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부터 내달 3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되고 있는 국외 재산·소득자진신고 대상에 ‘외국환 거래 신고여부’도 포함된다. [사진2] 기재부는 2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를 추가해 세법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미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려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할 때에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도 포함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과태료 면제 혜택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9월초 국세청, 법무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중이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가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납세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가 면제된다. 아울러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위반, 재산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 기세다. 최 부총리는 23일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몇몇 지자체에서 청년수당 명목의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포퓰리점적 행위"라며 "박 시장이 청년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야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우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최 부총리의 페널티 발언과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정부와의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교부금을 감액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지방교부세를 확 깎는 방식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지난 22일 청년활동
<과장급 전보> ◇민간협력과장 부이사관 김학홍 <2015.11.23字>
"가격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시작된 사재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실효성이 없다". 올 하반기 '뜨거운 감자'가 된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류업계와 정부의 갈등은 격화되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인상안이 실행되면 술값이 1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빈병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들이 유리병에 든 소주나 맥주를 살 때 술값과 함께 보증금을 냈다가 빈병을 구입처에 가져다주면 되돌려 받는 것이다. 1985년부터 시행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보증금을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는 빈병 보증금 인상안을 입법예고했다. 각각 2.5배, 2.6배 인상이다. 빈 용기 취급수수료도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인상된다. 한국주류산업협회(협회) 측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도가 잘 정착된 현 상황에서 빈병
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소한다. 개별소비세를 낮춰 명품 가격 인하를 유도했지만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이전의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급 가구에 대해서는 1세트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에서 1세트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으로 과세 기준가격을 낮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 소비활성화 등을 위해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200만원이 넘는 상품에 개별소비세(세율 20%)를 부과했는데, 500만원 이상 상품만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가구 역시 1세트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이었던 과세 기준 가격을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올렸었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에도 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채 별 소득 없이 종료했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본회의 연기 문제로 여야는 맞섰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당초 합의된대로 26일 오전 10시 열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FTA 비준 동의안 처리의 경우 여야정협의체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에 열어서 통과할 수 있는 거는 통과하고 오후에 영결식을 하면 된다"며 "26일 본회의는 합의된 사항이며 내일, 모레 이틀 간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결의한 점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이 막연하게 과도한 금액을 얘기한다고 주장하며 얼마 정도를 요구하는 건지를 제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내수석은 "저희는 노동 5법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하자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기간제, 파
백낙청(77) 서울대 명예교수가 '창비' 창간 50주년을 앞두고 편집인 자리를 내려놓는다. 창비에 따르면, 백 교수는 25일 오후 6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창비의 올해 통합시상식'에서 폐회 인사를 통해 편집인 퇴임을 발표한다. 백 편집인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안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작가 신경숙의 표절 논란이 일기 전인 올해 5월 창비의 팟캐스트 '창비 책다방'에서 퇴임도 예고했다. 그러나 신씨를 비호하다가 구설에 오른 뒤 퇴임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백 편집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손꼽힌다. 특히 리얼리즘과 현실 참여 문학의 선봉에 서며 1980년대 문학의 전성기를 이끈 창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통한다. 1966년 계간 '창작과 비평'을 창간, 편집인 겸 문학평론가로 50년간 활동해왔다. 하지만 신경숙 사태 이후 '문학 권력'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비는 2016년 창간 50주년을 맞아 조직 개편 등 내부 쇄신에 주력하고 있다.
"25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미술관으로 오세요." 전국 43개 사립미술관이 전시는 물론, 음악공연 등 예술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놓고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자연을 병풍삼은 미술관은 그림같은 늦가을 정취를 뽐내고 있다. 서울에도 가을의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운치 있는 소박한 미술관들이 있다. 시내에 위치했지만 북적이지 않고 자연과 예술품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도심의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마음의 휴식을 준다. ◇아늑한 미술관 힐링 '환기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서울 환기미술관은 'ARTon-예술로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작품을 감상하고 느낀 감정을 직접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람객들은 무료로 '긍정의 아트테라피 작품 제작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안국역 골목에 있는 사비나미술관은 미술을 통해 격려를 받고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콘서트와 함께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세상을 느끼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기분 좋은 감상에 빠질 수 있다. 평면 사진과 입체 조각을 결합한 작업으로 유명한 독일 작가 베른트 할프헤르의 사진, 영
지난달 피아니스트 조성진(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 우승한 뒤 클래식계 젊은 남성 피아니스트들 음반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음반 판매 사이트 예스24에 따르면, 최근 이 사이트의 클래식 음반 베스트 1위부터 3위까지를 조성진·임동혁(31)·김선욱(27) 등 세 명의 젊은 남성 피아니스트가 장식했다. 초판 5만장이 다 팔리고 추가 발주를 한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 실황 앨범'을 필두로 영국의 권위 있는 클래식 전문 '그라모폰'의 11월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된 임동혁의 '쇼팽 전주곡', 김선욱의 첫 독주 앨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 29번 함머클라비어'가 클래식 음반 구매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이달 3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조성진의 공연실황 수입반은 발매가 한 달 이상 남았음에도 5위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예스24는 "조성진의 공연 실황 라이선스 앨범과 수입반을 합산한 판매량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팔린 클래식 음반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 음반은 특히 클래식 음반 분야에서 드물게 여성 구매자들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예스24에서
탤런트 연정훈(37)·한가인(33)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부모가 된다. 23일 한가인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가인은 현재 임신 19주차, 5개월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유산의 아픔을 딛고 2세를 갖게 돼 부부는 물론 가족 모두 크게 기뻐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가족들 모두 큰 기쁨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가인씨는 태아를 위해 당분간 휴식기를 가지며 태교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3년 KBS 1TV 드라마 '노란 손수건'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한가인은 2012년 영화 '건축학개론',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이후 쉬고 있으며 연정훈은 지난 7월 종방한 드라마 '가면'에 출연했다.
기성용(26)을 지휘하고 있는 게리 몽크(36) 스완지시티 감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영국 BBC는 23일(한국시간) "스완지 구단 이사진이 최근 팀의 부진으로 몽크 감독의 경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완지는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리그컵을 포함한 10경기에서 1승(3무6패)을 거두는 데 그쳤다. 지난 21일에는 올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본머스를 홈으로 볼러들였으나 먼저 2골을 실점한 뒤 간신히 2-2 무승부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자연스럽게 비난의 화살은 몽크 감독에게 돌아갔다. 몽크 감독은 지난해 2월 스완지 사령탑으로 부임했다. 선수 시절 스완지에서만 10시즌을 뛰었을 정도로 팀에서의 입지가 확고한 감독이다. 미카엘 라우드럽 감독에게서 지휘봉을 넘겨받은 첫 해, 팀을 12위에 올리며 지휘력을 인정받았다. 2014~2015시즌에는 팀 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인 56점을 달성하며 8위로 마감했다. 특히 선더랜드에 임대했던 기성용을 지난 시즌 복귀시킨 뒤 중용했다. 기성용은 몽크 감독의 신임 아래 한국인 프리미어리거 최다골(8골) 기록을 세우는 등 날개를 활짝 펼쳤다. 시즌 초반 만해도 스완지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뽐냈다. 개막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제 징용자 명부 확인 작업을 9.9％만 완료한 상태에서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위원회는 23일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일제강점기 당시 징용·징병자 명부)에 수록된 22만8724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3110건(9.9%)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존속 기한 도래로 지난 14일자로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조직으로 2010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다. 이들이 조사해 온 일제 징용자 명부는 1953년 내무부가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도별로 취합한 현존 최고(最古)의 명부다. 군인, 노무자 등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면리 단위의 하부 주소는 물론 동원기간, 동원지, 귀환 및 사망 여부 등이 수록됐다. 지난해부터 본격 조사작업에 들어간 위원회는 신규명부 1만6920건을 확인했으며 그 중 1만862건을 위원회 인정명부로 등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는 "이 비율을 전체 명부에 적용하면 16만7471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이번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추후 신청은 제한된다. 또 진학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2016학년도 신입생의 경우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201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한다.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집도 없이 학교 동아리 방이나 친구 자취방에 얹혀 지내지만, 사람이 밥값, 교통비, 담뱃값은 있어야 살잖아요. 참가하면 3주에 30만~70만원을 벌 수 있죠. 그만한 아르바이트가 없답니다." 2~3일에 수십만 원,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알바(아르바이트).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주는 약을 받아먹은 뒤 십여 차례 채혈만 하면 된다. 대학생들에겐 '꿀 알바'로 통한다.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아르바이트 얘기다. 이미 세 차례 생동성 시험 알바를 했다는 김동원(가명)씨. 김씨는 신체 건강한 20대 약대생이다. 2012년 봄, 2014년 여름, 그리고 올봄. 그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생동성 시험에 참가했다. 김씨는 "약대에 입학한 뒤 학업과 여러 활동 때문에 아르바이트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며 "하지만 돈 쓸데가 많아 시험에 참가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임상시험의 천국, 대한민국 임상시험 알바 정보는 꽤 쉽게 구할 수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임상시험''생동성 시험'만 검색해도 참가자를 모으는 관련 사이트가 여럿 뜬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시험 참가자 전문 모집 사이트다. 시험에 참가했다는 피험자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12월로 미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며 "충분한 기록 및 법리 검토, 외국 판례 등에 대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선고기일이 늦춰진 배경을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같은 해 8월 3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