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26일 거행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사과의 글을 남겼다. 행자부는 28일 오후 의정관 명의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어린이 합창단에게 미처 추운날씨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빠른 시간 내에 찾아 뵙고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선 27일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자신의 SNS에 "아버님 영결식에 나온 어린이 합창단들이 갑자기 몰아닥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떨었다는 소식에 유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결과가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글을 올리며 사과했다. 영결식 당일 추모곡 '청산에 살리라'를 부르기 위해 초청된 국립합창단,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어린이들은 얇은 유니폼만 입은 채 추위에 떨며 2시간 가량 대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 기본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도 조사에 나선다. 29일 수입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미국·유럽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을 근거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디젤차 광고 등 전반에 걸쳐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인 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폭스바겐은 2009년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 회사의 디젤차가 미국·유럽의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며 '클린디젤',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폭스바겐은 해외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리 정부도 폭스바겐 디젤차 6종에 대한 실험에서 저감장치 고의 조작 사실을 적발해 티구안 12만5522대에 대해 리콜 명령 등을 내린 상태다.
▲10:00,LG유플러스,'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설명회(광화문S타워 세안 프라자) ▲10:00,방통위,신임 EBS사장 임명장 수여(방통위 회의실) ▲10:30,미래부,2015 바이오미래포럼(과총회관) ▲11:30,미래부,K-ICT 시큐리티 페스티벌(전경련회관) ▲13:30, 전경련, 2015 전국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교육(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룸) ▲15:00,미래부,2015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개최(엘타워) ▲17:00,미래부,'2015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기념행사(코엑스 그랜드볼룸)
◇청와대【대통령】해외순방 ◇총리실【총리】14:00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방문(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외교부【장관】해외출장 ◇통일부【장관】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국방부【장관】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14: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2:00 민주화추진협의회 2015년 송년회(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샤이닝홀)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401호) 14: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 회의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 회의실) 10:00 정보위 전체회의(본청 정보위회의실) 10:30 정무위 전체회의(본청 정무위 회의실) ◇정의당【대표】09:00 37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6호) 1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단 단식농성 돌입 선포식(국회 본청 로텐더홀) 14:00 국회 본회의【원내대표】09:00 37차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216호) 1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원단 단식
내년부터 구매건별 20만원 미만 거래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면세판매장에서 즉시 세금환급이 이뤄진다. 기재부는 29일, 면세판매장 즉시환급제도 신설 및 출국항 사후환급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출국항 등에서 환급을 받아, 환급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내 물품가격 100만원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다. 세금환급이 즉시 이뤄지는 셈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환급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우해서는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판매장은 여권정보와 물품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후 승인을 받아 판매하게 된다. 금년 상반기 2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전체 환급건수는 79%에 달했으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9%가 물품구매 합계액은 20만원 미만 수준이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출국항에서 환급액 5만원 이상 반출물품 확인대상이 현행 전수검사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별검사로 변경된다. 전수검
28일 제 678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5·6·12·25·37'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5'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22억8849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1명으로 당첨금은 5581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855명은 123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9만3305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은 149만4095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기업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씨와 상무 손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상장기업 등은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토록 함으로써 그간 자산재평가 업무를 놓고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간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데 의의가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감정평가사가 아님에도 기업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정KPMG어드바이저리 부대표 정모씨와 상무 손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한 것은 부동산공시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상장기업 등은 정확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다시 평가토록 함으로써 그간 자산재평가 업무를 놓고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간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인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데 의의가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동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27일 양당의 물밑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참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전날 밤과 이날 오전까지 계속된 만남을 가졌지만 이견 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한다는 의사일정에만 동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 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들을 일괄타결 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피해보존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30일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긴급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중FTA로 농업 등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미세먼지·불법어로·검역주권 등 3가지 문제에 대
한국서부발전은 27일 전남 화순군 별산에 위치한 '화순풍력발전소'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 발전소는 2㎿급 화순풍력 8기와 4㎿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서부발전 최초의 풍력발전소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간지 불과 9개월만에 공사가 완료됐다. 서부발전은 화순풍력발전소 건설경험을 토대로 2016년부터 총 20㎿급 장흥풍력발전소 착공을 준비 중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영암F1태양광발전을 포함해 호남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원세무서(서장 이유영)는 24일 지역 밀착형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상계동 소재 희망촌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봉사활동에는 세무서 직원 75명, 세정협의회 위원 9명 등 총 84명이 상계4동 희망촌에 모여, 독거노인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희망촌 지역주민 20가구에게 각 200장씩, 연탄 4천장을 배달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연탄배달을 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한 직원들은, 이 같은 봉사활동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쭉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유영 서장은 “어렵게 사시는 노원지역주민들에게 연탄으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 한 것처럼 앞으로도 직원, 세정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정성을 모아 지역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2] [사진3] 한편, 노원서의 희망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올해 3년째 지속되는 행사로, 그 동안 많은 직원들과 서장들이 바뀌는 와중에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노원서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순천세무서(서장. 신방환)는 지난 24일 구회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초청해 '조세 관련 법률 분쟁 및 사법과 재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특강은 직원들에게 조세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에는 직원 90여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구 지원장은 '조세소송' 및 '회생(파산)절차와 조세' 등 조세관련 내용을 비롯해 생활 속 다양한 재판 사례들 들어 강의를 실시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2] 순천세무서 신방환 서장은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을 최근 이슈가 되는 기사를 사례로 들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26일 ‘제11회 지방공무원 우수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의 창의적 정책제안을 발굴·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7편의 연구보고서 중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실증적 고찰’ 보고서를 발표한 경기도 광명2동의 김지열 주무관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또, 경상남도 하종덕 사무관은 ‘특성화 고등학교와 기업간 협약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강원도 원주소방서 이상호 지방소방경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화재안전연구’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 경상북도 한명구 서기관은 ‘경주국립공원을 활용한 도시 생태연결 네트워크 방안 연구’로 지방행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김국도 경상남도 주무관은 ‘효율적인 골프장 운영 및 세수증대 개선안’, 이종인 서울시 종로구 주무관은 ‘도메인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방안 연구’, 이정선 강원도 주무관은 ‘지자체 세출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담보 방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충남대 육동일 심사위원은 대표심사평에서 “11년동안 이어온 대회인만큼 지방공무원들의 정책제안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느끼며, 공급자가 아닌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자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인 이종탁 세무사가 세무사업계 인력난 해법을 찾기 위해 대학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만났다. 이종탁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은 지난 26일 경기 안산 소재 신안산대학교에서 세무회계학과 1학년 80명을 대상으로 '세금과 세무회계사무소 취업을 위한 공부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이날 특강은 국세동우회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세금 홍보'와 서울세무사회의 '세무사사무소 구인 활동'의 일환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세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현황과 비전을 설파했다. 또 일반기업의 경리회계 업무와는 다른 세무회계사무소 업무의 특성과 근무시 장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학생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잘못 알려진 세무업계의 현실과 비전을 통계수치로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 특강 후 한 학생이 "세무회계사무소의 급여가 낮아 취업하기 꺼려진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세무사 업계의 평균 연봉을 제시하며 "초임만 적을 뿐이지 2년 후에는 일반기업체를 따라잡고, 3년 후에는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온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국내 농가에 희망이 불씨가 켜졌다. 최근 대법원 특별3부는 농산물 수입상 A 社등이 제시한 수입신고 가격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천세관이 A 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의 승소를 선고했다. 농산물의 수입가격에 대해 유사한 품질을 가진 다른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시작해 총 3년여간에 걸친 법정공방에서 관세청이 최초로 승소한 사례다. 이와관련, 농산물 수입상인 A사 등 2개 업체는 2011년6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중국산 콩과 팥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303불과 미화 240불로 각각 신고했으나, 인천세관은 중국 현지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임을 지적했다. 당시 중국산의 콩의 경우 주요 산지인 에이룽장성 가격은 톤당 미화 600불이며, 팥 또한 중국 현지에선 톤당 미화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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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