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국회는 늦었지만 반드시 30일 처리해서 민생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여야가 당초 이날 개최 예정이던 본회의를 열지 않고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중 FTA가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 주 내에 처리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내에 3개(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 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말인 28∼29일에는 국회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만큼 이날 중으로 본회의를
조세포탈범 27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8명의 인적사항이 26일 공개된 가운데, 거짓 세금계산서를 활용한 세금탈루 혐의자가 20명에 달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 27명 중 74%에 달하는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포탈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법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 고물중개업을 영위하는 A는 부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고철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성명을 이용해 B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수법 [사진2] 이후 본인이 실제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구입하고 이를 매출처에 판매했음에도, 명의대여업체 B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편법을 쓰게 된다. 이때 매출대금은 입금 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B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탈루했지만,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명단공개에 이르게 됐다. 이와함께 유흥주점 사례를 보면 사업주 C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유흥주점의 경리업무 담당자와
삼성화재는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최한 '제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이행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 선정 제도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중요성과 깨끗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삼성화재는 '자금세탁 위험도'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인정받아 이행 평가 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은 "삼성화재는 글로벌 손해보험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보험 거래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한중 FTA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금융위원회가 오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지난달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컨소시엄 등 3곳이다. 금융위는 29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키로 했다. 한편 예비인가자별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용근 천안함재단 이사장 ‘쟁취에서 나눔으로’ 지나온 인생역정 소탈하게 고백 연재를 마감하며….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몇년전부터 필자는 한국세정신문의 간절한 연재 요청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한사코 거절했었다. 그런데 결국은 백기(白旗)를 들고 말았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나는 평생 세금쟁이”라는 제목으로 지나온 내 인생 역정을 솔직하게 온 맘 다해 고백해 오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연재를 마감할 때가 온 것 같다.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다. 1년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반백년을 평생 세금쟁이로 살아 온 필자가 겪었던 애환과 기적 같은 일들을 글로 남겨 보았다. 그 무엇보다 먼 훗날 내 아들과 딸을 비롯한 후손들에게까지 들려주게 될 ‘인생역정 다큐멘터리’ 라고 생각하니 처음부터 가슴 설레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진솔하게 써보았다. 비록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으면서 갓 태어난 동생과 함께 영양실조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수십마리나 되는 들쥐 고기를 잡아먹고 되살아오기도 하고, 무학자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싸움 등으로 어렵게 청소년 시절을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 판결까지 의무발급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과태료 부과처분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은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또한,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는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최근 지역의 한 전원주택 아궁이에서 쏟아져 나온 5만원권과 달러 등 현금 6억원의 돈뭉치에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 지난 9월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조사반원이 양도소득세 등 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뒤 행방을 감춘 서모씨가 경북의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들이닥쳤다. 서씨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버텼고, 국세청 조사반원은 경찰과 함께 집 안 곳곳을 수색한 끝에 한 직원의 예리한 감으로 우연히 가마솥 아궁이 속에 놓인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잿더미 속에서 끄집어낸 가방 안에선 5만원권 지폐 5억원과 1억원 상당의 100달러 지폐 다발 등 총 6억원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이외에도 고의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천태만상이다. 골프장 금고나 차 트렁크, 화장실에 돈을 숨겨 놓기도 하고, 김치냉장고나 김칫독에 비닐로 싸서 현금 수억원을 마당에다가 묻어놓고 표시를 해 놓는 등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세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2,216명(개인 1,526명ㆍ법인 700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3조7,832억원, 인당 평균 17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0월 수출이 6년2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15.9%)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는 상황"이라며 "당장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분명한 시한이 존재한다"며 "중국은 국내비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우리 경쟁국인 호주는 우리보다 협상 타결이 늦었음에도 연내 발효를 위해 의회 비준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두 번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對) 중국 수출 활력 제고 및 내수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보다는 여야 모두가 결단을 내려 조속한 비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한일중, 한중, 한일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이 올라왔다.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
국내 지식인 1000명이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 소속 지식인 1000명은 2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했다. 이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인데도 국민과 경제주체들의 상황 인식, 정치권의 대처 의지는 우려스럽다"며 "단적으로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지식인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려깊지 못한 인기영합의 경제민주화가 던진 충격파로 '저성장의 구조화'는 부정할 수 없는 경제 현실이 됐다"며 "무디스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 선박,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노쇠화로 수출은 작년 3분기부터 5분기 연속 감소했다. 미래 먹거리는 오리무중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각종 쟁점 법안을 연계시키는 것을 시간 끌기로 간주, 30일까지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누리과정예산 등) 추진 중인 예산증액분과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등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과정을 통해서 예산·FTA·법안 등을 여야가 충분한 협상 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변화가 없으면 30일 오전까지 지켜보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까지 제시한 선결조건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모두 스톱하겠다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수석은 "정부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비춰보면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정말 큰 오산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노동5법 등 대통령 관심
<실장급 전보>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일반직 고위공무원 양복완 <2015.11.27字>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안동 가톨릭상지대 까리다스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금, 국세청 그리고 국세공무원’을 주제로 세금 특강을 가졌다. [사진1] 가톨릭상지대학교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서 남동국 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변천과정, 조세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국세청의 역할,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에 따른 채용인원 증가 추세, 국세공무원의 비전 등을 설명하며,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줬다.
글로벌 종합 컨설팅기업인 KPMG인터내셔널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함께 SNS기반의 '기후변화 토크 라이브(Climate Talks Live)' 사이트를 개설해 파리 기후변화총회와 관련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두 기관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여론 중계 사이트(http://climatetalkslive.org)는 오는 29일에 공개되며 총회가 끝나는 12월11일까지 운영된다. 이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게재되는 기후변화 총회 안팎의 소식과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글로벌 저명인사 등 전 세계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집된 다양한 의견 대한 통계분석도 제공된다. 30일 개최되는 파리 기후변화총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138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함께 탄소 감축에 참여하기 위한 '신(新)기후체제'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삼정KPMG 김형찬 기후변화실장은 "KPMG의 '유엔 기후변화 토크 라이브' 사이트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신기후체제' 논의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확인하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인 ISA(개입종합자산관리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ISA를 만능·국민통장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금융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ISA 도입안은 ‘만능통장’을 지향하고 있으나, 협소한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 등으로 인해 진정한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ISA를 통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안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며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국민’통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ISA 보완책 대안 항목 정부안 대안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대상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세제혜택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초과분 9.9% 분리과세･손익통산 허용 비과세 혜택 확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ISA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된다. 납입한도와 의무가입기간은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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