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카스 후레쉬의 신선함을 알리는 '후레쉬 테이블' 프로젝트 바이럴 영상을 오는 28일 공개한다. [사진2] 23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자연주의 요리를 지향해온 샘킴 셰프의 자연주의 레시피와 비열처리 맥주 '카스'의 신선함을 접목, 소비자들에게 카스만의 강점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된 캠페인이다. 총 5편으로 이루어진 전체 영상에는 샘킴 셰프가 특유의 자연주의 레시피로 맛깔스러운 정찬요리들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카스를 마시며 식사를 하는 전 과정이 담긴다. 28일 처음 공개되는 '후레쉬 테이블' 바이럴 영상 1편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샘킴 셰프의 옥상 텃밭이 배경이다. 샘킴의 자연주의 요리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옥상에 마련된 텃밭. 샘킴 셰프는 텃밭에서 가꾼 신선한 채소들이 자연주의 요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인공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100% 천연식품인 맥주의 발효과정이 자연주의와 닮아 있다고 설명한다. 샘킴과 더불어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독특한 캐릭터 '똘기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최시원도 '후레쉬 테이블'에 합세했다. 맥주 마니아로도 잘 알려진 최시원은 신선한 맥주의 비법을 알
◇…한국세무사회가 효율적인 회무 추진 등을 위해 내년 1월까지 회무관련 제규정 개정 및 정비에 나선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 세무사계는 그동안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규정이 개정돼 매번 공정선거 논란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 참에 선거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 일례로 지난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의단체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가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여성세무사회, 세무사석박사회 등의 경우 수개월간 회장 공백사태가 발생. 또한 징계 세무사의 경우 3년간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는 규정도 선거 직전에 마련됨으로써, 최근 세무사회장선거 논란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현 지방회장·임의단체장의 경우 피해를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부각. 세무사회는 제규정 통합 정비와 관련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회규체계상 맞지 않는 규정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정 등을 정비대상으로 제시한 가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원선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 매 선거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선거잡음을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찾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분리 처리, 예산안과 법안 처리 협조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방문은 당초 기획재정부와 여야의 공식 일정에 없던 것으로, 전날 밤 늦게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주형환 1차관과 송언석 2차관을 대동해 이날 오후 1시53분부터 2시43분까지 약 50분 가량 여당 원내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에 참여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집무실을 찾아 이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부대표 등 야당 원내지도부와 약 20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5법', '경제활성화법', FTA 비준안에 대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법안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출자·투자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출자·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소액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높은 투자손실 가능성과 투자대상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출자·투자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거주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출자·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공제율은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소액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금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의 높은 투자손실 가능성과 투자대상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국민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
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등 33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의 특징은 정보보호 인력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부처에 사이버보안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다.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 ‘전담 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 ‘전담 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보안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그 동안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개발 업무와 함께 수행하던 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부처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보보호 수준이 실무담당자의 보안취약점 점검 등 기술적 대응조치 위주의 업무에 머물러 있어, 정보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최근의 사이버 위협은 인터넷과 분리된 내부망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해킹기술이 고도화되고 있고, 개인적인 범죄를 넘어 국가기반시설을 위협하는 양상
씨티그룹이 매각을 추진하던 계열사 씨티캐피탈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서, 먹튀 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산을 반대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씨티그룹 캐피탈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일 노사간 진행된 교섭에서 사측은 청산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먹튀이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씨티은행과 씨티그룹은 매각을 원활히 하기위해 인력 구조조정과 매각전 최대한의 이익창출을 위해 고배당까지 실시했다고 지적하며, 매각이 어려워지자 청산을 하려는 것으로 명백한 먹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채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청산을 막아낼 것이라며, 이번 청산은 단순히 기업청산이 아니라 잘나가는 기업도 해외자본의 이익추구에 의해 무분별하게 청산될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청산과 자본철수 같은 자본의 먹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씨티그룹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와 정부간 수년째 조세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예로들며, 외국자본의 철수에 따
“세무사계 중대 위기다.” 외부 세무조정과 관련해 대법원 무효 판결이후 정부의 입법보완이 시작되자 위기감을 느낀다며 모 중견세무사가 한 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외부 세무조정제도 폐지 서명운동, 경영지도사의 국회 압박, 변호사계(법무법인)의 진입 시도 등 세무조정제도를 둘러싼 제반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현재 세무사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점을 되새기며 제도자체가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기류는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 某 위원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한 임의단체 총회에 참석해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된 취지이고 소위 위원들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주도권을 쥔 세무사들은 변호사 등 타 자격사들의 침투 시도가 이번을 계기로 더 거세지지 않을까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문제는 이번 입법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경영지도사, 변호사들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다른 자격사가 기업회계와 세무회
“얼마나 힘들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겠는가? 사무실 출근하는 것이 겁이 난다.” “일선 세무서, 특히 개인납세과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사상 배려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연말 일선 세무서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를 통합한 개인납세과가 출범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일선 직원들로부터 기피부서 1순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업무하중이 너무 무겁다는 개인납세과 근무 직원들의 푸념은 일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중간관리자인 과·계장은 물론 관서장들마저 직원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분주한 실정이다. 심지어 본청이 주도한 일선 세무서 현장방문에서는 고위급의 위로에 한 직원이 그저 눈물만 흘렸다는 얘기는 지금의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심경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급기야 ‘개인납세과에 가면 개고생’이라는 신조어마저 세정가에 유포되자 국세청은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각종 승진인사에서 일선 세무서, 특히 개인납세과 근무직원 인사우대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6일 단행된 6급이하 승진인사에서 이를 반영했다. 실제로 1천262명에 달하는 일선 세무서 승진자 가운데, 개인납세과 근무직원이 406명에
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관세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양국이 속한 북동 아프리카 지역과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바레인 측 요청에 따라 바레인의 위험화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한국의 AEO 제도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AEO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법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조세소위는 24일 오전 10시 7차 회의를 개최 260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속개한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심의를 마친후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며 30일 조세법안의 기재위 의결,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는 23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주는 우리 경제에 핵심적인 경제활성화법, 예산안·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며 “세법안은 12월 2일인 헌법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제5차 한·금융감독 정례회의(Shuttle Meeting)를 개최한다.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는 양국 금융당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정책·감독에 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정기적 협의채널이다. 이번 회의에서 임종룔 금융위원장은 23일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면담 및 환영만찬을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관련 공동 대응방안, 양국의 최근 금융정책·금융감독 방향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일본 금융청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 및 오찬을 통해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한 세부협력방안과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양국의 경험 공유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조사관련 정보교환 등 한·일 감독당국간 공조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한·일 양국 금융당국은 2012년 11월 최초로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후 총 4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해, 양국 금융당국 수장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감독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해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의 11월 금리는 10년 만기 'u-보금자리론' 기준으로 3.00%다. 이는 사상 최저수준이다. 아울러 KEB하나은행·KB국민은행·SC은행·기업은행의 4개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도 u-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연 3.00%(10년)∼연 3.2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관계자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올라갔지만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고채 5년 금리는 10월30일 1.793%에서 11월20일 1.959로 0.166%포인트 상승했다.
◇…6월말 또는 12월말 공직 명예퇴직과 함께 세무사로 변신했던 국세공무원들의 인생 행로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귀띔. 일선세무서 한 과장은 "최근 동기 모임이 있어 나간 적이 있는데 바깥 세무대리 환경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업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소개. 종전 같으면 선호세무서의 법인세과장 또는 조사과장·재산세과장으로 재직하다 전보인사에 앞서 1~2년 앞당겨 명퇴와 함께 세무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 정년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라는 것. 다른 과장은 "세무대리 시장이 너무 침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개업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물론 영업능력이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주저없이 개업을 택하지만 상당수는 망설이거나 명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 영업력이 있거나 젊은 층은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개업 시장으로 뛰어들지만, 나이가 든 이들은 개업을 아예 포기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직원들의 이구동성.
조세관련 5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0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4일 국회도서관 421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방안'이며,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법인세수 증대방안 ▷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방향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과세의 국제적 동향과 세법상의 시사점(Bitcoin 사례를 중심으로) ▷장기재정전망과 조세정책의 방향 ▷지방재정 20년 평가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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