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전셋값은 앞으로 2년 이상 상승세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올들어 10월까지 4.8% 올랐고,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2~3년 후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와 관련업계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1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0월23일~11월12일까지 부동산시장 전문가 25명과 전국 37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주택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세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1~10월중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2% 상승해 지난해(4.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7.1% 증가해 2013년(9.0%), 2014년(5.4%) 이후 3년 연속 5%를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의 경우에는 3.9%의 상승률을 보였다. 내년도 전셋값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수도권(61.9%)과 동남권(61.5%), 강원권(85%)의 경우 전셋값이 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지목했다. 반면 충청권(15.4%)과 호남권(18.2%), 대경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송동복)는 내달 17일 서울 강남 대치동 휘닉스 중식당에서 제13회 조찬포럼 및 송년회를 개최한다. 조찬포럼에서는 설용수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통일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세무법인협회는 조찬포럼에 이어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한편 내년도에도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송년모임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인허가 등 시장진입규제는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위축 등 연쇄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디즈니사가 디즈니 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기업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는 연관 업종의 수익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디즈니 월드의 성공 비결은 호텔·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허용한 정책·제도적 기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디즈니사는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 건립을 추진하면서 최우선으로 다양한 업종의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자율적 정책·제도 환경 등을 고려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디즈니 월드의 유치를 위해 디즈니 월드만의 특별 자치구를 설립, 업종에 무관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디즈니사는 디즈니 월드의 건립을 위해 27000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수용했다. 또 대규모 부지확보와 사업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한 특별 자치구의 설립으로 디즈니 월드는 6개의 테마파크, 32개의 호텔, 5개의 골프장, 1개의 종합 스포츠 시설 등 종합 리조트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디즈니 월드의 연 방문객 수는 2014년 기준 5500만명이다. 이는 롯데월드와
◇…현행 5년 기한의 면세점특허기간 연장 필요성을 피력한 김낙회 관세청장의 발언에 이어, 여·야정치권이 앞다퉈 면세점특허기간 연장 및 존속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면세점업계에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불편한 속내를 표출. 면세점 업계 한 관계자는 “멀쩡한 생선도 석쇠에서 자꾸 뒤집다 보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 정작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면세점시장 발전방안 또한 생선 뒤집기와 별반 다름 없다”고 냉랭한 평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시장이 호황을 누린 시기는 88올림픽을 시작으로, 일본 여행객에 이어 최근 중국 여행자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한 때 부터"라며, “20여년동안 해외여행객이 감소했던 시절, 정치권이 면세점시장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작심 발언. 이처럼 차가운 반응은,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한 시기에 면세점 시장 또한 극심한 부진을 겪었으나, 본격적인 한류 전성시대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의 대거 입국과 더불어 다시금 면세점 시장이 활황을 띄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된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 면세점업계 한 임원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보다는 면세점시
조달청은 다음달 1일부터 공공기관의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급 신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2일 SK네트웍스를 차기 차량용·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급자로 선정해 계약체결한 뒤 한달여 간 카드결제 시스템, 유류구매카드 제작 및 발급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했다. 유류공동구매 서비스는 조달청에 등록된 수요기관이면 누구나 신한카드사 또는 NH농협으로부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5.74% 현장 할인과 함께 이용금액의 1.1%를 포인트로 적립해 환급받게 된다. 유류공동구매 서비스는 SK네트웍스와 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2500여개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를 통해 제공된다. 조달청 백명기 구매사업국장은 "원유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류공동구매를 통해 국가예산 절감,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수요기관이 유류공동 구매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GM(주) 근로자들이 이른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소속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GM 측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상여금을 직원들의 인사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업적연봉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29억1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적연봉을 기본급(기본연봉)과 마찬가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전년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결정되고 연초에 정해진 연봉은 변동되지 않은 채 12개월로 나눠 지급된다"며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내외 발생 소득 및 자산을 해외에 이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공정성을 훼 손할 뿐 아니라 국부유출을 초래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능적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를
앞으로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도입돼 배우자나 친족의 사건, 자신이 증언·감정한 사건 등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업무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최근 발표한 사건처리 3.0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외부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등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권인지와 신고 사건 모두 일정기간 내로 사건처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했다. 직원인지 사건의 경우 조사개시 전에,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사건 등록시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하도록 했다. 사건처리 기한도 절차규칙에 명문화 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독점력 남용행위·부당지원 행위 9개월, 담합 1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아울러 위원들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개인납세 1·2과로 개편한 지 1년이 됐지만 조직개편의 효과를 놓고는 논란이 한창이다. 개인납세과 개편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두개 과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한 직원을 통해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해 진 측면이 있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부서간 업무형평성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납세과로 개편된 이후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졌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개인납세과 우대의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넘어선 개인납세과 개편에 대해 관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선세무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처음 조직개편시에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과 겹쳐 업무 적응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아직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첫 걸음을 이제 뗀 만큼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른 개인납세과장 역시 "EITC 관련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개인납세과로 통합되지 않았다면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2배는 더 필요했을 것"이라며 "나중을 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해 모집인을 통한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설명한 상조상품 내용과 실제 계약 상조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일방적인 상조상품 가입 등이 조사됐다.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과의 계약체결 시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 명의를 무단사용해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모집인은 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온라인 쇼핑몰업체가 해외에 수출하는 역직구 물품의 수출신고가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한결 간편해진다. 특히 소량의 다품목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많은 양의 해외역직구 수출도 관세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 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 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한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시스템에는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프마켓인 Kmall24가 참여하는 등 1천300여개 업체의 판매내역 수출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세계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중국 알리바바의 국내 물류파트너인 ㈜현대로지스틱스도 참여해, 중국 티몰에 입점해 있는 국내 40여개 오픈마켓 및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내역도 한번에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쇼핑몰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직접 수출하기가 어렵고, 관세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동네잔치가 벌어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 그 자체였다. 소수가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그 시절,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 권력을 한꺼번에 거머쥐는 특권층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 사시 선발 인원이 매년 1000명을 넘어선 데다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까지 가세하면서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수 증가는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변호사가 생겨났다. 공익성과 윤리성을 지향하던 '선비' 변호사는 사건을 하나라도 더 수임하기 위해 품위를 저버리는 '상인' 변호사로 변질하고 있다. '덤핑 수임' 등 출혈 경쟁, 낮아진 수임료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변호사 시장 '포화'를 운운하며 '레드 오션'을 넘어 '데드 오션'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당분간 해마다 변호사 1500여 명이
직원 횡령 등 소득탈루에 대한 대표자의 입증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납세자 입증책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인정 상여제도는 탈루된 소득이 기업 내부 직원이 횡령이어도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 특히 법원은 법인 대표자가 사라진 금액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혀내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대표자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한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현행 대표자인정상여제도는 과세된 세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성실납세 뿐만아니라 누구에게 과세돼야 정당한지까지 증명토록 하고 있어, 납세자입증책임범위를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과세의 정당성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지나친 수준으로 부과되면 오히려 세금탈루를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세금탈루액에 대해 적절한 가산세를 추징, 탈세자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성실한 감독의무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최근 고인의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들이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해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억원이고, 한정승인 후 2억원의 빚이 드러나도 1억원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생전 중국 등에서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25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비준 동의안의 27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서 발효까지 약 한 달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한·중 FTA의 연내 발효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평행선"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같은 당 농해수위 간사 박민수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협상을 벌였다. 그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식으로 FTA 피해보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농수산 분야 민원 해결하는 자리가 됐다"고 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국은 우리 상황을 보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에는 연내 발효가 힘들다"고 짚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수산 분야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대책이 없어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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