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인: 2026년 01월 24일(토) 빈 소: 순천 정원장례식장 301호 연락처: 061-723-6200(사무소)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2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된 기업은 △㈜에스엘미러텍 △램리서치코리아유한회사 △㈜이유씨엔씨 등 3곳이며, 재공인된 기업은 △주식회사 디비하이텍 △엘티메탈(주) △㈜테스 △상아프론테크 △㈜대하전선, △㈜대동시스템 △㈜비와이티 △㈜창환단자공업 △㈜싸이노스 등 9곳이다. 등급 상향된 기업은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1곳이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5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금호타이어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 '나를 지켜줘' 활동 수혜 인원이 2만명에 이르렀다고 2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나를 지켜줘' 활동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예술과 접목시킨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올바른 사고력과 위험상황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금호타이어와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서울 인수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2~5학년 300명의 학생이 참여해 '예술로 STOP&GO 우리 함께 안전하게' 슬로건 아래 직접 캠페인송과 무용 동작을 만들며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익혔다. 또한 서울 신서중학교와 남양주 호평중학교 학생 약 1천명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 '드림, 인 더 스쿨' 공연을 관람하고 배우와의 소통 시간을 통해 교내외 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강진구 금호타이어 경영지원팀장은 "금호타이어의 '나를 지켜줘' 활동은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교육기부 사회공헌활동으로서 지난해 누적 2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공감했다"며 "올해도 지속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오비맥주는 글로벌 인사 평가 기관 ‘최고 고용주 협회’로부터 ‘2026 최우수 고용기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올해 5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 3년 연속 국내 1위의 영예도 안았다. ‘최고 고용주 협회’는 올해 전 세계 125개국 2천400여 개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선정했다. 협회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Steer) ▲조직(Shape) ▲채용(Attract) ▲직원 역량 개발(Develop) ▲직원 교류(Engage) ▲융합(Unite) 등 총 6개 인사 영역을 평가한다. 6개의 영역을 하위 20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후, 이를 3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 집단의 전방위적인 평가와 교차 검증까지 거쳐 공신력을 더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평가에서 6개 인사 영역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운영과 조직, 채용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인사 전략, 근무환경, 인재확보,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HR, 성과관리, 윤리관행 등 올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총 11개 부문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인사 역량을 한층 끌어올렸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2026년 제63회 최소합격인원 700명 결정 원서접수 1차 3월23~27일, 2차 6월15~19일…인터넷으로만 접수 2026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반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 이상이면, 제2차 시험 가운데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위는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해 현재까지 동결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초과될 수 있다 .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코치진의 선전을 기원하며 2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카스 0.0 응원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카스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준비 중인 선수들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과 활력을 선사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카스는 진천 선수촌에 ‘카스 0.0 응원 부스’를 열고 퀴즈 이벤트, 포토존, 선전 기원 메시지 작성 등 코치진과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26 동계 올림픽 출전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는 치어풀 포토존도 마련됐다. 선수들은 올림픽을 향한 각오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보드를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또한 선수들은 논알코올 음료 ‘카스 0.0’에 대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올림픽 선전 기원 메시지를 작성했다. 함께 한 선수들에게는 기념품으로 카스 굿즈가 제공됐다. 현장에서는 “올림픽을 앞두고 공식 파트너가 응원하러 와줘서 힘이 난다”, “훈련 중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등 선수단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은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가 선수
금호타이어는 롯데이노베이트와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실증 추진을 위한 상호 기술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MOU를 통해 롯데이노베이트의 자율주행차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타이어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을 제공한다. 지난 20일 롯데이노베이트 본사에서 진행된 MOU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상품개발3부문 송강종 상무, 롯데이노베이트 CX본부 모빌리티부문 윤태은 상무 등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용 타이어 ‘이노뷔’를 공급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가 제공하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은 타이어 내부에 장착된 센서모듈과 차량 내 무선통신기를 통해 주행 중 타이어 공기압, 온도, 마모 등을 측정해 운전자에게 최적의 공기압 모니터링, 실시간 상태 정보를 제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과 더불어 연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 김영진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환경에 맞춰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동성을 제공하고자 새로운 플랫폼 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롯데이노베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 타이어 기술의
의정부세무서 부가세 신고센터 찾아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아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박종희 인천청장의 이번 일선 순시는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본격화했다. 박 인천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 인천청장은 또한,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임을 잊지 말고,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의료기기 해외직구 개선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희귀질병 환우가 처한 현실에 공감한 데 이어,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외직구 제도 개선 모색에 나선다. 이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 수출입 현장 직원들과 함께 희귀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와 가족들의 실화를 담은 영화 ‘슈가’를 관람했다. 영화 슈가는 1형 당뇨 판정을 받은 어린 아들의 치료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로, 해당 기기를 다른 환자들과 함께 사용하던 과정에서 당시 제도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의 모습을 통해 환우와 보호자가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한다. 영화의 배경이 된 2017년 당시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는 식약처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영화화된 실제 사례의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수입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반입해 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송치됐으나, 영리 목적이 아닌 환우 치료 목적이라는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바 있다. 이 관세청장은 영화 관람 직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의료기기에
관세청, 슬링건·스피어건 일제단속해 3천700여점 적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긴급 판매 금지 조치 탄성을 강화해 인명 살상까지 우려되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 3천7800여 건이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천700건을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작년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진행됐다. 적발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해당 물품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
관세청, 수입 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나서 수확기 신고·선적량 일치 여부 등 통관단계서 전수검사 수입양파 통관과정에서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기획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본격적인 양파 수확기에는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수입양파의 저가수입으로 인해 양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에 따라, 수입양파의 저가신고 및 중량초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양파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양파업계가 요청한 저가 수입양파에 대한 통관단속 강화와 함께 수입양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강화, 수입양파 관세조사에 활용되는 담보기준가격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수입양파의 중량이 신고·선적량과 일치하는지를 통관단계에서 전수검사하고, 운영 방식과 점검 체계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이정희 세무사, 범칙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국세청 재직 당시엔 ‘조사관 위의 조사관’, 퇴직 후엔 ‘세무조사의 전설’로 불리는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가 ‘탈세유형과 범칙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A부터 Z까지 수록한 ‘세무조사의 기술’을 펴낸 데 이어, 1년 만에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조사경험자만 다룰 수 있는 범칙조사 관련 책을 썼다. 이 책은 범칙조사의 구조와 운영부터 시작해 범칙조사 실무지침과 절차, 범칙조사 사례, 조세범 고발 등 현장실무를 주로 다뤘다. 특히 조세범 관련 법규 내용보다는 조사현장에서 필요한 범칙조사의 혐의점 포착, 조사요원의 심문기술 등 조사절차와 스킬에 관해 기술했다. 범칙조사에 착수할 때 일반적인 심문기법과 자산누락·부채과대·매출누락·비용과대·위장거래 등과 관련한 심문기술을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펼쳐놨다. 또한 유형별로 탈세 수법을 찾아내고 혐의점을 도출하는 범칙조사 방법과, 금융조사·포렌식조사에서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수집방법도 포함돼 있다. 이 책은 국세청 조사요원이 범칙혐의자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혐의점을 잡고, 세금탈루 사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기술함으로써 조사요원은 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결정 관보 게재 CPU 쿨러는 '컴퓨터 부품'…고성능컴퓨터 냉각시스템 품목분류 기준 제시 최근 주꾸미의 학명이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에서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됐으나, 한·아세안 FTA 협정에선 여전히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로 분류됨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의 발열을 냉각시키는 CPU 쿨러는 WTO 양허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컴퓨터 부품으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날 관보에 게재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에서는 주꾸미를 절단해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한 심의결과가 게시됐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소매 포장된 냉동 주꾸미가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또는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 1천566억 징수 착수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천833명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56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미 대상자의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에 압류·공매·추심 등은 물론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시행될 것을 명시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된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소멸세금은 3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제 지원혜택이 더욱 커진다. 자녀 수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 늘어나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했다. 우선 다자녀 근로자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혜택 확대에 따라 최대 530만명 근로자가 실질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0일 2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