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탈세추적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FIU정보 활용,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FIU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활용,
금융감독원은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201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기업 등이 올해 새로 제정된 금융상품․수익 기준서(‘18년 시행 예정) 등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내용을 숙지해 변경되는 회계처리기준 시행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설명회는 다음달 14~15일 두차례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상장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2015년 K-IFRS 제·개정 동향,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주요 내용,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주요 내용, 2015년 국제회계기준 해석(IFRIC Update) 주요 내용, 외부감사인 선임․변경․지정 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한다. 설명회 신청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석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한 ㈜삼정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는 2013년 1월부터 2년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총 1억 3천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 건설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 할인료와 연리 7%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정기업 및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이러한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천9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수급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아울
"전세 3억원이면 수수료는 0.4%에요. 저 벽에 붙어있는 수수료율표 보이죠? 올해 초 법에서 0.4%로 정해놨어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벽 한쪽에는 서울시에서 배포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가 붙어있다. 중개사무소의 김모 대표는 이를 가리키며 "0.4%가 법정 중개수수료"라며 12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금액대의 전세거래 중개수수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올 4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반값 복비(반값 부동산중개료)'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됐다. 서민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였다. 공인중개사무소 벽면에 붙어있는 중개요율표는 반값 복비제도가 시행된 뒤 서울시에서 배포했다. 서울에 있는 중개사무소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율은 기존 중개수수료 구간에서 '매매 6억~9억원대'와 '임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수수료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6억~9억원 매매는 기존 상한요율 0.9%를 0.5%로, 임대 3억~6억원 구간은 0.8%를 0.4%로 낮추면서 '반값'이란 말이 붙었다. 그러나 전 구간이 반값으로 줄어든게 아닌 데다 해당 구간의 매매나 임대차
올 12월 중 해제될 의무보호예수 주식이 2억주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주식이 총 44개사 2억1100만주가 1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6개사 1억1100만주, 코스닥시장이 38개사 1억만주로 조사됐다. 올 1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전달 7100만주에 비해 194.9%가 증가했고 전년 같은 기간 2억2400만주에 비해 5.9%가 감소했다.
한국엔지니어링업계가 중동 및 이슬람국가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중동 등 이슬람 국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슬람국가컨설턴트연맹(FCIC)와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FCIC는 터키 정부와 이슬람개발은행(IDB)의 후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26개국 130여개 단체가 가입돼있다. 이슬람 국가 외 가입국으로는 국내 기업의 주요 진출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FCIC의 제안으로 양 기관이 합의하면서 체결됐다. 이는 FCIC가 이슬람 국가 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김치동 상근부회장은 "시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이란과 터키 등 주요 국가의 시장환경, 프로젝트 정보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해양조㈜는 1950년 창업자 故 임광행 회장이 설립한 이래 65년동안 남도인의 입맛에 맞는 좋은 술을 선보이며 술의 명가로 자리잡아 왔다. 김삿갓, 곰바우, 천년의 아침, 매취순, 보해복분자주 등 수많은 히트상품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국내 주류시장을 선도해왔다. 특히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인 잎새주는 소믈리에가 선정한 최고의 소주로서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술의 대명사가 됐다. 이 같은 성장의 밑거름은 남도인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보해양조㈜의 끊임없는 주류 제조 기술 연구와 좋은 술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됐다. 올해 4월에는 잎새주의 동생 격인 '잎새주부라더'를 출시해 또 한번 남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잎새주부라더는 젊은 남도인들의 입맛을 연구해 탄생한 제품이다. 보해양조㈜는 이를 위해 남도의 여러 지역을 직접 돌며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 남도 소비자들의 취향을 파악했으며 다양한 공법을 적용해 잎새주부라더를 탄생시켰다. 제품 네이밍에도 '부라더(형제)'를 덧붙여 보해양조㈜ 창립 이래 남도 지역민들과 쌓은 추억과 정의 의미를 담았다. 보해양조㈜는 맛의 고장 남도에서 먼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아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조
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LPG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LPG승용차는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3천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점 을 착안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오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광양세관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27일 초도순시차 광양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김 관세청장은 "광양은 철강 산업과 항만물류 중심 도시로 기업체들이 수출입통관 등 세관업무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수요자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FTA 활용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청장은 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세관 주감시소 및 컨테이너검사센터를 방문해 항만감시를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김 관세청장은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등 현장을 찾아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체 지원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을 통한 수출입화물의 물류 원활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2]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종웅 광양세관장은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YES FTA 차이나센터 운영, 파리테러 발생관련 항만감시 강화 등 현안사항을 보고했다.
◇…국세청 최일선조직인 세무서의 업무활성화와 직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선 현행 국세청 조직표상 최말단 직제인 계(係)단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점증. 일선의 이같은 주장 이면에는 최근 유입되는 신규직원들의 업무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발생할 경우 국세행정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내부비리를 근절 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전국적으로는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개인납세·재산·법인과는 계장 1명당 10여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계장들은 각 직원에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관리는 물론 개인신상까지 파악해 올바른 공직자로 이끌어야 하는 '맏형역할'을 담당. 그러나 계원(係員)만 10여명에 달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업무관리만 해도 힘든데 개인신상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계장들의 중론. 일선 한 계장은 “5년 미만 신규직원들의 경우 선배직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선배직원의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탓인지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를 계장이 돕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직원관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된다.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개 전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세사 1차 시험은 4월2일(토), 2차 시험은 7월9일(토) 치러진다.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23일(토), 2차 시험은 8월6일(토) 실시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3월12일(토), 2차 시험은 7월2일 실시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29일(토) 치러진다. 지방 거주 수험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리사, 관세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개 자격시험은 시행지역을 확대했다. 공단은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진2]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이 토요일에 시행된다.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 37개 전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관세사 1차 시험은 4월2일(토), 2차 시험은 7월9일(토) 치러진다. 세무사 1차 시험은 4월23일(토), 2차 시험은 8월6일(토) 실시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은 3월12일(토), 2차 시험은 7월2일 실시되며,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29일(토) 치러진다. 지방 거주 수험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리사, 관세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개 자격시험은 시행지역을 확대했다. 공단은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진2]
이건춘 11대 국세청장은 재임 1년 2개월 남짓 만인 1999년 5월23일 건교부장관으로 영전해 갔다. '세풍' 소용돌이와 IMF위기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국세청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세풍 회오리'를 특유의 '외유내강' 뚝심을 발휘 해 무리없이 헤쳐낸 것 등이 보상받은 셈이다. 1999년 5월 26일, 이건춘 청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차기'를 기다리던 안정남 차장이 예상했던대로 제12대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이건춘 전임 청장과 행시 동기(10회)인 안정남 12대 국세청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노력형에다 국세청 호남인맥 중 선두주자로 꼽힌 인물이다. 따라서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그의 국세청장 기용은 시기가 언제인가일 뿐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사상 첫 호남인 국세청장을 맞아한 국세청은 우선 상층부 인적구도면에서 변화를 담보하고 있었다. [사진2] 안정남 12대 국세청장은 취임직후, 국세청장 임명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강화도 마니산 신전에 올라 결의를 다졌다는 말을 털어 놓을 정도로 지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정도세정(正道稅政)'을 국세행정 지표로 제시했다. '모든 국세행정을 바르게 행사하겠다'면서 부(富)의 변칙적인
관세청이 올 한해 동안 56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컨설팅 사업을 전개한 가운데, 컨설팅 만족도 조사결과 전년보다 6.1% 증가한 78.3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대상 기업 가운데 FTA 활용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컨설팅을 지원받은 이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이 253개 업체에 달하는 등 전년대비 43.3% 이상 급증해 컨설팅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입증됐다. 관세청은 30일 올 한해동안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YES FTA 컨설팅 사업’ 결과 총 546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올해 초 사업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했으며, 컨설팅 이전에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은 472개, FTA 활용 중 어려움을 겪은 기업이 74개로 분류됐다. 이와관련 YES FTA 컨설팅 사업은 통해 전문 교육을 수료한 상담사가 관세청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신청업체에 구축해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가운데 하나를 기업이 선택하면 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의 AT 자격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AT(Accounting Technician)자격시험이 12월1일자로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승격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총 14회 실시된 AT(Accounting Technician)자격시험은 2015년도 민간자격 공인 신청 일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교육부,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AT자격시험의 국가공인 취득에 따라 AT자격시험 합격자를 위해 NEIS(교육정보시스템) 자격코드 신청, 자격증의 생활기록부 등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받기 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격인정 시험을 진행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AT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도입 3년 만에 국가공인을 얻는 등 AT자격시험의 공신력이 높아졌다"며 "AT자격시험을 통해 회계의 중요성과 저변확대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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