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관세청에서 개최한 2015년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진출 8개 기업 가운데 인천세관에서 관할하는 4개업체가 AEO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쾌거를 기록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인천세관 관할업체인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AEO리더를 향하여’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으며, 삼성전기㈜가 은상, 인천관세법인과 ㈜디에이치엘코리아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까지 다양한 부문의 AEO 업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관련업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진1] 이와관련,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AEO 지원사업이 맺은 결과”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올해 1월 신설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EO 공인획득과 공인업체의 AEO제도 활용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인천세관에 밝힌 AEO 지원사례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해 총 6회, 30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설명회를 개최, AEO 확산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적합성 분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1:1 방문컨설팅을 통해 중소우수기업을 발굴·추천하는 등 인천
서산세무서(백승훈 서장)는 서산세무서 대강당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수 있도록 서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1]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와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현장소통 창구로 활용하였으며,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책자와 홍보물 등을 제공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서산세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세계 각국에 우리 전자정부를 알리고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벨기에, 쿠웨이트 대사 등 총 60개 국 9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전자정부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국제연합(UN) 공공행정담당관 케핑 야오는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연속 3위에 빛나는 한국 전자정부를 소개하며, “한국은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반해 1천여 가지가 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했고 최근 추진 중인 정부3.0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한국 전자정부 및 국제협력 제도를 설명한 후 2016년도 전자정부 협력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밝혔고, 법무부·조달청 등 정부 부처가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한국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등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37개국과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올해 5억불 이상 수출실적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그간 협력을 요청해 온 동남아시아, 중남미 일대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들과 전자정부 협력을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이번 설명회에 중동, 유럽 등 협력이 요원했던 국가의 외교사절
배임수재로 확정돼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조세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는 사실이 드러나 배임수재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추징금을 선고받아 납부했음에도, 해당 청탁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석유시츄선 해양공사 납품입찰에 중개업체로 참여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청탁성 사례금을 받았으나,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배임수재로 기소됐으며 법원으로 2014년 2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A씨는 해당 추징금을 납부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추징금의 경우 청구인 개인에 대한 부가적 형벌에 불과 할 뿐 처분 당시의 경제적 이익인 과세소득과는 관계가 없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추징금 납부로 인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만큼, 납세의무의 전제가 깨진 것으로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전경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9일 전경련은 성명을 통해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을 다르게 산정하는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개정안들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11개의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그중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에 더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KT&G가 올 한 해 뜨거운 활약을 펼친 영화 배우들을 선정하여, 출연 작품들을 상영하는 ‘2015 씨네 아이콘(CINE ICON): 배우 기획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 열리는 ‘씨네 아이콘’은 감독과 작품에 주로 주목하는 기존 기획전들과 달리, 활약이 뛰어난 배우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상영하는 차별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독립예술영화와 상업영화 구분 없이 올해의 배우와 작품을 선정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폭넓은 장르의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영화 산업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문화의 중심지인 홍대 거리에 위치한 ‘KT&G상상마당 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전은 크리스마스인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열흘 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도연과 정재영, 샤를리즈 테론 등 ‘2015 씨네 아이콘’으로 선정된 배우들의 작품 14편 외에도 내년도 기대주들이 출연한 개봉예정작 3편과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3편 등 총 20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또한 26일에는 영화 관련 애장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리마켓(Flea market)’도 열린다. 영화예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중부회원을 비롯한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사진2]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하고 일부회원들의 덤핑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면서 “신규회원들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배회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위해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을 묶는 멘토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어서 멘토링위원장과 132명의 멘토링위원을 새롭게 임명해 새 출발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회원교육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호응도를 평가해 앞으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교육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 회장은 ‘세무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외부세무조정대상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하고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난제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9일 경제단체들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연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샷법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주장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제공받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규모와는 상관 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대, 중소, 중견기업 모두가 같이 발전하고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일 시 : 2015. 12. 19(토) 오전 11시 장 소 : 웨딩의전당 전주 연락처 : 063-905-6789(사무소)
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교육부가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상북도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전북 익산시·경남 함양군·부산 사상구가 각각 최하위를 나타냈다. 전국 교육청 중에선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이날 총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지난해 7.78점에 비해 0.11점 상승했다. 외부·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다, 부패사건 감점도 줄어 종합점수가 올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기관별 청렴도 점수는?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큰 폭 '하락' 청렴도 상위에 오른 기관은 정원 200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인 Ⅰ유형에서는 통계청(8.10점)과 관세청(8.06점), 2000명 미만인 Ⅱ유형에서는 새만금개발청(8.37점)이 1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다.
내년도 국내 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반면,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3.0% 내외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KDI가 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전망’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경제 전반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는 한편,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1%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재정정책과 관련,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기계획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돼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보다 강화해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따라서 재원 재배분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관행적으로
올 한해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여행자휴대품 가운데 마약류 등 국내 반입이 불허되는 통관제한물품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9일 올 상반기에 이어 여행자 휴대반입물품 가운데 식·의약품 64종을 정밀 분석한 결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이 20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약 31%에 달하는 양으로, 적발된 물품 가운데는 마약류, 금지 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전문 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다. 특히 로라제팜 등에서 검출된 페노바르비탈·로라제팜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마약류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비만치료제·전문의약품이거나 금지의약품·식용불가 원재료를 함유한 물품은 모두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등이 함유된 물품을 해외여행 중 과대광고 등에 현혹되어 무심코 구입해 반입하려다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여행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경제의 소비 개선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투자 회복은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9일 ‘최근 경제동향 12월호(그린북)’를 통해, “소매판매가 5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생산과 투자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소매판매를 살펴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백화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반면, 국산 승용차의 11월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3%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1% 증가했지만 전월의 17.4%보다 증가폭이 둔화됐고 할인점 매출액은 0.6% 감소했다.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11월에 5.4%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 폭이 전월(10.0%)의 절반 정도 줄었다. 11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1% 늘어 2011년 1월 이후 57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1월 수출은 4.7% 줄었고 10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4%, 설비투자는 0.8% 각각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7.8% 줄었다. 기재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수입 항공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증치세)를 자국산 항공기에 대해선 면제해온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A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은 WTO 제소 사실을 밝히고 "중국의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세금제도가 미국 노동자와 미국기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먼 대표는 중국이 자국산 항공기에 면세 혜택을 준 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법률과 규제의 투명성은 중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WTO 규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USTR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중량 25t 미만의 항공기에 대해 17%의 부과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같은 급의 프로펠러기와 비지니스형 제트기, ARJ-21 제트기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서도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WTO 절차에 따라 일단 중국과 양자간 협의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만, 타결하지 못할 땐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할 계획이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감사·증명에 대한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거나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제재방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회계법인이 감사·증명에 대해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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