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은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인도내 법정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었으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상호합의 신청시 부과된 세금의 징수가 유예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2] 임환수 국세청장은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전가격과세의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어 기업에게 상당한 자금압박이 되지만 인도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게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인도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취소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이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상호합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진출 우리기업들의 추징세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일 도래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해,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
회사원인 A씨(남·35세) 등 6명은 해외로 출국하면서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시계·화장품·초콜릿 등 389점(시가 5천만원 상당) 면세품을 세관 신고없이 반입 후 개인 블로그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아 왔다. B씨(남·42세) 등 8명은 일본을 왕래하면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유명상표 화장품 중 일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반입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C씨(남·34세)에게 공급해 왔다. 이들로부터 물품을 전달받은 C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약 3천 2백점(시가 3억원 상당)에 달하는 화장품을 불법 거래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출국일과 입국일 게시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아 해외에서 구매하고 이를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A씨 등 1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여행객이 외국(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한 물품을 판매목적으로 반입할 경우에는관세법 규정에
6급 이하 직원 정기전보 인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의 인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선 세무서는 소득세과와 부가세과를 통합하고 개인납세과를 출범시켰지만, 1년이 되도록 '기피 부서 1순위'라는 불명예를 탄생시켰다. 각종 신고와 업무가 끊이지 않아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는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올해를 마치 전쟁과도 같은 1년이었다고 되뇌이고 있다. 개인납세과 한 직원은 "지금 우리 부서 직원들은 갖은 감정이 교차한다. 업무가 고된 만큼 승진인사가 다른 과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직원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개인납세과 업무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하며 "다만 인력보충이 시급하다. 개인납세과는 결속력이 뛰어나 인력보충만 제대로 된다면 업무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전보인사를 통해 다른 부서로 이동되기를 희망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 며 "비록 몸은 고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높은 게 개인납세과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다. 다른 과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으로 불만이 있고 부서이동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지난 2013년 4월 효율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총괄기획팀과 탈세대응분과, 세원발굴분과, 체납추적분과 등 분야별 추진팀을 구성했다. 이어 올 1월에는 지하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처를 위해 ‘총괄기획TF’를 조사국내 ‘지하경제양성화팀’으로 정원화했다. 국세
한국의 낮은 투자 매력도가 연간 13만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직접투자 순 유출에 따른 생산손실액은 약 144조원으로 연평균 약 1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손실규모는 같은 기간 누적 기준 약 92만7000개, 연평균 약 7만1000개로 추산됐다. 연관 산업의 고용손실까지 고려하면 연평균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손실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규 한경연 미래전략실장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세계화 될수록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해야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경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이고 국내에서의 사업상 어려움으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유턴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 두드러졌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액을 기준으로
2014년 광고산업 규모는 13조 7370억원으로, 2013년보다 2.8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3.3%에 비해서는 0.45%포인트 낮은 수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광고사업체들의 전반적인 현황과 동향을 담은 ‘2015 광고산업통계조사(2014년 기준)’ 결과를 밝혔다. 2014년 광고사업체 총취급액 13조 7370억 원 중 매체광고비는 10조 7806억원(78.5%), 매체 외 서비스 및 기타 매출액은 2조 9564억 원(21.5%)으로 조사됐다. 매체광고비는 방송, 인터넷, 옥외, 인쇄매체부문 및 제작 부문 매출액이다. 매체 외 서비스 및 기타 광고업 매출액은 광고전문 서비스업(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조사,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및 광고물 인쇄 사업체의 매출액을 말한다. 매체광고비에서 방송 부문이 가장 큰 비중 차지했고, 인터넷 부문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광고업체들이 취급한 매체광고비 10조 7806억원 중 방송 부문(지상파TV, 라디오, 케이블TV, IPTV, 위성TV, DMB)이 3조 7864억 원(3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부문(온라인, 모바일)이
감사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주식평가 등 자본거래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상장주식 평가를 잘못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자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되, 부동산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잘못 적용해 상속세 12억여원을 덜 거뒀다. 또 용인세무서는 지배주주가 매출액의 99.9%를 특수관계법인인 1개 법인과 거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했음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해 세액추징을 누락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업무관자산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가업상속재산 과다공제로 상속세 1억5천만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과세관청에 추가 징수 결정 등을 통보하고 향후 철저한 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 뒤 7월부터 6개월째 동결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정 제고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내용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하며,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외부에서 지적돼 온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예금자보호준비금 조성에 있어 금고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차등요율제’와 함께, 준비금이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사진2]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원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이 출자금을 바로 그 다음 날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가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 출자금 환급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 규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법시행 이후 신규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
세계 최대 맥주 기업 AB인베브는 2025년까지 10억달러(한화 약 1조 2천억원)를 투입해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스마트 드링킹(Global Smart Drinking)'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AB인베브는 '스마트 드링킹'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음주, 폭음, 음주운전 등 무분별한 음주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해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음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AB 인베브는 이를 위해 전체 제품의 20%를 무알코올 또는 저알코올 제품으로 구성해 2025년까지 알코올 평균 함량을 10% 가량 낮출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알코올에 관한 필수적인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사 제품 라벨에 건강 관련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전음주에 대한 범세계적 사회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세계 6개 국가(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벨기에, 중국) 도시의 알코올 오남용률을 10% 낮추는 시범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해당 결과를 분석해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시장 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 사회 행
◇…다음달 8일자 국세청 사무관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본청 및 지방청 전.출입 인사작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청 사무관들의 상당수는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의 전입을 꺼리는 분위기. 본청 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우려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홀로 거주해야 하는 수고로움과 자녀 교육문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수도권청 근무를 더 선호한다는 것. 서울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으로 이동하면 승진이야 조금 빨리 하겠지만 승진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다"면서 "승진을 더 늦게 하더라도, 아니 승진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족들 곁에서 근무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소회를 귀띔. 중부청 한 사무관은 "세종시에 있는 본청이든, 수원에 있는 중부청이든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근무지가 어디면 어떠냐"면서도 "세종시로 간다고 하면 당장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반대가 심할 것 같다"고 본청 전입에 대해 난색. 이처럼 상당수 수도권청 사무관들은 승진시 유리한 조건 등 본청 근무자에 대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대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9일 부산시민장레식장(대표이사 문병기)과 MOU를 체결했다. [사진2]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은 “오늘 부산시민장례식장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1500여명의 부산회원과 6천여명의 회계사무소 직원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민장례식장을 이용할수 있게되어 대단히 기쁘다” 고 말했다. 문병기 부산시민장례식장 대표는 “존경받는 전문가단체인 부산지방세무사회와 MOU를 체결하게되서 대단히 영광이며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과 가족 직원들을 위해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상곤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박재우 부회장,이종수 상임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6개월째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사실상 미 연준이 이달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다, 우리 경제지표도 수출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3분기(7~9월)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뛰어올라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소비 지표도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16.3%), 백화점 매출액(+4.1%), 휘발유·경유 판매량(+5.4%), 카드 국내 승인액(+9.8%) 등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이 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12월 채권시장 지표 동향'에서 채권시장 전문가 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기준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대비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조세정책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를 알리고 재정여건 및 조세·국민부담률의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사진4]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세 부담 수준이었다”면서 “2012년 이후 3년간 세수입도 부족했고 최근 5-6년간의 GDP대비 국세수입의 탄성치가 평균 0.8내외로 상당히 낮아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위원은 “정책방향으로 제일 먼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출이 과도하게 돼 있고 현재의 부담률과 부담률 전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출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세 시기에 대한 논의로는 단기적인 재정압박이 크지 않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출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지출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경제활성화를 기대해야 한다”고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