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기술(IT) 육성을 위한 정부출연금 지원 사업 과정에서 출연금을 착복한 일명 '통피아(통신+마피아)'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정보화진흥원 소속 연구원 강모(41)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200만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진흥원 직원 김모(4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25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출연금 지원 대가로 2009년부터 5년 동안 총 17개 IT업체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정부출연금 11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협회를 만든 뒤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업체들을 모집해 협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정보화진흥원이 발주하는 사업의 진행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에게 징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초등학교 동창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전남지역 소방공무원 A(4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광주 동구 학동 모 아파트 인근 은행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48·여)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말리던 고등학생 C(17)군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경찰에 "A씨에게 폭행 당한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말리려는데 흉기를 들고 '저리가라'며 위협해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09:30 공정위 간부회의(세종청사) ▲10:00 금융위 가계부채 대응방향 브리핑(금융위 1층 기자실)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세종청사) ▲16:00 금감원장,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콘래드 호텔 6층)
◇청와대【대통령】통상일정 ◇총리실【총리】라오스·몽골 방문(12.13~12.17) ◇외교부【장관】15:00 장관, 시에라리온 부통령 면담 ◇통일부【장관】14:00 장관, 제2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K-프로젝트 추진 정책토론회 축사(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방부【장관】10:00 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국방부 대회의실) ◇새누리당【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10:30 의원총회(국회 예결위회의장) ◇새정치민주연합【대표】통상일정【원내대표】통상일정 ◇정의당【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농성장) 14:00 사무금융연맹 집단입당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15:00 한국노총 정책협의회 【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농성장) 10:40 일반해고 지침 강행규탄 및 5대 노동입법 저지 노동·시민사회·정의당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12일 제680회 나눔로또 추첨 결과 '4, 10, 19, 29, 32, 42'이 1등 당첨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0'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1억1057만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44명으로 당첨금은 5889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1870명은 각각 136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 8만6441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는 141만3980명으로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3개월간 지역 중견기업의 ‘연구용품 관세 부정감면’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자동차용품 생산업체 등 관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은 관할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11개의 관세 부당감면 우려 업체를 선별한 후 감면 장비를 연구용이 아닌 상용에 사용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중 17억원 상당의 장비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3개 업체는 8천만원 상당의 감면액을 추징하고, 2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이들 업체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세감면제도를 악용, 고가의 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신고해 당해 관세의 80%를 감면받은 후 연구소가 아닌 생산공장에 비치해 상업용 제품 양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기업지원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세무조정 법제화 성공' 이후 세무사계에서 공과(功過) 평가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을 두고 왈가왈부가 한창. 당시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금지됐는데 이번 세무조정 법제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을 다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변호사들의 조정업무 진입은 사실상 애초에 차단돼 있어 법안 통과가 수월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궁극적으로 2003년에 타 자격사가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단막을 쳐 놓은 게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근원이었다"면서 '이 번에 무슨 큰 일이나 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다'고 평가. 일각에선 당시 세무사법 개정을 계기로 이후 변호사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고, 결과적으로 지난 10월 서울고법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 이라는 것과 지난 8월 대법원의 '세무조정 관련 무효' 판결을 가져온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 한 중견세무사는 "모 단체가 내년에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밟는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이번 서울고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시발점은 결국 2003년 세무사법 개정 이후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2015 한국은행-IMF 콘퍼런스’에 참가했다. 주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통화스왑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마지막 대부자로서 IMF의 surveillance 및 금융지원 등 다층적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목포세관(세관장 우현광)은 11일 연말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1] 이번 행사는 세관장을 비롯해 전 직원들이 김장 담그기에 참여해 소외된 불우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목포시 상동 지역의 독거노인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 가족 및 질병으로 생계가 힘든 가구 등 10여 가구에 전달함으로써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우현광 목포세관장은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한 규제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세관은 전 직원의 매월 급여 일정금액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아동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에게 생계비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감동세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실적을 보면 ’12년 1천 536억원, ’13년 1천 630억원, 지난해에는 2천 489억원에 달했다.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과정에서 국세청 직원들은 해당 납세자 집까지 방문하는 정성을 보이며 납세자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환급금 찾아주기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장 등에서 일용 근로하는 A씨는 어린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던 중 ’11년에 근로장려금제도를 알고 신청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A씨는 70여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발생했으나,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소지와 연락처가 자주 변경돼 미수령 상태로 남게된다. 이에 국세청 담당직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근로장려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계속 반송됐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 와중 A씨 주소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자녀 B군이 재학 중인 중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담임선생님을 통해 B군과 여러 차례 통화할 수 있었다
지방행정연수원은 11일 연수원 대강당에서 올해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한 341명 교육생들의 합동 수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고위정책과정 김성재 교육생(경기, 지방부이사관), 고급리더과정 이인범 교육생(충남, 지방서기관), 중견리더과정 백보옥 교육생(인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여성리더양성과정 김미란 교육생(전남 순천, 지방행정주사)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교육이 지방발전을 선도하고, 중앙정부 등과 상생협력의 밑거름이 돼 국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정책과제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액션러닝 방식을 적용한 ‘자기주도학습’으로 진행했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1인 1분야 지역정책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연구 성과가 지역문제 해결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특히 연수기간 중 작성한 18편의 보고서가 우수보고서로 선정돼 학술지 게재, 언론기고, 정책제안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낙영 원장은 “불의의 사고로 원장과 동료를 잃은 아픔 속에서도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연수생들게 감사드린다” 며 “연수과정
새누리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할 당·정 협의를 16일 열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되는 '2016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나성린 119본부장·해당 상임위 간사가,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부처 장·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내년도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균형발전적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 정책위 산하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특위를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3차 계획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하는 제도"라며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도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개인사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12년 1천 536억원, ’13
정부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로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2015년도' 거래 실태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2013년 2월 이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추진된 각종 법·제도 보완과 공정위 법 집행 강화 결과가 실제 거래 질서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다. 신뢰도가 높은 실태 점검 결과를 위해 중소 사업자 단체, 학계, 정부기관 등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 전담팀(T/F)'이 주관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9월부터 총 8천여개의 중소사업자(하도급 업체 3천80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납품업체 1천600여개, 가맹점 사업자 2천600여개)의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점검 결과, 하도급 업체 중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 중 90.6%, 가맹점주 중 77.6%는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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