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된 10일부터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여야간 물밑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노동5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동의할 수 없음은 물론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쟁점 법안'에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15, 22, 29일 세 번의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적 없다"고 합의 내용을 부인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참여 여부와 시기, 의제 등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일괄 위임한 상태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며 "열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선거구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공개변론에서는 청탁금지 조항 중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와 사립학교,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 것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내년 9월 시행된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5일 "언론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대비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2] 토론회는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조세정책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를 알리고 재정여건과 조세.국민부담률 등의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조세는 큰 방향이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그대로 진행해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하는건 맞지만 올리는 시점과 부분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방향의 개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포화를 맞은 작년 연말정산 파동 등의 사례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 등 여러가지 추세변화로 보면 자연스럽게 소득수준상 장기 균형으로 이전해 가는 상황이다"면서 "이에 조세재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조정시키는 역할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부사관 이상 군 간부는 민간병원 진료비를 기간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사 이상 군 간부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라 치료 기간에 상관없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다. 진료비 지급기간을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재요양제도'를 도입,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해 민간병원에 입원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현재 민간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 간부와 이미 진료는 끝났지만 완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 간부 등이 국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일반 병사들의 경우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의거해 치료 기간이나 금액의 제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29)씨가 전 여자친구 A(31)와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함께 받게 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김씨와 A씨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월24일 A씨는 "친자를 확인해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A씨 측이 재판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이달 안에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법원에서 신뢰가 담보된 국가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입대해 현재 경기 파주 30사단에서 군 복무 중에 있다. 김씨가 이번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김씨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63·24기) 변호사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친자가 확인된다면 김씨는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밝힌
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매출이 IPTV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5% 가까이 늘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14년 총 414개 사업자(중계 유선 포함)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방송산업 실태'에 따르면 2014년 방송사업 매출은 14조7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IPTV 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매출 성장에 힘입은 것이다. 부문별로 IPTV사업(1조4984억원), 방송채널사용사업(6조3067억원), 지상파(DMB포함·4조153억원), 위성방송(5532억원)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각각 33.2%, 3.8%, 2.8%, 1.4% 늘었다. 반면 종합유선방송(SO·2조3462억원)은 유료방송 매체간 경쟁심화로 같은 기간 1.4% 줄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사업매출은 3조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지만 전체 방송매출 점유율은 20.8%로 0.4%p 감소했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는 매출은 2조1810억원으로 4.2% 증가했지만 점유율은 77.0%로 1.6%p 떨어졌다. 전체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2899억
개그맨 겸 공연기획업체 대표인 이혁재(42)를 고소한 A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혁재가 대표인 공연기획업체 HH컴퍼니에 따르면 A는 8일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HH컴퍼니는 "어려운 시기에 3억원을 빌려준 A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자금 상황상 이른 시일 내 상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HH컴퍼니는 9월 11~13일 인천에서 '더케이 뮤직페스티벌'을 여는 과정에서 A에게 공연 자금 3억원을 빌렸다. 이 중 2억원을 갚지 않자 A는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HH컴퍼니는 A가 고소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향후 남은 2억원에 대해 성실히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이혁재는 2008년 HH컴퍼니를 설립, 인천 등지에서 K팝 콘서트를 열어왔다.
'강남스타일'의 국제가수 싸이(38)가 빌보드 메인차트인 싱글차트 '핫100'에 4곡을 연속해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싸이가 지난 1일 공개한 정규 7집 '칠집싸이다'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대디'가 19일자 '핫100'에 97위로 데뷔했다. 싸이는 2012년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2013년 '젠틀맨', 지난해 '행오버'를 '핫100'에 진입시킨 바 있다. 싸이의 다른 글로벌 히트곡에 비해 '핫100' 첫 진입 순위는 낮다. 7주 연속 2위에 올랐던 '강남스타일'은 64위로 데뷔했다. 최고 성적 5위를 기록한 '젠틀맨'은 12위, '행오버'는 26위로 데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싸이는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4곡을 '핫100'에 진입시키는 기록을 썼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발표했던 싱글 '젠틀맨'이나 '행오버'처럼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프로모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빌보드 핫100 진입이 더욱 의미 있다"고 자랑했다. 싸이는 이와 함께 빌보드의 다른 차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라디오 에어플레이 횟수와 판매량, 스트리밍수를 합한 '댄스·일렉트로닉 디지털 송스' 차트에서 12위,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한 '핫 댄스·일렉트로닉 송스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30·한국명 안현수)이 부인의 출산을 앞두고 귀국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9일 "안현수가 부인의 출산이 다가오면서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면서 "모교인 한체대에서 재활을 겸해 한 번씩 몸을 풀러간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안현수는 지난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금메달 3개를 안기며 쇼트트랙 최강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국내 환경에 어려움을 느껴 지난 2011년 러시아로 귀화했고, 2014소치올림픽에서 3관왕에 올랐다. 올 시즌에는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다친 무릎이 좋지 않아 재활에 매진 중이다. 부인의 출산이 다가온 가운데 재활에도 힘쓰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인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초반 여성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간병인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찾아온 7명을 모두 취하게 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며 "2013년에는 한달여간 8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수의 여성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며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1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9일 운전이 미숙한 여성 운전자와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택시기사 A(3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월 인천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27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 부평구 지역 교차로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면 뒤따라가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09:00 한은 금융통화위원회(한은 15층) ▲09:15 산업부 2차관, 대중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회(코엑스) ▲15:00 공정위원장,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한국의류시험연구원) ▲16:00 산업부 2차관, 대인니 무역부장관면담(서울청사) ▲17:45 산업부 2차관, 로봇인의 밤(엘타워)
◇청와대【대통령】10:00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3차 회의(영빈관) 14:00 신임 장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충무실) ◇총리실【총리】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청와대) 12:00 경찰관 등 일선공무원 오찬(서울공관) 17:50 대한민국 로봇대상 시상식(양재동 엘타워 그랜드홀) ◇외교부【장관】통상일정 ◇통일부【장관】10:00 통일부-경기도-경기교육청 MOU 체결식 참석(아주대 율곡관 강당) 이어서 경기도·아주대 통일컨퍼런스 축사 ◇국방부【장관】1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청와대) ◇새누리당【대표】07:30 제18차 퓨처라이프 포럼(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원내대표】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 ◇새정치민주연합【대표】18:00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5주년 기념식(63빌딩 그랜드볼룸)【원내대표】09:00 정책조정회의(본청 원내대표회의실) ◇정의당【대표】07:15 KBS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10:30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중앙당 회의실)【원내대표】09:00 상무위원회(국회 본청 로텐더홀) 18:00 김대중 대통령
대구에서 전문 직종에 15년 이상 일하면서 기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달구벌 명인 5명이 최근 선정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달구벌 명인 증서수여식에서 보석 및 금속공예 직종 김영환 명인, 품질경영 직종 강구봉 명인, 표면처리 직종 이교열 명인, 보일러 직종 이규홍 명인, 요리 직종 우춘택 명인이 증서를 받았다.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된 5명에게는 명인 증서, 명인패 및 배지를 주고, 매월 50만원씩 5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한다. 현재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리 직종 우춘택 명인은 “호텔 셰프로서 특급호텔에 걸맞은 독창적인 신메뉴 개발로 대한민국명장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달구벌명인으로서 다양한 기능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제3회 달구벌명인은 지난 9월 14일에 공고해 8개 분야 12개 직종 13명이 신청했으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지역 명장 등 현장 전문가와 지역 내·외의 교수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5명의 달구벌 명인을 선정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달구벌 명인은 대구시에서 인정한 지역의 우수 숙련기술인으로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과 후진양성에 더
지방세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책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번에 통과한 3개 법률 개정안은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납세편의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3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과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이 계속 유지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승용차 취득세 감면이 계속되고, 노년층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이 지속된다. 또한, 서민층과 영세 사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해 유지된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 역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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