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초 세법질서를 훼손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사업자 및 서민·영세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유통과정 문란 업종 중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거나 최근 이슈가 되는 품목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료상 조사 협업을 위해 검찰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앞으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전문엔젤 지정 요건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상장기업 창업자·임원, 투자심사역, 기술사, 이공·상공계열 박사 등에 국한했던 경력요건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로 확대했다. 또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에서 투자지분의 의무 보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당초 전문 엔젤의 지정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후 매각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보유기간을 단축해도 안정적으로 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벤처투자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경력대상자 요건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천억 벤처기업의 창업자를 포함했다. 작년 7월 도입한 전문엔젤 제도는 투자 실적과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해 엔젤펀드 매칭 우대,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한·중 제조업체간 기술 격차가 최근 3.3년까지 좁혀졌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은 2.6년으로 축소됐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매 3~4년마다 실시하는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개발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조업체 708곳이 평가한 양국 기술격차는 평균 3.3년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한중간 제조기술 격차는 지난 2004년 '4년'에서 2007년 '3.8년'으로 줄었고, 지난 2011년에는 '3.7년'으로 줄어들다 최근 4년간 추격이 가팔라졌다. 업종별로 보면 경공업이 '4.0년'에서 '2.9년'으로 1년 이상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중화학공업은 3.8년에서 3.5년으로, 정보통신산업(ICT)은 2.9년에서 2.6년으로 각각 격차가 줄어들었다. 대기업이 4.0년에서 3.5년으로, 중소기업이 3.7년에서 3.3년으로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모든 업종에 걸쳐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양상이며, 경공업에서 격차 축소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 대비 국내 제조업 기술 경쟁력이 11년만에 후퇴했다. 우리 기업들이 평가한 제조업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공개사이트(現 재정고)의 이름을 2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재정고는 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만을 공개해 왔지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치단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사이트로 재탄생해 국민에게 질 높은 공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따라 이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됐다. 정부3.0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6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그동안 회계별로 분산돼 제공됐던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고, 표 형식의 단순 데이터 위주였던 재정정보를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해 최대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해 민간 활용 및 가치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명칭 공모 공고문은 행정자치부·재정고·공공데이터포털·클린아이·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삼성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협력사의 우수 인재 채용과 청년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을 개최했다. '삼성 협력사 채용한마당'은 삼성이 중소·중견 협력사에게 우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경쟁력 있는 유망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기존 전자·전기업종과 중공업·건설업종 중심에서 호텔신라·제일기획·삼성웰스토리 등 서비스업종 계열사로까지 참여를 확대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100여개 협력사를 포함, 삼성그룹 12개 계열사의 200여개 협력사가 2000여명의 신입·경력직 현장 채용을 진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연구개발 ▲S/W ▲경영지원 ▲영업·마케팅 ▲설비 ▲기술 등 6개 직군별로 채용관을 구분, 운영해 구직자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 다양한 기업들과의 현장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취업 토탈 솔루션관', '셀프 매칭관', '이력서 촬영관' 등이 운영됐다.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 '취업 스킬'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렸다. 박상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월4일 열린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한 바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오는 12월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에서 이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1년 8월~2012년 6월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키성장 제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초·중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들의 키성장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키성장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키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 거부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효과·효능에 대한 과장광고 ▷기구, 식품 사용 후 부작용 ▷제품 반품·환불 거부 ▷유명 제약회사 명의로 광고 등이 조사됐다. 이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키성장 보조식품, 운동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친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되는 키성장 제품 광고 중에는 이미 식약처 등에 시정조치를 받은 과거의 광고들도 있으므로 구매할 때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키성장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등에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부자와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 서민들은 저축할 여력조차 없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홍 의원은 ISA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는 ISA와 같이 예적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또 그는 이 제도가 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계좌이동제를 채택해야 하는데, 계좌이동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물쇠 효과가 나타나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세제혜택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축협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재벌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ISA를 도입하려는 것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소득규제가 없는 금융 세제지원은 전례가 없고 이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세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부자와 재벌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에 불과할 뿐 서민들은 저축할 여력조차 없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사진2] 홍 의원은 ISA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그는 ISA와 같이 예적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한국의 금융산업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또 그는 이 제도가 금융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계좌이동제를 채택해야 하는데, 계좌이동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물쇠 효과가 나타나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세제혜택의 특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수축협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연장을 하지 않는 정부가 재벌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가 ISA를 도입하려는 것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며, 소득규제가 없는 금융 세제지원은 전례가 없고 이는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거듭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홍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인 중국 현지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중 양국의 통관제도는 물론, FTA 발효에 따른 활용 극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1] 관세청은 지난 20일 중국 광저우에서 중국해관총서와 합동으로 통관제도 설명회를 열고, 한·중 FTA 준비사항과 FTA 활용방안 및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분야 등 수출입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17일 무역원활화 증진을 위해 ‘한·중 관세청 통관국장 회의’를 중국 해관총서에서 열고, △우편물품 통관제도 협력방안 △수출입물품 통관간소화 조치 △수출입물품 검사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현압 발생시 긴밀한 협의를 위해 연락관을 지정하는 한편, 통관분야의 발전현황에 대한 상호 공유 및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여야는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관계로 오는 26일 오후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를 오전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의 영결식이 오는 26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국가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 하에 당일 본회의 일정을 오전 10시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26일까지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18일부터 가동된 여야정협의체가 오늘도 회의가 있다"고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 내에는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합의해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5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의 전향적 수용을 촉구한다"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급기야 이건춘 국세청장은 1998년 9월23일 개최 된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폭탄발언'을 했다. 전임 국세청장과 차장의 대선자금 모금 관련 유감을 표명하므로서 사실상 '세풍' 사건을 처음으로 공식언급 한 것이다. 그때까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속보를 접했던 세정가 인사들은 국세청장 발언에 경악했다. 이건춘 청장은 '국민의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면서 '(국세공무원)반성하자'고 말했다. 특히 '원칙에 충실한 국세행정, 세수를 위한 세무조사는 절대 안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진3] 같은 해 10월 26일부터 시작 된 국세청에 대한 국회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세풍(稅風)국감'이 되고 말았다. 이건춘 국세청장은 의원들 앞에서 허리굽혀 사과 하고, '국세청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 달라'는 뼈 있는 말로 의원들을 머쓱케 했다. '세풍사건'이란 무엇인가.-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 때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불법모금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법원판결 등에 의하면 15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 임채주 국세청장과 이석희 국세청 차장, 주정중 국세청 조사국장 등이 한국타이어, 대우, 극동, 금강제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양도세액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양도세를 자동계산해 주는 양도세 계산기를 최근 오픈했다고 밝혔다. 거래일자와 거래가격,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 7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거래시기별 양도세를 자동계산해 주는 이번 양도세 계산기는 납세자연맹 회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양도세 계산기는 주택양도세는 물론 분양권 양도세, 상가 양도세, 토지양도세 등 모든 부동산 양도세를 손쉽게 자동계산해주는 똑똑한 계산기다. 이용방법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세테크 계산기>를 누르면 좌측에 4종류의 양도세 계산기 목록이 뜬다. 원하는 계산기를 누른 뒤 ①취득일, ②매도(예정)일, ③매도(예정)가격, ④취득가격, ⑤취득세, ⑥중개수수료, ⑦기타 비용 등 7가지 요소를 입력하면 양도세가 계산돼 나온다. 특히,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매도(예정)일과 매도(예정)연말 기준, 매도(예정) 다음 해 말 기준 양도세 등을 다양하게 미리 계산해 보고 최적의 거래 시기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함께 소유한 주택이 1채일 때와 2채, 3채 이
◇…다음달 국세청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과연 이번에는 호남출신 1급이 탄생할 지' 여부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 중 3개 기관의 수장을 TK 출신이 장악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접어두더라도, 지난 2009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내 호남 1급이 전무한 상황인데다 후보군 또한 적지 않아 여느 때보다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임환수 국세청장은 작년 8월 TK 정권하에서 호남출신을 서울지역 대법인 조사담당 국장에 앉히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면서 "이와 같은 과감한 발탁 분위기가 이번에 호남 1급 인사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사다"고 관전평. 세정가에서는 호남출신 가운데 1급 승진자가 탄생한다면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세환 본청 소득지원국장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 아니냐고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익히 알려진 바이지만 1급 인사는 'BH'의 의중이 많이 담긴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인사향방을 단언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인사정책 면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임환수 청장이 지역 균형 인사를 해낼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된다"고 한
1회 방문만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 뿐만 아니라 심사·지원,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3호점의 개소식이 광주에서 20일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 시장이 참석해 금융위-광주시 간의 서민금융 지원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한편, 지원센터 상담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광주지역 서민금융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지역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개소했다. 지원센터에는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 심사 및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했고, 즉시 현장지원이 가능한 전산시스템도 구축됐다. 또 서민금융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업상담사가 상주 근무하고, 햇살론 관련 상담·대출을 위해 대한 저축은행도 참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접점'으로 광주시 통합지원센터가 광주 시민분들의 금융 애로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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