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주식을 팔면서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하자 근거 조항인 법인세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론스타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26일 론스타펀드Ⅲ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 S사를 설립한 뒤 2001년 스타타워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2004년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투자청 산하 법인에 팔고 2450여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S사는 2005년 1월 한국과 벨기에간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 협약을 근거로 과세당국에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협약에 따르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S사의 거주지국인 벨기에에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이 사건의 주식 양도소득은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허드코 파트너스에 속한다고 판단해 16억75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법인세를 취소해달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는 27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기업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중 FTA 및 수출환급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중 FTA 원산지 판정기준, 특혜관세 적용 요건, 원산지 검증, 한·중 FTA 활용 전략 등 기업 실무자들이 알아야 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9개 세관에 설치한 'Yes FTA 차이나센터'와 '한·중 전용 원산지증명서(C/O) 발급창구' 개설 등 관세행정상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수출환급 분야에서는 소요량 및 부산물 계산 오류 등 수출환급 리스크 진단방법 외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 과다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제도 등 최근 개정된 환급제도에 대한 내용과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삼정KPMG 국제통상본부 박문구 전무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중 FTA 관세행정상 지원정책과 수출환급제도 개선내용 등을 파악하고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직 7급 공개 채용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10년 새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급 공채 여성 합격자 비율은 37.4%로, 성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772명 중 여성 합격자는 28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4년 27.0%로 집계된 이후 2005년 26.8%, 2006년 24.7%로 떨어지다 2007년 32.3%로 반등했다. 이후 매년 30%대 초반을 기록해오던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 36%를 기록한 다음 올해까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지난해의 29.7세보다 0.6세 낮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53세 남성이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21세 남녀 각각 1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전체 합격자의 37.3%인 2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8~31세 209명(27.1%), 32~35세 119명(15.4%), 20~23세 74명(9.6%) 순이었다. 혁신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해 모두 10개 모집단위에서 40명이 추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채용
이번 주에도 영화 ‘내부자들’이 다수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신작 중에서도 놓치면 아까운 영화들이 있다. ‘괴물의 아이’는 강력 추천작이다. 애니메이션이라고 얕보지 말고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꼭 손잡고 봐라. 고딕 스릴러 ‘크림슨 피크’도 볼 만하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의상과 소품, 미술까지 여성들이 더 재밌게 볼 영화다. 록 페스티벌의 열기를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싶다면 ‘어떤 이의 꿈’도 잔재미가 있다. ◇‘괴물의 아이’, 일본 애니메이션계 책임질 호소다 마모루 신작 근래 개봉작 중 최고의 재미와 감동을 준 작품이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가 손잡고 보면 더 좋을 애니메이션이다. 메가폰을 잡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국내에도 팬층이 두텁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6) ‘썸머 워즈’(2009) ‘늑대아이’(2012)로 작품성과 오락성을 인정받았다. 일본 색채가 짙은 그림체라 거장 미아자키 하야오보다 독자폭이 좁을 수 있으나 미야자키의 뒤를 이을 감독으로 손색이 없다. ‘괴물의 아이’는 전작 ‘늑대아이’와 짝을 이루는 영화다. ‘늑대아이’가 이 세상 엄마를 위한 영화라면, ‘괴물의 아이’는 아버지를 위한
'사랑이 아빠' 추성훈(40)이 파이터로 변신한다. 추성훈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미디어데이'에서 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9월 UFC 파이트나이트 52에서 아미르 사돌라(미국)에게 판정승을 거둔 후 1년 2개월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추성훈(14승5패2무효)의 상대는 같은 유도 선수 출신인 알베르토 미나(11승무패·브라질)이다. 오랜만에 옥타곤에 복귀한 그는 "예전에도 2년 반 동안 경기를 하지 않은 적이 있다. 복귀 준비에 문제는 없었다"면서 "최근 다른 일을 줄이고 운동에만 집중했다. 준비가 너무 잘됐다. 체중과 몸관리하는 방법을 이제야 깨달았다. 유도할 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상대인 미나에 대해서는 "영상이 1개 뿐이었지만 강한 선수인 것 같다"면서도 "같은 유도선수에게 질 수는 없다. 타격전이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는 한국에서 '파이터' 추성훈보다 '사랑이 아빠'로 유명하다. 추성훈은 "운동하고 딸 보고, 그렇게 아빠와 파이터로 동시에 살고 있다"면서 "사랑이가 어려서 응원은 오지 못할 것 같다. 아마 경기 시간에
'손샤인' 손흥민(23·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디펜딩 챔피언' 첼시를 상대로 득점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 핫스퍼는 오는 29일 오후 9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리는 2015~2016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에서 첼시와 맞붙는다. 최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손흥민은 출전이 유력하다. 손흥민은 지난 9월27일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 중 좌측 족저근막 부상을 당해 6주 가량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안더레흐트(벨기에)전에 나서 도움 1개를 기록하며 복귀를 알렸다.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 11월 축구대표팀이 가진 A매치 2연전에 참가해 2골2도움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알렸다. 지난 23일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도 도움 1개를 기록해 팀의 4-1 대승에 기여했고, 27일 치른 UEFA 유로파리그 카라바흐전에서도 결승골을 도왔다. 소속팀에서 부상 복귀 후 치른 4경기에서 3번이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꾸준히 공격포인트를 기록 중인 만큼 정규리그 2호골을 가동할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변호사 A씨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계좌이체로 받은 수임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1심은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지폐나 주화를 직접 받은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득세법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금'의 정의가 따로 없다"며 "일반적으로 현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도 각종 유가증권이나
검찰이 의사 바꿔치기 수술(일명 '유령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수면마취에 들어간 이후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불법 대리수술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G성형외과 내 병원장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간 G성형외과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G성형외과의 유령수술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복수 의료기관 개설 등 다른 의혹들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G성형외과 원장 등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G성형외과에 대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 의사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계속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면허 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G성형외과에서
전두환(84)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8)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오래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고액"이라며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 피해자 A씨를 속여 총 19차례에 걸쳐 2억9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 전 대통령의 조카로서 홍콩에서 들여올 수천억원의 자금을 관리할 예정"이라며 "국내 대기업을 인수하려 하고 있다"고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가로챈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부친의 재산을
조계사에 은신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신병확보 결정 여부가 본격 분수령을 맞고 있다. 강제 체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은 12월5일 2차 총궐기에 대해 평화 중재를 선언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경찰청장 면담 요청을 접수한 지 4일이 지났지만 아직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화쟁위는 앞서 24일과 25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자며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화쟁위 관계자는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들리는 바에 의하면 27일까지 경찰이 답변을 주겠다고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화쟁위의 평화 제안에 경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불법집회를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화쟁위가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경찰청장의 면담수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
대법원이 박경실(60·여)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표는 2006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 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대출금 등 채무 231억8600여만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서 완공되지 않은 파고다타워종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54억원을 선지급하도록 해 파고다아카데미에 총 485억8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자신과 딸의 또 다른 개인회사의 대출금채무 43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앞서 1, 2심은 "회사 내부에서 성과급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며 "지급 금액도 그간 지급했던 내용에 비춰 이례적인 액수였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2억원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탤런트 신은경(42)이 런엔터 대표 고모씨를 맞고소하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알렸다. 26일 현 소속사 지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은경 측은 지난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런엔터 측이 23~24일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특정 언론사를 통해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지담엔터 측은 "신은경이 전 소속사에 있던 3년 동안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런엔터와 계약 만료 후 10월 현 소속사에 새 둥지를 튼 신은경이 런엔터에 정산을 요구하자 난데없는 고소와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한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런엔터가 신은경 측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제안한 공개 공동검증에 대해서도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알고 하는 주장"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자"고 요구했다. 합의문 역시 "당사자 신은경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개그맨 김준호(39) 측이 코코엔터테인먼트 파산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한 파산 시나리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준호 소속사 관계자는 "(코코 파산 문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할 말은 많지만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준호의 파산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였다는 설이 나돌았다. 대표이사 김모씨가 회사자금을 횡령, 해외로 도피한 후 김준호와 대주주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2014년 11월부터 '뉴코퍼레이션', 즉 새 회사 만들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09:00 산업부 장관, 한-EEU 통상장관회담(콘래드호텔)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1:00 산업부 2차관, 반방 수산토노 ADB 부총재 면담(기술센터)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09:30 사랑의 열매 전달식(정부서울청사) 10:30 문화창조융합센터 방문(서울 상암 CJ E&M)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16: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실) 11:00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전문가 1000인 선언문 전달(국회 원내대표실) 14:00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주최: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중앙당사 2층 강당) 16:00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본청 245호)【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본청 245호) 10:30 정기국회 현안관련 원내지도부 긴급 기자간담회(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7:20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원내대표】통상일정 ◇국회 08:00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제도개선소위원회(별실 2호실) 08:00 교문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본청 506호) 09: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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