담실에 직원들만 빈 책상을 지키는 바람에 자칫 있으나마나 한 보여주기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 일선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지만 방문자가 얼마나 올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아무래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라며 조심스레 한마디. 납세자를 위한 제도가 납세자들만 모르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
□12월26일 오후 1시30분.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봉은사 옆) 더라빌 1층 그랜드볼룸. 연락처: 사무소 02-558-1811.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23일 사이버 공격 방어를 위해 전용 훈련장 구축을 완료하고, 모의훈련에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중앙부처 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종합방어 체계를 운영중으로, 매년 10회 이상의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그러나, 별도의 독립적인 모의훈련 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훈련 시 마다 훈련 환경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과, 최신 기술을 이용한 신·변종 공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사이버 침해위협 분석·대응 전용 훈련장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훈련장은 공격서버, 사이버공격 모의훈련 전용 트래픽 분석 시스템과 피해서버 등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피해서버 환경 구성을 위해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윈도우,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와 훈련용 홈페이지 환경으로 구축됐다. 특히,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한 웹해킹, 분산 서비스 거부 등 잘 알려진 공격분석에서 벗어나,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 환경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암호화 된 서비스 거부 공격 등 다양한 신종 사이버 공격을 집중적으로 분석·대응할 계획이다. 김우한 행정자치부 정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대체충원비율을 현행 60%에서 80%수준으로 늘려 1천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는 23일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 육아휴직자는 2011년 3,679명에서 2014년 5,18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지난해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의 41%(2,135명)가 충원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충원돼 왔다. 또한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육아휴직자를 현원에서 제외하는 한편,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일시 초과현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나, 일시 초과현원 발생시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아 육아휴직자의 정규직 대체충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 감점요인으로 작용돼 보수적으로 인력운영을 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에 따른 2년내 일시 초과현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이 없도록해 각 공공
앞으로는 담합가담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이 의무화 되고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이 강화돼 제3자 누설만으로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 감면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추진사항으로는 감면신청 회사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이 의무화되고, 심판정 출석이 성실협조 여부 판단기준에 추가된다. 담합에 가담한 감면신청 사업자 소속 임직원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원들이 신청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출석을 의무화 해 행위사실 확인 및 심리에 응하도록 명확화 한 것이다. 감면신청 사실의 제3자 누설금지 규정도 강화돼 위원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 시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경쟁사업자간 불신구조 형성으로 담합구조를 공고화하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또 성실협조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주의사항을 감면신청서 양식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위확인제도가 폐지되고 별도의 안내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헌법시한내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금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므로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이어 “한중FTA 비준안은 11월 26까지, 예산안·세법안은 12월 2일인 헌법시한 내에,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회기 안(12.9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이제 금년도 경제성과를 분석·점검하고 내년도 경제운용의 틀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년에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많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 등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경기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는 등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만 제대로 받쳐주었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정책 아이디어 개발 등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 실국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귀금속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와 비과세 겸용세금계산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 사무관 출신 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는 최근 귀금속 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관한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귀금속판매업자 대부분이 6개월에 10억원 내지 20억 원으리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세무서에는 3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밖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차삼준 세무사가 기재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는 반드시 소비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과세방식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비세와 같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와 같은 세목임에는 다름이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된 부가가치를 소비자가 소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화폐는 재화인데도 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이는 화폐가치가 소비될 수 없어 가치하락이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지난주 토요일에 대전대학교 맥센터(체육관)에서 제11회 대전지방국세청장기 한마음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장종환 대회장(징세송무국장)은 “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층 중요해진 만큼 개인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로 참석한 동호회원들을 격려하였다. 탁구동호회 회장인 임동호 징세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탁구동우회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며 마음껏 뛰면서 업무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버리자”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회는 대전.충남.충북의 16개 세무서에서 모인 탁구동호회원과 가족 150여명은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놓고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기 결과 개인전에서는 1부 손영진(충주), 2부 임동호(지방청), 3부 안선일(북대전), 4부 김병훈(영동), 새내기부 윤정호(예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단체전은 전산관리팀이 맹활약한 지방청A(성실납세지원국, 조사2국)가 우승기를 차지하였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이달 중 한·중 FTA를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3일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국제유가의 하락, 환율불안 등으로 우리 수출은 올해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중 FTA는 발효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 1일에 추가 관세인하가 이뤄지므로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며 "중국의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 때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경우 그 기회비용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대책위는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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