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공모직위인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공개모집 기간이 연장됐다. 기재부는 당초 12월 4일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했지만, 오는 11일까지 공개모집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업무는 △관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국내 이행 및 홍보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조정 및 운용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기획․입안․협상 및 조약문안의 해석 등의 맡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모자격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3년)이상 재직한 경우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기재부는 응시원서를 접수 한후 면접을 거쳐, 12월 중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인세 신고기한을 3월에서 4월까지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지난달 국회 기재위 조세법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특혜라며 신고기간 연장에 반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 됐지만, 세무사회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재차 논의될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2] 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계사회 등 일부 타자격사 단체에서는 전체 법인 중 81%에 달하는 39만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어, 연말 이후 다음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회계,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신고·납부의무 및 납세협력의무 등은 서로 연동돼있거나 순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해있다”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변경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요세목의 신고기한을 변경하게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의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2] 금호타이어는 지난 7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손봉영 생산기술본부장과 최준억 노동조합 수석부지회장 등 임직원 50여명이 함께 김장김치 1200여 포기를 담그고, 다음날인 8일에는 광산구청과 곡성군 입면사무소를 비롯해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300여명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가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김장김치를 준비했다"며 "우리가 사랑으로 버무린 김장김치가 지역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3] 한편 금호타이어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아름다운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웃사랑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업무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시·군·구 중요 행정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 합동토론회’를 8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시도, 시·군·구(새올) 행정시스템을 비롯해, 행정공간정보·재해복구·정보자원통합관제·지방행정데이터개방 등 지방행정 정보화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이, 올 한해 추진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향후 지방행정 정보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ISP수립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수렴도 가졌다. 특히,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 생애주기(임신, 출산, 사망 등) 맞춤형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책임읍면동제 시행 등 2016년 시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한 자치단체 협력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더불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대화의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열렸다. 서주현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장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소통 전문가로 유명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지난 3일 부산여성세무사회 송년회에 참석, 여성세무사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격려했다. 최상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세무사님들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여성세무사회가 단합하여 앞으로도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민정 부산여성세무사회 회장은 “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님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부산여성세무사들이 더욱단합하여 부산지방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송년회에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 부산세무사 고시회 손순동 회장과 부산여성세무사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발 인 : 2015년 12월 10일 빈 소 : 모악장례식장 101호 연락처 : 063)255-3111(사무소)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월부터 발생하는 종교인들의 소득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종교인의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이날 녹용, 방향용 화장품(향수), 카메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
□ 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낮12시 □ 장 소 : 노블발렌티 5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09-6) □ 연락처 : 02-540-0711~3 (노블발렌티)
시중에서 유통 중인 60개 수입과자의 평균 포화지방 함량이 1일 섭취 기준치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수입과자 6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섭취 기준치의 25% 수준인 3.4g으로 나타났다. 1회 제공량 기준으로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리츠(12.32g·일본)였다. 티궤백(6.30g·독일), 스펀지 크런치 초콜릿향(6.30g·인도네시아), 듀이 초코 도넛(5.72g·필리핀), 로아커웨하스 크림카카오(5.46·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9개 제품은 영양성분에 표시한 내용보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츠(12.32g·일본), 피넛 크래커 비스킷(2.07g·인도네시아), 크리옥스 재패니스 스위트 포테이토칩(3.63g·인도네시아), 커피죠이(4.08·인도네시아) 등 4개 제품은 표시량이 0이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포화지방이 검출됐다. 미니와퍼(2.36g·베트남), 록키 라이스바(3.66g·세르비아), 나신와퍼 모카커피맛(3.84g·인도네시아), 슈퍼스타(5.00g·인도네시아) 등 4개 제품은 표시량(0.
정의화 국희의장은 8일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새누리가 좀 과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은 원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새누리당이 내년 4월 선거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대여당이자 형님인데, 형님이 너무 자기 당의 이익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맏형이 주장하면 그 일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대표가 말한 246(지역구) 대 54(비례), 현재로 간다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그로써 쓰나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15일까진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하는 날인데, 정치 신인들이 예비후보를 등록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며 "기득권자가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생각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보고도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을 다 만나서 협의해서 그 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문제되는 것을 갖고 새 안을 만들어서 야당에 제시해서 결론은 내도록 하지 않으면 15일에 되겠냐"고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노동개혁 5법·대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논의에 나섰지만 또 다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 문제로 의도적으로 국회 태업을 하고 있다"며 "아무리 당 내부 문제가 있다고 해도 19대 정기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이것은(법안 처리 하지 않는 건) 19대 국회 전체에 대한 불명예이고 정치에 대한 오욕"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내수석은 "12월2일 여야 합의사항 중 노동법은 '즉시 심사에 들어가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했는데, 여야 (상임위) 간사가 만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의도적인 회피"라고 주장했다. 조 원내수석은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법안들에 대해서 조속한 심사를 통해서 처리가 되기를 요쳥한다"고 했다. 조 원내수석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후에라도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지만, 이춘석 원내수석은 "상임위 간사들을 독려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원내수석은 "새누리당은 '합의
건설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상당수 직무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과정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8일 '건설부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우 인재양성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건설 기업과 현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건설산업분야 인적자원 개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과 현장의 직무수요 반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 등을 산업 부문 및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이다. 건산연에서 NCS에 누락되었다고 발표한 직무는 건설영업 직무와 계약 및 클레임 관련 직무, 건설사업관리 직무 등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건설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부적절한 내용도 적지 않았다. 건산연에 따르면 다수의 직무에서 노동시장과 자격증, 교육훈련 등 각종 조사결과가 직무와 무관해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검증과 기초 조사 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됐다. 김민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기업과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가 8일 공공기관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200대 기업(응답기업 179개사)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특징조사'를 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은 51.4%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23.5%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25.1%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기업 중 47.8%가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주로 2014년(21.7%)과 2015년(21.7%)에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이전에 도입한 기업은 7.7%였다. 자동호봉승급제를 운영중인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55.3%)이 자동호봉승급제가 없는 기업의 도입 비율(40.5%)보다 높았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자동호봉승급제로 인한 부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응답기업 중 노조가 있는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55.1%, 무노조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9.1%였다. 경총은 "자동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경제학자나 쓸법한 '헤지펀드'에 대한 책을 저술해 관심을 끈다. 화제의 책은 국세공무원 출신 허순강 세무사가 쓴 '헤지펀드의 습격(대한민국에서의 '화폐전쟁')'.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년간 직접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빅데이타 형식으로 헤지펀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조세전문가가 왜 뚱딴지 같은 헤지펀드냐'는 질문에 저자는 "25년의 국세공무원 생활과 14년의 조세전문가 활동을 통해 '이 세상을 이끄는 큰 동력은 경제력>역사>정치이고 이 세 가지와 모두 관련되는 것이 세금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저술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3년 환갑이 임박한 나이에 미시간주립대학교 리서치스칼러 자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역사·조세제도·주주소송·헤지펀드와 우리의 현실을 연계해 연구했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내놨다. 미국의 헤지펀드가 왜 한국을 노리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조세전문가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점과 미래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한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한국기업들의 경영 불투명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면
□ 일 시 : 2015년 12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 장 소 : 더채플앳청담 6층 채플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94-9) □ 연락처 : 02-421-1121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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