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연락처: 062-524-2277(사무소)
예정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서 주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송부문에 탄소세를 도입하면, 2035년까지 수송부문 탄소 배출량이 10% 추가 감축되고, 세수도 약 29조6천억원이 증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온실가스를 약 9천390만톤 감축했으나, 2030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1억2천700만톤의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문별로는 전환(6천700만톤)과 수송(3천360만톤)부문의 감축 필요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이 1.7%에 그쳐 저조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세정책은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 가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의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 배출량 기준 환산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탄
조세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국세청 직원 잘못 작년 직원 귀책률 13.0%…대구청 26.7%로 최고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3천2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청이 5조6천91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중부청 1조469억원, 부산청 9천812억원, 대전청 6천282억원, 인천청 4천159억원, 대구청 3천310억원, 광주청 2천29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천715억원 지급됐다. 2019년 639억원에서 2020년 1천459억원으로 급증하다 2023년 1천319억원, 지난해 773억원에 달했다. 특히 불복 사건 중 직원 귀책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전체 귀책률은 13~15% 안팎으로, 조세 불복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직원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직원 귀책률은 13.0%였으며, 대구청은 무려 2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청 역시 21.1%를
세무조사 인력 4천255명…작년 부과세액 5.6조 체납정리 인력 2천552명…작년 현금정리 12조 국세청이 체납세금 추징보다 세무조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성과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인력 재배치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보다 확정된 조세채권 추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청의 직무별 현원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 인원은 4천255명으로 체납세금 추징 담당 2천552명의 약 1.6배 수준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은 5조6천329억원에 불과해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 12조1천407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세무조사와 체납추징 간의 성과 불균형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 실적은 2022년 5조3천442억원, 2023년 5조8천312억원이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각각 11조4천82억원, 11조7천272억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적 세금 부과보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확실히 추징해 현금화하는 것이 투입인력 대비 국고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
부가세 가산세 6천136억, 40.5%↑…양도세는 4천895억, 6.2%↑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가산세 규모가 각각 6천100억원, 4천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총 6천136억원으로 전년도의 4천366억원 대비 40.5% 증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항목별로 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천314억원으로 전년(2천193억원)보다 51.1% 늘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뜻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도 2천822억원으로 전년(2천173억원)보다 29.9% 증가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고불성실가산세 중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무신고가산세는 1천974억원으로 전년(986억원) 대비 두 배 이상(100.2%) 급증했다. 반면 부가세를 줄여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848억원으로 전년(1천187억원)보다 28.6% 감소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 ▷1974년 ▷경북 상주 ▷김천고 ▷연세대 경제학과 ▷美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 통관국장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조사국장 ▷관세청 차장(現) -2025.10.2.
국·과장 재직시 통관·심사·기획·인사·조사 등 섭렵한 정통 세관맨 관세청 신임 차장에 이종욱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 차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행정 한 우물만을 파온 정통 세관맨이다. 이 차장은 본청 과장으로 재직 당시 수출입물류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통관기획과장 등 관세행정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으며,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 경험도 풍부하게 쌓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본청 심사국장과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인사·예산 등 조직운영과 함께 관세청 핵심 업무인 통관·심사·조사 업무 등을 총괄했다. 특히, 관세청이 벌인 마약과의 전쟁에서 마약의 국내 유입단계가 아닌 동남아 등 우범 출발지에서 밀반입을 방어하는 사이렌 작전을 진행하는 등 마약단속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의 임명으로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이후 2개월여 공석으로 남겨졌던 차장 직위가 충원됨에 따라 미뤄졌던 후속 고공단 인사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관세청 차장 이종욱 -이상 1명(2025.10.2일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제1차 회의 개최 한경협,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 33개 과제 전달 경제계가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과제에는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숙박 및 호텔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등 33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이하 서비스TF)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총 33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관광산업 범위 확대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글로벌 OTT 협력 강화 △공유숙박 규제 합리화 등 4대 분야 33건이다. 한경협은 우선 7개 업종에 갇힌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은 여행업·숙박업 등 7개 업종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관광특산품 소매거래, 체험관광 등을 포함하는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체험·문화·레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향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보안·전산사고 발생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개최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련의 보안·전산 사고 관련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스스로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향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해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역할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대전환을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주도적·선제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첨단, 벤처, 혁신, 지역경제로의 자금공급에 앞장서야 하며, 서민금융기관은 금융약자의 재기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인프라 기관은 건전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마지
강성팔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강 신임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재정 조달과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부산청 가족과 함께라면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감 속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없는 세정지원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집행 △세정 변화에 대비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등을 당부했다. 또한 강 신임 청장은 ”‘AI 대전환’ 등 혁신 세정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세정체계를 구축해 나가자“며 ”부산청이 미래 국세행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프로필] ▲1969년 ▲전남 신안 ▲마리아회고 ▲서울대 경제학과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동대구 세무서 납세지원과장 ▲안산세무서 조사2과장 ▲동작세무서 조사2과장 ▲국세청 혁신기획관리관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계장 ▲인도네시아 주재관 파견 ▲성북세무서장 ▲
민주원 제50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민주원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속에서 수출 및 투자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세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함께 마음을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변화시켜 나가자”고 운을 뗐다. 이를 위해 민 청장은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대구청 조성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납세 적극 지원 및 경제 회복 뒷받침 △고의적 체납행위와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법과 원칙 준수, 청렴을 바탕으로 한 세정 신뢰도 제고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세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여나가자”고 당부했다. 민주원 신임 대구국세청장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행시 41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국세청 조사국장, 개인납세국장, 인천지방국세청장,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납세자들, 세무검증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김재웅 신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세계 최고 ‘AI 국세행정’ 구현에 서울청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2층 강당에서 열린 제52대 청장 취임식에서 “본청에서 추진하는 AI 과제개발에 적극 참여해 서울청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국세행정 혁신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를 마주하는 지방청의 역할이 국세행정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특히 수도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의 책임과 사명은 어느 곳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김 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고,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은 없는지 귀담아듣고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 서울청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 “공정 세정을 구현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권영희)는 추석 명절을 맞아 1일 남구노인복지관(관장·박시우)에 2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박수영 국회의원, 부산남구의회 서성부 의장, 김삼현 부회장, 수영지역세무사회 기종선 회장·조현진 간사, 변현순 친목회 감사, 조성인 국제협력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는 매년 명절마다 온정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영희 회장은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나눔이 어르신들께 작지만 큰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용대 제61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일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납세자의 목소리를 보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국세행정의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용대 청장은 이날 1층 대강당에서 관내 17개 세무서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형식은 과감히 타파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대전청'을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세정 집행에 있어 공정과 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낼 것을 독려했다. 정용대 청장은 1968년 전남 화순 출생으로 서울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남세무서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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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5시 17분
