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과 중앙고속(대표이사 최상호)이 오는 12월 2일부터 철산~광명~충주를 운행하는 신규 노선을 하루 8회 운행한다. 철산~광명~충주 하행 운행시간은 오전 6시 40분, 8시 30분, 10시 30분, 12시, 오후 2시, 3시 30분, 5시 30분, 7시 이며, 충주~광명~철산 상행 운행시간은 오전 6시 40분, 8시 40분, 10시 40분, 12시 10분, 오후 2시 10분, 3시 40분, 5시 40분, 7시 10분이다. 철산~광명~충주 요금은 일반고속 9,500원, 우등고속 13,900원으로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이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노선 개통으로 충주와 수도권 지역 간 왕래 고객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금호고속 1544-4888이나 중앙고속 02-535-4122로 하면 된다.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신개념 탄산주, '부라더#소다'가 이색 광고를 공개해 화제다. 부라더#소다는 18일, 티저 광고 공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본 광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티저 광고부터 궁금증을 자아낸 부라더#소다는 본 광고 방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부라더#소다의 모델은 귀여운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하연수를 발탁했다. 그는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개성 있게 풀어내며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tvN 드라마 '콩트 앤 더 시티'에서 20대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연기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해양조㈜ 측은 "사랑스러운 이미지에, 순수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을 지닌 배우 하연수가 부라더#소다와 만나 매력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는 "나만의 술, 나는 소다"라는 주제 아래 '부라더#소다'를 즐기는 상황을 감각적이고 독특한 영상미로 담아냈다. 하연수의 상큼 발랄한 표정, 배경과 소품, 분위기가 자아내는 오묘한 느낌을 극대화해 기존 주류 제품과는 다른 ‘부라더#소다’만의 차별성을 표현했다. 보해
한·중FTA가 연내 발효예정이나, 사후검증에 따른 높은 리스크와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 대거 반입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對중국 국내수출기업은 약 3만3천여개로 이 가운데 7천800여개 업체만이 FTA활용경험을 가지는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한·중FTA 발효시 국내 수출기업 가운데 23.8%만이 FTA 활용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역으로 중국발 사후검증이 강화될 경우 취약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관세청 또한 이같은 사실을 감안, 한·중FTA 발효시 국내 수출업체들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 대응 전국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업체별 간담회와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을 실시중이다. 또한 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민관 검증지원 T/F를 구성해, 산업별 맞춤형 설명회와 회원사를 대상으로 모의 검증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 사례에 대한 분석또한 진행중이다. 관세청은 중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 및 APTA를 분석해 중국 해관의 주요 검증사유를 도출하고, 사후검증 위험이 큰 품목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공석인 국토교통부 2차관에 최정호 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상민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최 신임 차관은 국토부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국토부 업무 전반에 정통하고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국토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풍부한 재판경험과 법률지식 갖춘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2차관은 여형구 전 차관이 지난달 24일 사퇴한 후 공석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하는 권익위 부위원장은 3년 임기로 전임 홍성칠 부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28일 만료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5일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오후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9·15 노사정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동개혁 법안 통과는 두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정년 60세 도입을 한 달여 앞둔 지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또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를 오르내리고 체감실업률은 20%를 상회한다"며 "청년 취업난은 소중한 인적자원의 낭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조속한 정비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등을 함께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중 편의제공 대가로 현금 5천만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세무서장이던 김모씨와 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B씨,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인 ㈜○○대표 C씨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 2012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올 2월25일부터 4월10일까지 45일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팀장 B씨는 이 회사에 상주하면서 각종 매입.매출 및 회계자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해 회사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던 중 업체 대표 C씨는 조사팀장 B씨의 주선으로 세무조사 기간 중인 올 3월27일 세무서장 김모씨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 때문에 힘드니 잘 좀 봐 달라"고 청탁했다. 이어 올 4월1일 재차 조사팀장 B씨를 통해 세무서장 김모씨를 서장실에서 만나 "세무조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원권 현금 5천만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전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청탁 이후 C씨의 업체에는 10억원 상당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중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대표를 만나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지금 한마디로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며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마치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만 해도 지금 수출환경이 나빠져서 정부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정작 우리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 FTA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출대책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노동개혁 5법은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이 12월 2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실무진의 작업 일정을 감안할 때 11월 27일까지 여야간에 합
한·중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對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컨설팅이 제공된다. 관세청이 매년 선정해 추진중인 컨설팅사업 시기 또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나, 내년에는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특히 컨설팅비용의 기업부담 비율 조정 및 컨설팅 중복방지원칙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책임성 또한 제고하는 한편,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재 관세청과 산자부, 중기청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중인 기관간의 컨설팅사업을 제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한·중FTA 발효 초기 對중국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FTA 특혜통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대책도 수립·시행된다. 관세청은 발효초기 FTA 특혜적용 대기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발효후 3개월간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키로 했으며, 통관애로 발생시 차이나센터를 중심으로 특혜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전국 세관별로 관할지역내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상담·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연계를 통한 집중지원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각 세관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대상 산업군을 선정하고 시범사업계획을 수립·운영
앞으로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등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낙찰예정 업체들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토록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일부 건설기술용역 업체들은 기술자 상시 채용 법령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등록·면허 요건에 미달되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이후 기술자를 채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로 조달청은 인력 미달인 업체를 공공입찰에서 원천 배제해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체결을 유도,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복안이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낙찰뒤 소급해 인력을 채용하는 편법을 원천차단, 공정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향후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5일 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26명의 개인 명단공개자의 경우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4.0%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276억원을 기록했다. □ 개인명단 공개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인 원 1,526 155 391 564 276 140 비율 100.0 10.1 25.6 37.0 18.1 9.2 체 납액 24,270 2,393 6,649 8,870 4,129 2,229 비율 100.0 9.8 27.4 36.6 17.0 9.2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6%, 체납액의 61.5%를 차지했다. □ 개인명단 공개자 거주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 분 계 서울 인천·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인 원 1,526 402 555 158 76 295 40 비율 100.0 26.3 36.3
- 개인 체납자 (단위, 억원) 번호 성 명 나이 직 업 주소 세 목 체납액 1 박기성 54 전 ㈜블루니어 대표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944(휴암동) 법인세 등 4 276 2 신성엽 49 서비스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27번길 23(신호동) 부가가치세 등 3 225 3 김용태 48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충남 금산군 국북면 군북로 586 부가가치세 등 2 219 4 이상국 45 소매 광주 광산구 수등로 258번길(장덕동) 부가가치세 등 2 206 5 김선일 53 제조 대전 유성구 상대남로 26(상대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1 196 6 박성혜 47 전 주식회사 성혜디자인 대표자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74번길 33(전포동) 종합소득세 등 3 187 7 이영희 54 제조 인천 서구 가현로 41 (마전동) 종합소득세 등 2 166 8 유장훈 44 도매 경기 남양주시 덕릉로1071번길 27(별내동) 부가가치세 등 2 155 9 최현호 68 금융 서울 서초구 동광로1길 112(방배동) 종합소득세 등 2 150 10 김종민 49 전 퓨쳐비젼㈜ 대표자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138길 32-6(구의동) 종합소득세 등 1 149 - 법인 체납자 (단위,
금년 9월까지 245건의 은닉재산 신고건에 대해 4억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2억 2,600만원 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은닉재산 신고문화가 정착됐다는 분석이다.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간 신고건수 현금징수 포상금지급 2014년 259 2,813 226 2015.9월 245 4,096 475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20억원에 달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서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 급 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5일 법률상담 등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가로 12억원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 탈세제보 접수·처리 등을 담당했던 이씨는 김씨와 다투는 상대방을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A씨 등을 통해 김씨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2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 등은 김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2011년 7월 세금체납에 따른 금융계좌 압류 해결과 관련해 이모씨로부터 200만원을, 2012년 10월에는 조세불복 관련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1,526명·법인 700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이 25일 공개된 가운데,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5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며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 확인 및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사진2] 특히 “9월에는 현장수색 집중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자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 3천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호화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를 보면, 사전내사 및 잠복을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을 찾아내고 수색해 가마솥 아궁이에 숨겨놓은 현금 6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빼낸 돈으로 외국소재 유령회사가 취득한 시가 80억원의 고가주택 환수소송 제기 및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