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4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지방세 납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택스·인터넷 지로 등 인터넷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은행창구나 CD/ATM기 등 방문납부는 2012년 54.7% → 2013년 52.1% → 2014년 49.2% → 2015년 47.6%로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 납부는 2012년 35.0% → 2013년 38.6% → 2014년 41.3% → 2015년 43.8%로 증가했다. 납부수단으로는 신용카드 등 카드납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의 겨우 다른 공과금과 달리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사용 수수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4년 7월에 도입한 모바일 납부시스템인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크게 늘어났다. 카드납부는 2012년 10.4%에서 2013년 11.1% → 2014년 12.2% → 2015년 13.4%로 증가했으며, 스마트위택스 앱 납부는 2014년(7.1~12.31)7만6천건에서 2015년(1.1~10.31)29만4천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사이가 11.0%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 10시에서 11시(1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11일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 및 2015년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학술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의 우수논문인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신상훈 박사, 전남대 경영학부 김선미 교수에게('내부 감사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사진3] 강성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엄정한 윤리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꼿꼿한 전문가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정집행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청렴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 정원 2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18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에서 관세청의 경우 10점 만점에 8.06점을 획득해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반면, 국세청은 6.94점을 받아 복지부와 함께 최하위(5등급 해당기관 없음)를 기록한 것. 무엇보다 올해 청렴도평가에서도 국세청이 체감하는 청렴도 기준이 여전히 외부의 시각과 크게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청렴문화가 갈 길이 멀다는 납세자단체의 우려가 현실로 판명된 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가중평균한 후 부패사건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 직원들에게 물은 내부청렴도는 관세청(8.28점)보다 오히려 높은 8.47점을 획득하는 등 평가대상 18개 기관 가운데 최상위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결과를 접한 세정가는 겸연쩍다는 반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에게 물은 외부청렴도에선 6.93점을 획득하는데 그쳐 검찰청과 함께 5등급에 랭크되는 등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 내·외부간의 청렴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 지난 11일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 및 2015년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2]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학술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의 우수논문인 경기대 회계세무학과 신상훈 박사, 전남대 경영학부 김선미 교수에게('내부 감사와 이익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사진3] 강성원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엄정한 윤리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은 꼿꼿한 전문가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골프모임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방송사 간부 A씨에게 골프비용을 제공받은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가 담당한 프로젝트의 홍보영상 제작이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도 잠재적인 업무 관련이 있는 이상 A씨가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골프비용을 계산할 당시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즉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었다"며 "상사의 요청으로 동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속 상급자가 아닐 뿐더러 궁극적인 참여 결정은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골프모임이 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을 논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상적인 업무 방식을 벗어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는 상급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이어 뉴질랜드와 베트남과의 FTA가 12월 발효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본부(직할) 세관 등에서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FTA 이행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에서는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및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을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협정발효 당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도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는 신규 발효되는 FTA 활용을 미리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무역관련 종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에 앞서 전국 세관의 FTA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이행준비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신규 발효되는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등을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필요한 자료를 공개한다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국세청은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정부3.0의 정신에 따라 세금 신고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NTIS(엔티스)를 개통하고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원클릭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서비스 전반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고 모바일로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예정돼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총수 부재로 경영 차질을 빚어온 CJ그룹 정상화 여부는 물론 오너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오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의 경영 복귀는 빨라질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대법원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한데다,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도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대법은 CJ 재팬이 당시 대출금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며 손해를 산정하지 않았지만 이 논리라면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대출사
국세청은 2000년 9월 1일을 기해 '정도세정 기본강령'을 공표하고, 일선세무서 조직을 세목별에서 기능별로 바꿨다. 11월에는 6.14 남북정상회담 후속으로 남북 2중과세방지협약이 추진됐으며, 이경근 재경부차관보가 방북했다. 2001년 1월 국세청은 변칙해외거래기업 1300개를 중점관리한다고 발표했다. 건당 10만원 이상 비용은 영수증내역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외화유츨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사진2] 같은해 2월 8일 국세청은 조 중 동을 포함한 23개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작했다. 5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표가 있자마자 정치권에서부터 불꽃 공방이 벌어졌다.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 언론사가 탄압 당하는 것'이라는 한나라당 주장과 '세무조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결과와 사후처리 내용과는 별개로, 법에 따른 국가공권력행사에 대해 피조사언론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아무리 국가공권력 행사라 해도 상식을 담보하지 못하면 승복을 얻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만 직전년에 실시된 중앙
2015년 지구촌을 대표하는 양대 미녀가 탄생한다. 오는 토·일요일 밤(현지시간), 국제 미인선발대회의 쌍벽인 미스월드와 미스유니버스 본선무대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4개국이 참가한 올해 제65회 미스월드는 19일 밤 중국 하이난성 싼야의 미려지관 대극원에서 펼쳐진다. 2013 미스월드인 필리핀계 미국인 메건 영(25)이 진행하고, E!와 CCTV가 생방송한다. 미스월드 코리아 정은주(22·170㎝)가 한국 대표로 참가 중이다. 미스월드 차이나 루유안(21·177㎝), 미스월드 재팬 나카가와 치카(22·173㎝) 등과 경쟁하고 있다. 80개국이 참가한 올해 제64회 미스유니버스는 20일 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디 액시스에서 열린다. 미국의 코미디 배우 스티브 하비(58)가 사회를 보고, 폭스가 생중계한다. 미스유니버스 코리아 김서연(23·171㎝)이 한국 대표로 나섰다. 미스유니버스 차이나 쉐윈팡(21·170㎝), 미국 흑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미스유니버스 재팬 미야모토 아리아나(21·173㎝) 등과 경연 중이다.
MC 유재석(43)의 '출연계약서'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11일 MBC TV '무한도전 출연계약서'라는 이 문건에는 "'무한도전(이하 '갑'이라 한다)과 출연자 유재석(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체결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2005년 4월23일부터 2016년 4월23일까지 편당 출연료 1100만원"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 출연계약서는 가짜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계약기간이 무려 11년으로 너무 길다. 또 시작과 끝이 분명한 드라마와 달리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시작 시점은 있으나 끝나는 시점이 명시되는 경우는 방송계 관행상 극히 드물기도 하다. 한편, 유재석의 출연료는 지상파 1500만원, 종편 25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소프라노 조수미(53)가 영화 ‘유스’에서 부른 ‘심플 송(Simple Song #3)’이 제73회 골든글로브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73회 골든글로브시상식이 내년 1월10일 개최되는 가운데 10일(현지시간) 후보자(작)가 발표됐다. ‘유스’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Love Me Like You Do)와 ‘분노의 질주: 더 세븐’(See You Again), ‘007 스펙터’(Writing’s on the Wall), ‘러브 앤 머시’(One Kind of Love)와 함께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다. 미국의 음악가 데이비드 랑이 작사·작곡한 곡을 조수미가 불렀다. 아름다운 멜로디에 조수미의 목소리가 더해져 감동을 일으킨다. 은퇴를 선언하고 스위스의 고급 호텔로 휴가를 떠난 세계적 지휘자 ‘프레드’에게 그의 대표곡 ‘심플 송’을 연주해 달라는 여왕의 요청이 전해지지만, 그가 거절하면서 밝혀지는 뜻밖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2014년 ‘그레이트 뷰티’로 골든글로브, 영국아카데미시상식(BAFTA),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휩쓴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이 연출한 영화다.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탤런트 윤은혜(31)가 의상 디자인 표절 건에 대해 사과했다. 논란 100일 만이다. 윤은혜는 11일 서울의 백화점에서 자신이 홍보모델인 패션브랜드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9월 의상 표절 의혹이 인 뒤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여서 관심이 쏠렸다. 윤은혜는 "이렇게 많이 와줘서 감사하다. 우선 앞선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하고 앞으로 실망시키는 일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윤은혜는 8월29일 중국 패션 예능프로그램 '여신의 패션 시즌2' 4회에서 소매에 프릴이 달린 흰 코트를 선보여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브랜드 '아르케'의 윤춘호 디자이너가 자신의 2015 가을·겨울 의상과 비슷하다며 표절의혹을 제기하면서 시비를 불렀다. 윤은혜 측은 윤춘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제이아미 엔터테인먼트 측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SNS를 통해 표절 논란을 제기한 부분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는 F/W 컬렉션을 앞두고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윤은혜라는 이름을 도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윤춘호는 "윤은혜라는 이름으로 노이즈 마케팅할 이유와 목적이 없으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 아
홍정호(26·아우크스부르크)가 독일 진출 2년4개월여 만에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3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열린 2015~2016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6라운드에서 샬케04에 2-1로 이겼다. 구자철(26)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홍정호가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다. 특히 홍정호는 전반 34분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아우크스부르크에 1-0 리드를 안겼다.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도미니크 코어가 중거리 슛으로 연결했다. 골문을 등진 홍정호가 코어의 슈팅을 뒷발로 살짝 돌려 놓으면서 상대 골키퍼를 완전히 속이고 득점에 성공했다. 홍정호의 분데스리가 데뷔골이었다. 지난 2013년 9월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을 입은 뒤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터뜨린 득점이다. 아울러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 수비수 답지 않게 예리한 골감각을 선보였다. 홍정호는 지난 11일 파르티잔(세르비아)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헤딩으로 득점, 자신의 아우크스부르크 첫 번째 골을 터뜨렸다. 홍정호의 골로 앞서가던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25분 세아드 코라시냑
내연관계의 여성에게 이별 전 지급한 아파트 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남성에게 혼인을 전제로 한 반환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아내와 별거 상태로 내연녀와의 약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약정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부부갈등으로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 2008년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18살 연하의 B씨를 만나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아주는 대신 월 400만원에 연인관계를 제안했고, 이후 2008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7회에 걸쳐 1억2200여만원을 송금했다. 또 고급 승용차와 밍크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주고 국내외 여행을 함께 다니며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A씨가 업무 상 지방으로 주거를 옮기게 되면서 B씨도 함께 가게 됐다. A씨는 함께 살기 위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B씨에게 3억5000만원을 줬고 B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