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KDB산은캐피탈이 결국 매각을 미루게 됐다. 산은은 24일 산은 캐피탈 예비입찰 결과 1개사가 단독 입찰해 국가계약법상 유효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입찰에는 SK증권사와 YJA인베스트 컨소시움이 참여했다. 금융권은 회사채와 여전채(여신전문금융업체 발행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캐피탈사는 주로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 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산은 관계자는 "법상 복수의 계약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단독입찰이 이뤄져 결국 매각이 미뤄졌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다음 일정을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캐피탈의 장부가는 6000억원 수준이다.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최근 행복한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과 대항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당구대회는 서장 및 직원들의 상하간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직장 생활의 활력을 더 하고자는 취지로, 김 서장 주관하에 많은 직원들의 참여로 눈길을 끌었다. 2인1조로 편성돼 시작된 대회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고, 개인납세 1과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당구장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직원들의 응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사진2] [사진3] 한편, 도봉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승패에 관계없이 즐거운 직장생활을 이어가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소중한 순간의 마음을 전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4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회의실에서 중국 남경해관 대표단(단장 부관장 엽진림 叶震林, Ye-Zhenlin)과 대구세관-남경해관 간 제1차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대구경북본부세관과 중국 남경해관의 MOU 체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교류협력회의로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해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중국 강소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지역 업체를 직접 방문한 주시경세관장은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남경해관에 제시하고, 남경해관에서도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중 FTA를 앞두고 정보 교류 활성화, 세관간 인적 교류 확대 등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함께하고,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양국 세관의 통관제도와 환경은 다르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양국의 우호증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세무서(서장 배철환)는 지난 16일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여성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1] 경주, 영천지역 대표 여성기업인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기업인의 이해를 높이고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평소 기업을 경영하면서 궁금한 점과 세무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시간이 됐다. 배철환 서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납세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3일 개청 50주년을 맞는 국세청이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예술성과 창의성을 갖춘 작품과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국세청의 이미지 표현을 공모주제로 하고있다. [사진2] 공모기간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며 당선작 상금은 600만원(엠블럼 500만원·슬로건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외 타 공모전에 기 입상한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디자인·슬로건 등은 응모할 수 없다”며 “당선작 선정 후에 모방, 차용, 표절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국세청의 세정홍보사업 및 홍보물 제작, 각종 행사, 전시 등에 활용되고, 필요시 작품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해 이용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은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개최 '부동산금융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원 한국거래소 부이사장과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이장우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등 학계·업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 부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부동산 투자지수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부동산지수선물과 각종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부이사장은 또 "이번 세미나가 부동산 금융상품 발전에 필수적인 부동산 투자지수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투자지수가 부동산시장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와 투자수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미옥 연구원장도 종합토론에서 "저성장시대를 맞아 실수요자 중심의 실물시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부동산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금융상품의 다양화는 실물시장의 변동성, 자료의 신뢰성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일본 고베대학교 오오우치신야 교수의 '고용개혁의 진실(雇用改革の真実)'을 번역한 '고용개혁의 오해와 진실'을 발간했다. 책은 노동시장 개혁을 앞두고 우려하는 해고·정년연장·임금피크제·기간제·파견·고령자·근로시간·최저임금 등 모든 이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해고 규제로 보호받는 근로자는 정규직에 불과하며 이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고용정책은 근로자 간의 격차 해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한경연은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 일본과 유사하다. 노사정은 우여곡절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책은 일본의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국제선 탑승객의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주는 '외투 보관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의 '외투 보관 서비스'는 겨울철을 맞아 따뜻한 기후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외투를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무상으로 보관해주는 서비스이다. '외투 보관 서비스' 제공 대상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왕복편을 이용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 및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아시아나클럽 비회원의 경우 출국 당일 공항서 회원 가입 시 이용 가능) ▲아시아나항공 퍼스트 및 비즈니스클래스 탑승객(아시아나클럽 비회원 이용 가능/코드쉐어편 제외)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인터넷/모바일 탑승권 포함)을 지참한 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클린업에어(Clean-up Air/24시간 운영)'에서 접수한 후 외투를 맡기면 된다. 이때 1인당 1벌에 한해 최장 5일간 무료 보관이 가능하며, 기간 연장시 하루 2,0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999년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시행한 '외투 보관 서비스'는
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수백톤의 '조미 오징어다리'를 '미가공 오징어다리'로 위장 밀수입한 일당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1] 24일 세관에 따르면 밀수업자 S모씨(48)는 조미하지 않은 오징어 다리로 위장해 밀수하면 관세율이 낮아 세금이 적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기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을 노려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미된 오징어 다리의 관세율은 20%(부가가치세율 10%)인 반면, 미가공 오징어 다리는 관세율이 10%(부가가치세율 0%)이다. 수입식품검사의 경우 조미 오징어 다리는 대장균, 이산화황, 황색포도상구균, 보존료 등에 합격돼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미가공 오징어 다리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만 합격되면 수입이 가능해 식품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이들 밀수업자는 전남 광양시 소재 관세사사무소 사무원 P모씨를 포섭해 '조미 오징어다리'가 아닌 '미가공된 오징어 다리'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사 사무원 P모씨는 중국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invo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 '조미 오징어다리' 품목번호와 원산지(중국)를 흰색 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기업들은 '약간 높다'고 답한 반면, 회계사들은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3주간 상장사 회계담당 임원과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932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5년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7점 만점에 4.22점을 줬다. 지난해에는 3.91점이었다. 또 기업(4.93점)과 학계(4.29점)는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회계사(3.43점)는 '보통 이하'로 평가해 시각차를 보였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성성에 대해서는, 상장기업(4.24점→4.63점)과 비상장기업(3.33점→3.66점)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외부감사인의 전문성·독립성의 경우 회계사와 학계에서는 전년대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기업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회계투명성 수준 평가결과(7점 만점) 구분 '13년 '14년 (a) '15년 (b) 증감 (b-a) 기업 5.11 4.88 4.93 0.05 회계사 3.25 2.96 3.43 0.47 학계 3.76 3.89 4.29 0.40 평균 4.04 3.91 4.22 0.31 감사시
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취소키로 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와 소비자들은 개소세를 낮춰 가격 인하를 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승용차와 명품 등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인하키로 했다.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에서는 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낮춰 사재기 등의 허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개소세 인하'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세 부담 감소가 자연스레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 명품의 가격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3개월 만에 정부가 다시 개별소비세 원상복귀에도 업체와 소비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 개소세 부과 범위를 축소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품업체들만 50여억원의 감세 혜택을 봤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명품 업체들의 가격 결정 방식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세금인하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통 명품의 가격은 업체의 권한으로, 브랜드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집 마련 기간은 13년으로 통계치인 6년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의 체감 소득대비 주택가격(PIR·Price to Income Ratio)은 12.8배로 나타났다. 이는 세후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년 가까이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는 PIR이 5.7배, 즉 내집 마련까지 약 6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왔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구입 기간과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응답자들이 느끼는 주택 한 채의 평균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실제 평균 주택매매가격 2억4400만원을 14.8%나 웃돌았다. 특히 전세 거주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평균 2억8400만원으로 자가 거주자(2억8천만원)나 월세 거주자(2억7300만원)보다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용화 선임연구원은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여력 확충을 위해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20~30대, 임차가구 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기공식에 참석,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고 국가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국유지 개발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것임을 강조했다.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은 대표적인 금싸라기 국유지였던 ‘여의도 테니스장’을 2017년에 행정시설 약 40%, 상가·오피스텔 약 60%인 23층의 민관복합건물로 완공하는 사업이다. [사진2] [사진3] [사진4]
지난해 ‘상용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기업은 1만 2,401개로 집계됐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체 기업매출액은 2,231조원으로 지난 06년 이후 첫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94조원으로 ‘13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기업이 매출액 1,000원으로 얻은 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은 42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4일, 201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기업들의 매출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실시한 ‘2014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를 잠정집계한 결과다. 조사결과, 지난해 기업활동조사 조사대상 국내 기업체수는 1만 2,401개로 전년 대비1.4%(169개) 증가했다. ⏠ 기업당 매출액 현황 <단위: 조원, 억원, %> [사진2]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수는 430만명으로 전년(‘13년)에 비해 7만 5천명(1.8%) 증가했으며 조사대상 기업(금융보험업 제외, 1만 2,125개)의 총매출액은 2,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26조원) 감소했다. 전체 기업(금융
최경환 부총리는 24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 한-중 FTA 및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중 및 한-베, 한-뉴 FTA 모두 난항을 겪다가 정상외교 성과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중국과의 FTA는 2012년 5월 협상개시이후 농산물 시장 개방문제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시진핑주석 방한, ASEM계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14년 연말까기 타결하기로 정상간 어렵게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농산물 1,611개 중 63.4%(1,022개)를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규정 낮은 수준의 개방으로 유도했고, 특히 초민감품목 581개중 548개(94.3%)는 양허제외 대상이다. 기재부는 한중 FTA 관세절감액(자유화 최종 달성시)은 연간 54억 4천불로 한․미 FTA (9억 3천불/년)의 5.8배, 한․EU FTA(13억 8천불/년)의 3.9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