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한경선)이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5개 지역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4만6천여 명에 대해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대구청은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천800여 명이 대상이다.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 동해세관서 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주재 해상화물 통한 대형 마약 밀수 저지 위해 부산·인천·평택세관에 특별검사팀 후방 산란방식 기능 추가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부산항부터 순차 도입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달할 만큼 대규모인 점을 반영해, 마약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선별과 집중검사가 강화된다.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와 마약에 부착된 GPS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GPS탐지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7일 동해세관에서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연방수사국(FBI)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회
□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명(1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부이사관 전보(1명) 국세청 전지현(국세청 납세자보호) □과장급 전보(2명)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고승현(세종) 세종세무서장 송원영(중부청 조사2-1) -2025. 5. 12. 字- □과장급 전보(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원식(국세청) -2025. 5. 19. 字-
직무교육→취업 준비 교육→인턴십 프로그램 3단계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 3단계별로 지원한다. 참가자는 오는 20일까지 하나금융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40명과 청각 장애인 20명을 선발한다. '맞춤형 직무교육’은 고용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장 및 협력기관과 협업해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직무별 자격증 취득도 동시에 지원한다.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티시에 △디자이너 △휠마스터 △커피박 △스팀세차 △스마트팜 △비누 제작 등 총 7개 직무교육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 △전산사무 △바리스타 등 총 2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취업 준비 교육’은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프로필 촬영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 훈련과 직장 내 예절교육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본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직무·취업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 중 우수 수료자에게는 3개월간의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보완을 내용으로 하는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한계기업을 적시에 퇴출시켜 상장기업의 밸류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전년대비 35% 급증한 11만6천명 6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제공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열풍(일명 서학개미)에 힘입어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이 전년대비 35% 늘어난 11만6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보다 300명 줄어든 9천500명, 파생상품 확정신고 인원 또한 400명 줄어든 9천600명에 그쳤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은 전년과 동일한 3천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약 14만명의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5월 첫째 주부터 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2024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와함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70% 이상인 8조4천억원을 7월말까지 신속 집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지난 주 통과된 필수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3조8천억원 중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삼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먼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천500억원,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천120억원은 지자체에 이달내 전액 교부한다. 산림헬기 6대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
윤준병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됐으며, 다른 용도의 전력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 인상이 아닌 정량 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인상했다고 밝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판매단가는 2022년과 비교해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인상 폭보다 더 크다. 그런데 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산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신임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캠코는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캠코를 만들어 가자”면서 “임직원의 열정과 헌신이 존중받고 보람이 되는 캠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정훈 신임 사장은 1967년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오래 근무한 ‘세제통’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정책과장‧조세분석과장‧국제조세협력과장‧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을 지냈다. 이어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지난 2023년 7월부터 세제실장직을 수행해 왔다.
관세조사 자료 제출을 조사기간 이후까지 미룬 외국계 기업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 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누락된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정확성 검증,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3부는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 A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8억여원 부과가 적법하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국적 의류기업 국내법인인 A사는 2013년 6월3일부터 2년간 특수관계에 있는 스웨덴 영업본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에 있는 물품 위탁생산업체가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세관은 2015년 7월29일 A사에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년 8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조사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2017년 11월7일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99억8천811만여원을 증액경정·고지하면서
함철원 관세사(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모친상 □ 발 인 : 2025년 5월9일 □ 빈 소 : 광주광역시 국빈장례문화원 203(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825) □ 연락처 : 02-541-1486(Lee&Members합동관세사무소) 정복희 관세사(관세법인진명) 시모상 □ 발 인 : 2025년 5월6일 □ 빈 소 : 옥산전문장례예식장 VIP실(1층)(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4 (서상동)) □ 연락처 : 053-756-0325(관세법인진명)
□ 일 시 : 2025년 5월24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신도림 더 세인트 웨딩 6층 그랜드볼룸(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시티 6층 그랜드볼룸 홀) □ 연락처 : 02-517-0039(신대동관세법인)
오비맥주가 60년대 ‘OB맥주’ 디자인의 레트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오비라거의 초창기 디자인을 복원한 것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OB맥주’ 브랜드의 정통성과 감성을 표현했다. 이번 한정판 ‘OB맥주’는 1948년 ‘동양맥주주식회사’(Oriental Brewery)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생산된 60년대 초기 패키지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로고 등 초창기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가치를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100% 맥아로 양조한 ‘올 몰트’ 라거 맥주로 깊고 구수한 보리 향과 함께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4.6%이며 330ml 캔 제품으로 한정 수량 생산된다. 지난해에도 오비맥주는 1980년대 OB 브랜드 디자인을 재현한 ‘오비라거 리미티드 에디-숀’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행사 초도 물량 16만 개가 단 5일 만에 완판되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감성을 입증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초창기 ‘OB맥주’에 대해 여전히 향수를 갖고 있는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번 한정판을 기획했다”며 “대한민국 맥주의 역사와 함께한 오비맥주는 전통과 품질을 기반으로 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제20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포럼은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민간위탁사업 등의 회계감사 관련 대법원판결(2024.10.25.)의 비판적 분석과 파생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김기영 명지대 교수(차기 한국회계학회장)이 주제발표하며,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안태준 한양대 법전원 교수(전 판사),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황보현 변호사((주)아이센스 상근감사), 한각수 공인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상무),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7일 차기회의에서 수정 재의결(공포 2025.3.27.)로 복원했으나 경기도의회 등 전국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공공부문 전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등)의 세금 집행과정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검사) 제도의 인식과 전문직역 본질 차원에서 상위 법령 등 제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목적으로 관련 파생과제를 제대로 들여다 보자는 관점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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