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 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달 10일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 대리인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변할 롯데쇼핑 변호인단으로는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등 4명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 1차 심리 때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무모한 투자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은 이를 공시한다거나 해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롯데쇼핑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사업 입지가 좁아질 것이 명백하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중국사업 진출 결정은 신 총괄회장의 결정"이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은 표면상 주주로서의 정당한 경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밝혔다. 여행업, 호텔업 등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광기금 융자는 관광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내년도 융자 예산은 전년대비 11.1%가 늘어난 총 5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약 54%인 2704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50억 원)에 비해 약 31.9%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에 따라 710개 업체 정도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신청은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 시설자금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 운영자금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융자 대상자는 2016년 1월21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2016년 6월20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
문학평론가 남진우 교수(55·명지대 문예창작학)가 부인인 소설가 신경숙(52)의 표절 시비와 관련, 약 5개월 만에 사과했다. 남 교수는 출간을 앞둔 '현대시학' 12월호 권두시론 '표절의 제국-회상, 혹은 표절과 문학권력에 대한 단상'에서 "신경숙을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의 표절 혐의에 대해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해당 작가를 위해서나 한국문학을 위해서나 전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를 빌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주요 문학매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온 사람의 하나로서, 주위의 모든 분들게, 그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남 교수는 앞서 이달 출간된 '현대시학' 11월호와 계간 '21세기 문학' 2015 겨울호에서 이론 등을 통한 표절 자체에 대해 논한 바 있으나, 부인을 직접 거명하며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부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침묵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1997년 '문학동네' 여름호에 실은 비평 '오르페우스의 귀환-무라카미 하루키, 댄디즘과 오컬티즘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에서 소설가 이인화의 '내가 누
가수 싸이(38)가 12월1일 정규 7집 '칠집싸이다'를 발매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미디어와 만난 그는 2012년 7월 정규 6집 '싸이6갑(甲)'을 발표했을 당시 포장마차에서 연 행사 때처럼 잦은 농담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나갔다. 앨범 만으로 따지면 그를 월드스타 반열에 올린 '강남스타일'이 수록된 '싸이6갑'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초반에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던 그는 능수능란한 말투로 문답을 이어갔다. -소감 겸 근황은? "너무 오래 걸렸다. '젠틀맨'으로부터는 2년8개월 만(지난해 6월 공개된 '행오버'는 한국에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다)이다. '싸이6갑'으로부터는 3년5개월 만이다.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지 몰랐다. 한때는 '우등생들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곡쓰는 것이 쉬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말했듯, 중압감이든 스트레스든 ('강남스타일' 이후) 머릿속에 사공들이 많아 그 사공들을 한 명으로 정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올 초에 대학 축제 무대에 서면서 조금씩 제 정신을 차렸다. '아, 맞다. 내가 하고싶은 걸 하려고 이 직업을 택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볼까'
1년 4개월 간의 침묵을 깨고 지도자 복귀를 노리고 있는 홍명보(46)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행선지가 중국 슈퍼리그 항저우 그린타운으로 좁혀지고 있다. 중국 일간 다롄르바오는 "한국대표팀을 이끌었던 홍 감독이 항저우 그린타운의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라고 지난 29일(한국시간) 전했다. 이어 "홍 감독은 베이징 궈안과 광저우 부리 등 다른 클럽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 슈퍼리그 진출의 발판으로 항저우를 최종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 CCTV도 지난 28일 "국내 에이전시에 따르면 홍 감독과 그린타운의 협상은 매우 순항 중이다"며 "양쪽 모두 이른 시일내 합의에 다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 감독의 연봉은 120만 달러(약 14억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이에 홍 감독측은 3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존 상황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항저우의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베이징과 광저우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는 관심 표명만 있었고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고 전했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 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구속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향군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회' 대표 선임 과정에서 현 상조회 대표 이모씨에게 6000만원을, 또 다른 후보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향군 산하 사업권을 지인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빚 4억원을 대신 갚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하급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제 적용한 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실수로 판결문에 기재해 대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했다.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용은 적법하게 이뤄지고 기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명백한 오기(誤記)인 만큼 대법원이 파기하지 않고 바로 잡은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만, 원심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을 바로 잡았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중고자동차를 더 좋은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사도록 한 뒤 외제 승용차와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중고자동차를 넘겨받는 것을 비롯해 같은 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여러 건의 사기 범죄에 연루된 A씨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형기를 마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의 죄명을 잘못 적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경합범 처
서울 강남의 한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수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성기 일부를 절제하게 됐다며 병원 측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 한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수술을 받은 A씨가 최근 해당 병원 현직 원장과 의사를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비뇨기과에서 남성확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통증에 시달리다 결국 성기가 상당 부분 괴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A씨는 이에 다른 병원에서 성기 주요 부위의 90%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자신에게 남성확대 수술을 한 병원의 현직 원장과 의사를 의료과실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해당 병원 원장과 의사를 불러 조사한 후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결과가 나오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다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의 신문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채무자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채권자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일보' 제호는 ㈜제주일보가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돼 지난
유부남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의 애정행각으로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줬다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C씨는 업무관계로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B씨와 지난해 급격히 가까워졌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약 110회에 걸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주고 받았다. 이들이 하루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는 12~23차례에 이르렀다. 문자메시지는 '사랑해 좋아해', '내 감정은 어떻게 하냐. 십년이란 세월 어떻게 쉽게 잊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또 이들은 이 기간 10여 차례에 걸쳐 대전과 부산 지역에 함께 있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벌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생활이 파탄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업무 때문에 연락해왔고 부정한 관계가 아니다"며 "문자메시지는 감정을 과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이혼했다는 말에 혼자 사는 줄 알았다
▲09:00,미래부,과학기술원 혁신비전 선포식 개최(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11:00, 대한상의, 제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및 제 2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 ▲12:00,방통위,미디어 어워드(프레스센터) ▲14:00,ICT장비산업 신뢰성 지원센터 개소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4:00,2016년 공공부문 SW ICT장비 수요예보 조사결과(코엑스 그랜드볼룸) ▲14:00,제10회 K-ICT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시상식 개최(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14:30,미래부,스마트공장 지원 설명회(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대회의실) ▲16:00,건설주택포럼,'북한 주택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건설회관 3층)
◇청와대【대통령】해외순방 ◇총리실【총리】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외교부【장관】해외출장 ◇통일부【장관】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국방부【장관】09: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대표】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27호)【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새정치민주연합【대표】10:30 따뜻한겨울나기 - 외로움의 사각지대, 독거노인 방문(서대문구 증가로 29길 30-37 e동 201호)【원내대표】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10:30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토론회(국회 본청 216호) 14:00 국회 본회의 15:0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원내대표】09:00 의원총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14:00 국회 본회의 15:00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국회 09: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장)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국토교통위원회 회의장-본관 529호)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미방위 전체회의실-본청 627호) 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후 여야 지도부 회동 뒤,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또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외통위는 아울러 '국군부대의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동의안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가결 처리했다.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이 국회 비준을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은 발효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최대한 서둘러 12월 말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금주 중 차관회의를 열고 이행법령 제·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내주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제·개정안을 재가를 받아 이행법령 공포기간을 거쳐 내달 초 발효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행법령 공포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중국 국무원도 이날 우리 정부의 비준 완료 통보 받으면 한·중 FTA 승인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관세세칙위원회 소집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일단 중국이 관세세칙위원회에서 한·중 FTA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인하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는 데 열흘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관세세칙위의 심사가 끝나면 다시 국무원에 보고·승인을 받는 데 1주일, 또 관련 세칙을 공고하고, 세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데 1주일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국이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양측은 이 기간동안 최종 발효일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외교공한 교환까지
도봉세무서(서장 김성준)는 최근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박현정 강사를 초청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1] [사진2]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정립시킴으로써, 밝고 건강한 직장생활 및 근무환경을 위해 마련됐다. 박현정 강사는 성희롱의 개념을 비롯해 관련 사례, 공직자 성범죄 행태, 예방방법, 권리구제절차, 징계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도봉서 한 직원은 “사례 등의 소개와 예방방법까지 알려주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며 “이같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누구나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서로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모두 함께 할 것임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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