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 개발과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수주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 소속 연구원과 업체 대표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기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생기원 수석연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사 등 2개 업체 대표 2명과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C사 등 2개 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3월 로봇물고기 부품제조·기술이전 업체인 B사 등 2곳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사 등 2개 업체가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후 생기원과의 납품거래가 계속 유지된 점에 주목, 거래선 유지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러나 "돈을 빌린 것이지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6월 생기원으로부터 로봇물고기 제작 의뢰를 받은 C사 등 2곳이 시제품을 납품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생기원이 이들 회사에 각각 45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측의 주장과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합헌 측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조 1호 마목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들의 입장을 들었다. 공개변론에서는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분야만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차별인지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명확한지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등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학교에 불신과 감시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을 적용한 것"이라며 "교육의
▲08:20 주형환 기재1차관, 한은-IMF 컨퍼런스 축사(롯데호텔) ▲08:20 이주열 한은 총재, 한은-IMF 컨퍼런스 개회사(롯데호텔)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14:00 노숙인 보호시설 방문(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외교부【장관】14:00 한불 상호교류의해 공동회의 조직위원장 접견(17층 대접견실) ◇통일부【장관】통상일정 ◇국방부【장관】통상일정 ◇새누리당【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07:25 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M101.9MHz)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청년단체 노동개혁 5개법안 입법촉구 면담(국회 원내대표실) 17:00 2015 올해의 방송기자상 시상식 및 송년회(주최:한국방송기자클럽)(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 ◇새정치민주연합【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 회의실) 14:00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강당)【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9:00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촉구 농성(국회 농성장)【원내대표】통상일정
서인천세무서(서장 유세영)는 지난 9일 연말연시를 맞아 세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과 ‘성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진1] 이날 행사는 유세영 서장을 비롯한 최원수 운영지원과장, 임석원 납세자보호 담당관, 복용근 업무지원팀장, 심승일 서인천 세정협의회 회장 및 회원 등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랑의 쌀은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마련한 쌀(20kg 150포대)과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인 중증장애인시설과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 성금과 쌀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유세영 서인천세무서장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동참한 직원들과 세정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심승일 세정협의회 회장은 “불우한 이웃들이 희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나눔 행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인천세무서는 이번 쌀 나눔 행사가 올해로 두 번째 행사로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사랑의 쌀을 기증해 복지시설은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압수·수색 권한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기업 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 부정 회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정 회계 방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세 조종 등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와 기업의 낮은 회계 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불공정 행위·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 강화 통상 불공정 행위 조사는 인지→조사→심의→협업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먼저 최초 불공정 행위 사건을 효율적으로 접수받기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와 압수, 수색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디지털 형태의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수사 기법)도 적용하게 된다. 심의 단계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 기구인 '자본시장 조사심의회' 조직과 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검찰과 해외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뜬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쳤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 출범 이래 임기를 채운 첫 위원장이 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이임식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권익위는 이날 이 위원장의 이임사를 공개하지 않았다. 후임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날 이임식도 조촐하게 진행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권익위는 이날 이임식 일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 위원장이 이날 오전까지 직접 작성한 이임사에는 직원들에 대한 당부와 함께 3년간 권익위를 이끌면서 품었던 소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임기를 모두 채운 첫 수장이라는데 대해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임기 중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당초 지난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내년으로 미뤄져 이 위원장의 임기를 넘기게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10일 밀수감시단속 강화를 위해 도내 명예세관원 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번 간담회는 전략적 지역 맞춤 단속을 통한 불법․부정무역 차단에 필요한 정보공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관은 밀수감시단속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불법 외환거래 척결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세관은 간담회를 통해 한 해 동안 밀수단속 사례 및 원산지표시 시중 단속 결과 등을 설명하고, 해외직구 통관편의 제공 및 Tour-Pass해외여행 통합안내 시스템 등 관세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이소면 제주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제공하는 밀수입 정보 및 업계 동향 등을 밀수감시 단속활동에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발전에 앞장서겠다"며 "명예세관원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보분석 등을 통해 불법 부정무역을 차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므로 명예세관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세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앞으로 2년간 활동할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나라장터를 통해 10일 발주한 가운데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금 처리 전과정이 2017년 7월부터 통합관리 된다. 기재부는 10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고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처별 시스템의 연계미흡, 칸막이식 운영에 따라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근본적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3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2016년 1월말 개발사업자 선정, 시스템 설계·개발구축과정을 거쳐, 2017년 7월에 개통·운영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빈발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 및 중복수급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표준·전산·온라인화 등을 통해 복잡한 보조금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각 기관에 분산된 국고보조금 관련 제반 정보가 상호연계·통합관리되며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 실시간 집행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정수급 방지 기능,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진신고가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세무사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오는 23일 자진신고제도와 관련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심층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자진신고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면제 상세내용 및 형사 관용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사항을 포함한 세부내용과 함께 자유직업 종사자와 기타 소득 발생자의 신고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을 자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보상을 신청한 본사·협력사 퇴직자 70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9월18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공지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133명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70명이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수령자 중에는 협력사 직원도 포함됐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을 통해 산업재해 신청이나 보상 요구를 한 사람은 20명이다. 삼성 측은 연말까지는 90명 정도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 신청 기한은 31일까지다.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보상 기준은 인터넷 보상접수 사이트(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전화(080-300-1436, 수신자부담), 이메일(semifamily@samsung.com, 삼성전자/ semipartner@samsung.com 협력업체)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지방재정개혁 성과 공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 1부 행사 ‘지방재정개혁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어지는 오후 2부 행사에서는 ‘지방재정 운영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 가 진행됐다. 1부 토론회에서 행자부는 발제를 통해 올해 정부의 핵심개혁 과제로서 지방재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따라 복지수요가 높은 곳에 약 1조원이 더 지원되고 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개혁의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경상남도의 ‘지방재정 감축’ 및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를 발표·공유했다. 지방재정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토론회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개혁 성과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2부 ‘지방재정 운영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높인 사례에 대한 자치단체 발표가 진행됐다. 세출 절감, 세입
내년부터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또한 증권, 보험사 등의 외국환업무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은행과 협약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업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지난 6월 마련된 외환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로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을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고,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기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환전업 감독권한이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전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을 도모하는 한편, 불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별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련 외환업무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 非은행금융사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업무에 한해 제한적으로 영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규정에서 별도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별도 허용 없이도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非은행금융
◇…내년 국세청 5급 및 6급이하 전보인사가 각각 1월 8일과 15일자로 정해지면서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대대적 직원이동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대책마련을 강구중이라는 전문. 국세청 부가세과는 올 1월 역시 정기인사속에 부가세신고를 치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부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세무서에 내방하는 납세자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모습. 이를위해 대대적인 전자신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내방 납세자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서면신고자에게는 미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프리필드( Prefilled)’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 아울러 6급이하 인사일 이전 부가세 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세무관서별 지역세무사회와의 간담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부담 우려가 있지만, 금년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개인납세과 인원이 확충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을 높여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언.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관세청이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명실공히 청렴선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됐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이번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민원인) 60%, 내부청렴도(내부직원) 25%, 정책고객평가(전문가 등) 15%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하고 부패발생 현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의 이번 정부기관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은 그간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로 관세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전국 소속세관을 대상으로 청렴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청렴인증세관을 선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청렴활동 문화를 조성해 왔다 . 특히,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학계·기업 등의 청렴전문가와 함께 청렴정책을 논의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적 공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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