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속에서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10일(현지시간)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이날 전체 통화정책 위원 9명 중 1명만 '금리 인상'에 투표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0.5%를 유지해 오고 있다. 자산매입 규모도 현 수준인 3750억파운드(약 669조원)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BOE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소비자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로 했다고 설명했다. BOE는 또 "지난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크게 못 미치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며 "11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이 오는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 영란은행도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영국의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서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의 취급 품목 가운데 담배를 제외하는 기재부 내부방침이 정해졌다는데 대해 기재부가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11일, 제주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취급하는 면세 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에서 담배 사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담배값 인상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국인 면세점에서 담배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란을 담뱃값 인상 인후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에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기재부의 대책차원에서 불거진 사안이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남동국)은 인터넷 취약계층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0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신청서 팩스 전송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고령자를 비롯한 인터넷 취약계층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불편으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관공서를 2번이나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원거리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세무서로 팩스 전송을 요청하면 된다. 세무서는 처리결과를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지역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은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초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시·경북도와 맺은 업무협약 때문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농·어촌주민 등 세무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능기부로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주)케이피알앤드어소시에이츠(KPR), (사)한국자원봉사문화 등 9개 기업·단체와 함께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프로보노(pro-bono)는 변호사, 의사, 홍보전문가 등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실시하는 자원봉사를 뜻한다. 이번 협약 참여기관·단체는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환경 및 사회문화 조성·확산 ▷비영리민간단체의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홍보, 모금, 회계, 법률,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보노 활동 모델 개발.확산 ▷프로보노 활동 참가자와 대상 비영리민간단체 발굴 등에 협력하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사회의 진전 등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며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국세 부정환급사건에 현직 국세공무원이 기획·주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1일 서인천세무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100억7천만원의 부정환급사건 수사결과,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담당업무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 C씨와 바지사장모집 및 현금인출 총책임자인 P씨 등 주범 2명을 비롯해 10명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현금인출책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홍콩 등 일부 해외로 도주한 바지사장 및 현금인출책 6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주범인 세무공무원 C씨는 바지사장모집 및 현금인출 총책인 P씨와 범행 전반을 모의했으며, 모의결과를 토대로 P씨는 중간바지사장 모집책 4명을 통해 다시금 바지사장 및 현금인출책 11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2] C씨는 모집된 바지사장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사업자등록증을 집중적으로 신청하게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무단으로 발급한데 이어, 자신의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가공사업자와 휴면사업자 등의 명의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가 국세청에 부정환급을 신청하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8일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과 함께 중요한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음식업점,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8일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및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과 함께 중요한 과세요건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최근 소비부진 등으로 인해 음식업점,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13년 6월 국가중심의 정부 운영방식을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정부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3.0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투명·유능·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국세청 또한 ‘정부3.0 추진단’ 발족에 이어 지난해에는 국세행정개혁위 산하에 국세행정3.0 분과를 신설하는 한편 자체 브랜드 ‘국세행정3.0’을 고안,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국민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의 정부3.0 10대 우수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정 모씨는 매년 1월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 메일을 받기가 두렵다. 자녀 학비, 부모님 병원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대상자도 많고 항목도 많은데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여간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자료를 출력해서 일일이 집계해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공제를 적용했는지, 집계는 맞는지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맞벌이 직장인 김 모씨 역시 매년 연말정산 때만되면 배우자와
청와대는 11일 노동시장 관련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경제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이 임시국회에서도 노동5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긴급경제명령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긴급경제명령은 헌법 제76조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안 직권상정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해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긴급경제명령 행사 사례가 없다.
한국가스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심층조사(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으며, 지난 10일 대구 본사와 서울 지사에 조사요원 수십여명을 투입해 장부 등을 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요원들은 공사 관련부서에서 2010~2014년간 회계 서류 등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이 투입됨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구대학교 회계학과(학과장 서란주)는 지난 7일 경상대학 1302호 강의실에서 회계전문가 초청강연과 함께 경시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2015학년도 학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공 특성을 살려 회계전문가 초청강연과 경시대회 등 학과별 자체 프로그램들로 운영됐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회계전문가 초청강연에서는 현재 LG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환 졸업생(회계학과 03학번)이 재학생들에게 취업준비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졸업 후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회계학 경시대회에서 태도일(3년, 재무·원가회계 부문)·이지현(1년, 회계원리)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 외 성적우수자들 또한 장학금과 부상을 받았다. 서란주 학과장은 “지난해 취업률 70% 달성과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가 요구하는 회계전문가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롯데주류(대표·이재혁)는 겨울철 따뜻하게 즐기는 북유럽 정통 겨울 음료, 뱅쇼로 즐기기에 제격인 '골드 바인 패키지(Gold Vine Package,사진)'를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2] '뱅쇼(Vin Chaud)'는 와인을 뜻하는 '뱅(Vin)'과 따뜻하다는 의미의 '쇼(Chaud)'가 합쳐진 프랑스어로 레드 와인에 다양한 과일, 기호에 따라 설탕이나 꿀을 첨가해 끓여서 즐기는 북유럽 정통 겨울 음료. 이번에 선보인 '골드 바인 패키지'는 추운 북유럽 지역에서 감기 예방 및 기력 회복을 위해 와인에 오렌지나 사과 등 과일과 정향, 계피 등을 썰어 넣어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인 후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뱅쇼'를 위해 기획됐다. '골드 바인'은 포도주스를 만드는 품종인 콩코드만을 사용해 만든 와인으로 과일향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당도가 뛰어나 레드 와인에 다양한 과일을 넣어 끓여 마시는 겨울 음료 '뱅쇼'를 만들기에 제격이다. 이번 패키지는 겨울철 뱅쇼를 자주 즐기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 750ml '골드 바인 콩코드' 3병과 드링킹 자(Drinking jar, 뚜껑이 있는 유리병)를 한 세트로 구성됐다.
빈소: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 2015년 12월 11일
◇…“요즘 신문에 연일 개각 관련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제대증 못받지만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다” 새누리당 복귀를 앞둔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열린 기자단 송년회에서 부총리 퇴임을 앞둔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취임한지가 1년 반 되가는데 1년 반동안에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금년에는 제가 전천후 소방수 역할을 요구받은 한해였다”고 언급. 이와함께 후임을 최경환 부총리가 추천했다는 설에 대해 “전혀 없다. 언론대로 하면 대한민국 인사는 최경환이 다 한다고 하지 않느냐, 뭐라 할 수도 없다”라고 부연.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위기론에 대해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선방하고 있다. 그건 분명하다”며 제2의 IMF 논란에 대해서도 “대내외 여건 다짚어 봐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 이와함께 “이번 주말까지 개각 발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만기, 전역 날짜 지났는데 전역증이 안나온다. 제대는 시켜줄거 같은데…”라며, 개각시기를 지켜보자는 반응.
김낙회 관세청장은 10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서정일)과 천안세관(세관장·김종기)을 초도순시한 가운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사진1] 김 관세청장은 서정일 연수원장으로부터 교육훈련체계와 각 분야별 업무현황 및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입상 등 금년도 주요 성과를 청취했으며, 관세행정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연수원 직원들에게 “국가와 관세청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종기 천안세관장으로부터는 천안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수출입 통관 및 한·중 FTA 활용 컨설팅, 규제개혁과 정부 3.0활동 등의 지원현황 및 세수관리와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 등을 보고받았다. 김 관세청장은 “천안세관은 보세공장 특화세관으로 보세공장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해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며, “한·중FTA발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관세행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관세청장은 이날 천안세관 순시에서 관내 OLED 전문 생산 업체인 삼성디스플레이(주)를 방문해 수출 증대 노고를 치하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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